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931		발의연월일 : 2021. 12. 16. 발 의 자 : 이헌승ㆍ강민국ㆍ김미애 金炳旭ㆍ김성원ㆍ김정재 서병수ㆍ송석준ㆍ안병길 이양수ㆍ정동만ㆍ조명희 추경호ㆍ하영제ㆍ한무경 황보승희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60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높이에 대하여 도시 경관 및 고도관리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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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행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에서 개별법 상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가로구역별로 지정ㆍ공고된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별 법률에 규정된 건축물의 높이 완화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등 특례규정의 적용 및 집행에 관한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높이의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중복 적용의 기준과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높이의 완화에 관한 특례규정의 중복 적용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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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조·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높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ㆍ② (생 략)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조·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