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건설공사 관련 채권 매입에 관한 부적정한 관행 계도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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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위

ㅇ 자치구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시 국민주택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필증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기에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함

ㅇ 관행적으로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시 매입해 왔던 도시철도채권 및 국민주택채권을 불필요하게 매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사 계도

2. 주요 내용

가.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인 건설공사

ㅇ “도시철도채권발행자와 도시철도건설자 및 경영자의 발주분 만” 해당

⇒ “도시철도채권발행자와 도시철도 건설자 및 경영자”가 아닌 자치구 또는 교육청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없음

나.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인 건설공사

ㅇ “시․도 교육청 및 소속기관(교육기관 포함)의 발주분 만” 해당

⇒ 시․도 또는 시․군․구청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없음

건설공사 도급계약 관련 채권 매입 대상 현황

구분	매입대상채권	매입대상인 곳	매입대상 아닌 곳 (대표 사례)
국민주택 채권	ㅇ제1종 국민주택채권 ㅇ도급계약금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시 -설계변경으로 증액 또는 장기계속공사로서 5억원 이상 되는 경우 포함	1.국가 2.시․도 교육청 및 소속기관(교육기관 포함) 3.정부투자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청
도시철도 채권	ㅇ도시철도공채 ㅇ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시	1.서울시 및 5개 광역시 -도시철도채권발행자 또는 도시철도건설자 2. 메트로 또는 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 경영자	서울시 및 5개 광역시의 산하 자치구 또는 교육청 등

Ⅱ. 건설업 주기적신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 위한 개선 건의

1. 현 황

ㅇ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년마다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상기기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 및 기술자 확인서류 등 많게는 7가지 서류를 3년마다 제출해야 함

ㅇ 주기적 신고제도는 Paper Company 등 부실건설업체 양산을 막고 부적격업체가 입찰에 참여, 과다한 수주경쟁으로 건전한 업체를 동반 부실화시키는 부작용 해소 위해 2002년부터 도입, 운용

2. 문제점

① 일부 건설업자들에게는 시간․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과잉규제

ㅇ 조달청 유자격등록업자명부 1등급 건설업체(시공능력공시액 1,000억원 이상) 1개사 평균 보유자본금이 3,168억원 이상을 상회하며「외감법」적용을 받고, 보유 건설기술자 수도 평균 317명(2007년도 실적신고 기준)이상 보유하고 최소 10년이상 영위한 견실한 업체들에게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② 신고 심사담당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 및 형식적 심사로 치우칠 우려

ㅇ 시공능력공시액 순위 상위군에 속한 건설업체는 대부분 1999년 건설업등록제 도입 이전인 건설업면허제도하에서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들로 주기적 신고기한 도래일이 중첩하여 업무 폭주로 내실 있는 서류검토 불가능('09년 4-5월 주기적신고 대상:470개사,538개 등록업종,서울소재 종합건설업)

③ 건설업자 재무상태 또는 경영실태 조사 상시 가능

ㅇ 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등록기준 적부 판단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업무ㆍ재무관리상태 등에 관해 보고받을 수 있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업자 경영실태를 조사토록 할 수 있는 등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 확인 상시 가능

④ ‘불필요한 규제의 조기개혁’이라는 새정부 기조와 맞지 않음

⑤ 타 제도의 경우

ㅇ 하도급법에서는 ‘일정기준이상 등급’ 업체에게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3. 주요 건의내용

ㅇ 시공능력공시액 일정금액이상, 조달청 유자격자명부기준 일정등급이상 또는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자, 건설업 업력 일정년수(예, 30년이상) 이상 등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일정 규모 이상 건설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향후 건산법 개정시 반영 추진 요망

4. 건의처 : 대한건설협회 본회(2008.7.29)

Ⅲ. 부적정한 시설공사 발주에 관한 관계법령 준수 건의

1. 국방부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적정집행 협조 요청

가. 현 황

ㅇ 국방부에서 『국방회관 노후시설 보수공사』('08.7.28, 기초금액187,855천원) 및 『본관 브리핑룸 개선공사』('08.7.29, 기초금액101,000천원)를 발주하였는바, 2개 공고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건산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토건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소지업체” 로 제한하여 입찰공고함

