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국가계약 관련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선금지급절차 간소화(공동계약운용요령 §11②,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35①,④)

ㅇ (현행) 발주기관이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선금지급, 대표자는 20일이내 배분

→ (개정) 발주기관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선금을 직접 지급

※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현행과 같이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에게 지급

□ 소액수의계약의 재공고 요건 완화(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10②)

ㅇ 제출된 견적서 중 예정가격 이하가 1개 이상이면 재공고 없이 계약체결 가능

-  (현행) 예정가격 이하인 견적서가 1개인 경우는 재안내공고

→ (개정) 예정가격 이하인 견적서가 1개인 경우라도 재안내공고없이 계약체결 가능

□ 선금보증서의 보증기간 명확화(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34④)

ㅇ 계약이행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 선금보증서의 보증기간 만료일을 계약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이상으로 명시

□ 입찰대리인의 요건 강화(공사입찰유의서 §8③)

ㅇ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