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발주 세부기준 및 상호실적 인정기준 고시 주요내용

□ 경   위

○ 전문 대업종화(주력분야) 및 시설물 업종전환 제도 시행(‘22.1.1.)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고시 개정(’21.11.12)

□ 주요내용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일부 대업종 공사에 대한 종합공사 발주 근거 마련(제8조의2제4항)

지반조성·포장공사 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 발주시 공사내용, 현지 여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등의 면에서 종전의 발주공사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사 구분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로 발주 고려 가능

※ ’23.12.31.까지 효력을 가짐

○ 건설공사 발주시 공사유형 구분(제2조제3호·제4호 및 제4조의2)

발주자는 신설 또는 유지보수공사* 여부를 구분하여 입찰공고문에 기재

*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다만, i)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공사, ii)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복구·보강·변경하는 공사는 제외)

○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종전)유지보수공사 → (개정)시설물유지관리업공사로 용어 변경

○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해 주력분야 등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제8조의2제1항)

○ 전문공사 발주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주력분야 등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

※  특히, 2이상의 업무분야가 복합된 전문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2이상인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업체의 원도급 제한 가능

○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방법 명확화(별표2, 별첨)

※ 등록기준 점검항목(예시)에서 납입자본금 등 확인 삭제

○ 시행일 : 2022.1.1.

※  전문 대업종화 시행 관련 개정규정(제8조의2)의 경우, 민간공사에는 ‘23.1.1. 시행

[종합·전문 상호실적 인정기준]

○ 실적 구분기준(제2조제1항제1호, 별표)

대업종화 제도 시행으로 현행 전문업종이 “대업종 내 업무분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 수정

(종전) 종합 실적을 전문업종별 실적으로 분개 후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실적의 3분의2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

→ (개정) 종합 실적을 업무분야별 실적으로 분개 후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분야 실적의 3분의2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

○ 시설물 업종전환에 따른 상호실적 인정기준(제2조제2항)

종합으로 전환한 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시설물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전환한 실적* 중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분야 실적의 2/3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

* (업종전환 세부기준 별표) 종합으로 전환한 사업자는 전문공사 참여를 위해, 전환한 종합실적을 유지보수 관련 전문업종으로 실적 분개함

전문으로 전환한 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전환한 실적 중 토목 또는 건축분야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실적을 종합공사 실적으로 인정

※ 업종전환 이후에는 해당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만 인정

○ 시행일 :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