나. 문제점

ㅇ 입찰참가자격으로 종합공사시공업과 전문공사시공업 등록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은

① 건산법 제16조와 동법 제25조제1항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배치

②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규율하고 있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등록참가요건자격에 위배

③ 종합공사시공업종과 전문공사시공업종을 구분 등록토록 하고 있는 현행 건산법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불필요한 건설업역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이행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

-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내부 용도․기능 및 실내공간의 마감 위한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설치하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공사가 주요 업무내용임

- 시설물의 보수․개선․개축 또는 대수선공사로 시설공사 내용상 복합공종일 경우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건축공사업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종 등록업체가 시공하여야함

다. 건의 주요내용

ㅇ 상기 2개 입찰공고문을 즉시 수정하여 재정정 공고하고, 향후 시설공사 발주시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관내 건설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상기 사항들을 유념하여 입찰계약업무 집행하여 줄 것을 건의함

라. 건의처 : 국방부(2008. 8. 1)

마. 건의결과

ㅇ 국방부에서는 우리시회 건의를 수용하여 2개 공고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변경공고함

- 국방회관 노후시설 보수공사(2008.8.1 변경공고) : 건축공사업(토건공사업 포함) 등록업체

- 본관 브리핑룸 개선공사(2008.8.1 변경공고)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

2. 영등포구청의 입찰참가자격 및 과도한 실적제한 공사발주 시정요청

가. 현황

ㅇ 영등포구청에서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08.8.26) 발주시 입찰참가자격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이외의 업체는 반드시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토목공사업(토건공사업) 및 조경공사업 등록업체와 서울특별시 소재 업체의 시공참여비율 40%이상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이라고 입찰공고함(추정가격 3,534,545,455원)

나. 건의 주요내용

ㅇ 동 공사 발주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는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지명경쟁입찰로 집행하고, 일반경쟁입찰로 집행코자 한다면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적격심사” 방법으로 정정 공고해 줄 것을 요청함

① “추정가격 70억원미만인 공사계약의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하는 규정(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호)에 위배됨

② 입찰참가자격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민자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하천법 제2조 제1항(국가하천, 지방하천)에 의한 단일공사로서 준공된 친환경하천 또는 생태하천 자연형 호안공사로서, 1) 자연형 호안(식생블럭, 식생매트, 조경석 쌓기 중 1개 공종 이상), 2) 수생식물 식재(생태습지 조성, 수생식물 식재 중 1개 공종 이상), 3) 기타 공종(산책로, 자전거 도로 중 1개 공종 이상)  3개 공정과 해당 공종이 각 1개 이상 포함된 단일공사로서 자연형호안 연장 2km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로  공사 실적을 제한하고 있는바,

☞ 개찰 및 적격심사(낙찰자 결정)에 있어서는 업종별 평가 비율이 토목공종이 주요공종(토목69%, 조경31%)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업체의 준공실적 제한은 조경공사업의 공종 실적기준을 더 많이 강조하는 모순

③ 금번 발주대상인  하천환경정비사업은  특수공종이나, 특수한 시공기술과  경험이  요구되지 않는 일반시설공사로 일정한 시공자격을 지닌 건설업자라면 시공 가능한 시설공사임

다. 건의처 : 영등포구청(2008.8.27)

Ⅳ.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제도

1. 서울시의 건설업 분야 제도 개선 위한 의견 제출

ㅇ 서울시에서는 새정부의 건설규제 개혁방향에 발맞추어 과도한 규제나 불합리한 제도 운영으로 건설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여 그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인 바, 우리시회로 의견 제출 협조 요청해 옴

ㅇ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건산법령상의 불합리한 행정처분기준이나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 또는 폐지되어야 할 제도 등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에 제출(8.25)

제출 의견

개선분야	문제점	개선방안
1.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의 효율적 운영 위한 개선	①일부 건설업자들에게는 시간,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과잉규제 - 조달청 유자격등록업자명부 1등급 건설업체(시공능력공시액 1,000억원 이상) 1개사 평균 보유자본금이 3,168억원 이상을 상회하며「외감법」적용을 받고, 보유 건설기술자 수도 평균 317명(2007년도 실적신고 기준)이상 보유하고 최소 10년이상 영위한 견실한 업체들에게 불필요한 행정절차 ②신고 심사담당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 및 형식적 심사로 치우칠 우려 -시공능력공시액 순위 상위군에 속한 건설업체는 대부분 1999년 건설업등록제 도입 이전인 건설업면허제도하에서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들로 주기적 신고기한 도래일이 동일하여 업무 폭주로 내실 있는 서류검토 불가능('09년 4-5월 주기적신고 대상:470개사,538개 등록업종,서울소재 종합건설업) ③건설업자 재무상태 또는 경영실태 조사 상시 가능(건산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등록기준 적부 판단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업무ㆍ재무관리상태 등에 관해 보고받을 수 있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업자 경영실태를 조사토록 할 수 있는 등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 확인 상시 가능 ④‘불필요한 규제의 조기개혁’이라는 새정부 기조와 맞지 않음 -일부 건설업체들에게는 건설업등록 주기적신고 제도가 형식적이며 사실상 무의미한 것인바, 3년마다 등록기준 관련 서류제출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제도로써 제한적,선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MB정부의 정책기조와 맞지 않음 ⑤일부 건설업체에 주기적 신고의무 면제 -건설공사 도급하한적용이 확대(국가기관,지자체,정부투자기관(14개)→공기업,준정부기관(102개),지방직영기업및지방공사,공단(112개,,’08.7.1시행)되었고,민간공사에까지 적용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공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에게 “당근 유도책”으로 주기적신고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현재 하도급법에서는 ‘일정기준이상 등급’업체에게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면제함	ㅇ“일정 규모 이상 건설업자”는 주기적 신고의무 면제 -시공능력공시액 일정금액이상, 조달 청 유자격자명부기준 일정등급이상 또는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자, 건설업 업력 일정년수(예, 30년이상) 이상 등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일정 규모 이상 건설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의무가 면제토록 개선
2.주기적신고 미이행 업체 등 부실․부적격 건설업체 퇴출 실효성 확보 위한 입찰제도 개선	-부실건설업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퇴출 관리시스템 부재 -주기적신고 미이행 등 부실협의업체가 공공공사 입찰 및 공사에 참여함으로써 부실시공 우려, 건설산업 이미지실추,건전한 법규준수 건설업체들에게 피해를 줌 ․ 주기적신고 미이행 업체에 대한 건설업 행정처분청(시,도지사)의 후속 관리체계 미비	ㅇ국가(지자체)시설공사적겨심사(세부) 기준에 신인도 감점제도 도입 <현행> -“기타 당해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 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개선> -“기타 당해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 ․“기술자 충족여부 평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5”으로 조정 ․“주기적 신고를 입찰공고일 현재 법 정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자△5”신설 ㅇ건설공사 착공신고시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건설산업정보통신망(키스콘)의무 확인제 도입
3. 과중한 건설공사 대장(키스콘)기재 내용 완화	-건설공사대장 통보 업무가 건설기계 대여업체등의 사소한 내용까지 매번 통보하여야 하며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어 과도한 업무부담 초래 ․변경사항 지연 통보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행 실제 지급방식이 월대 또는 일대 로 지급시마다 통보하여야 하므로 잦은 통보 업무의 번거로움으로 건설기계 사용대수 및 사용기간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적정한 통보기준 마련 필요
4. 실적미달시 영업정지 처분 폐지 - 최근 2년간 연평균 실적미달(토목․ 건축․조경 : 2.5억, 토건 : 5억)시 영업정지(건산법 시행령 제79조)	-건설경기 침체 및 건설산업의 대형화 추세 심화로 인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입지상실로 수주기회 축소	-대․중소기업 상생과 수주양극화 해소 를 위해 동 규정 폐지 필요
5.지방계약법시행령제91조(계약의해제, 해지)및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의해제,해지)	-현재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이행 불가시에만 계약보증금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중도타절시 위약사항 명시필요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중도타 절시 공사계약금액의 일정부분을 계약 상대자에게 지불하는 규정 신설
6.「서울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개선	ㅇ서울시에서「서울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개정(‘07.9.13)하였는 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 ㅇ서울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3조제3항의 문제점 ①명확성의 원칙 위배 -입찰참가제한을 받는 주체가 불분명하여 자의적으로 판달될 여지가 있으며,“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라는 의미 불명확 ②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 위배 -서울시는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 원계약자(원도급업체)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제한을 하는 것이라고 확대해석하고 있음 ③상위법령에 근거없어 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 ㅇ서울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3조제4항의 문제점 -재판청구권 침해의 소지 있음 ․서울시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입찰참가 배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함 ․입찰참가제한조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만약 서울시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헙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	ㅇ「서울시 첨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법의 일반원칙”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 - 제3조제3항 후문 삭제 - 제3조제4항에“서울시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

2. 2008년 추석 전 하도급대급 적기지급에 관한 협조요청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들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추석(9.14)을 앞두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2008.8.18～2008.9.12) 중임

ㅇ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금 지급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안내를 우리 협회에 요청하여 왔는바, 하도급대금 지급시 법정지급기일내(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가능한 한 조기 지급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어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위반으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협조 요청함(8.21)

대금 지급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유형	위반 사례	벌칙 조항
1.선급금 지급 관련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법 제6조①)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하의 과징금 (하도급법제25조의 3)
2.부당 감액 관련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법 제11조②3호)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법 제11조②7호)
3.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법 제13조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법 제13조④)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법 제13조⑤)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법 제13조⑥)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법 제13조⑥)
4.부당한 대물변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법 제17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입법예고

ㅇ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 도입(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08.8.20-9.10)하였는바, 회원사의 의견 수렴(9.2)

입법예고 주요내용

구 분	입법예고(안)
원자재가격 변동시	납품단가 조정협의제(안 제16조의2 제1항 신설)
내용 ․ 절차	협의신청 10일이내 협의미개시 또는 30일 이내 미합의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안 제16조의2 제3항 신설)
협상거부시 제재처분	․시정조치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Ⅴ. 조달청 복수예비가격 산정방법 개선

ㅇ 우리협회는 조달청 복수예비가격 산정방법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 바, 조달청에서는 협회 건의내용을 반영하여 종전 조사금액에서 일률적으로 2%를 삭감하여 복수예비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금액을 결정하던 것을 수요기관의 예산규모에 따라 조정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개선하였기에 회원사에 안내함(8.19)

	≪ 개선내용 ≫
ㅇ조사금액이 수요기관 예산의 98%보다 낮은 경우 → 조사금액 그대로를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 산정 ※ 다만, 공사특성상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조사금액을 조정 ㅇ조사금액이 수요기관 예산의 98%보다 높은 경우 → 수요기관 예산 및 조사금액의 차액을 고려하여 조사금액의 0%～2% 삭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 산정 ㅇ시행일 : ‘08.8.11이후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 결정시부터

↳ 개선효과 : 낙찰율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 경영환경 개선(연간 약 1,500억).

Ⅵ.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1. 시회 자문 「변호사 ․ 노무사 ․ 회계사」 무료상담 이용 안내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건설공사 관련 애로사항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 자문 변호사·노무사․회계사를 선임하여 무료로 법률․노무․회계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바, 상반기 상담실적을 보고함과 동시에 무료상담 이용방법을 안내함(8.20)

가. 자문 변호사 ․ 노무사․회계사

구분	성명	주요 경력
변호사	김각영	전 검찰총장
	김성근	건설부문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노무사	이상국	건설업 노동·노무 전문 노무사(제일노무법인)
회계사	고성완	건설지식정보(재정회계법인) 사업부 대표

나. 자문범위

분야	자문 범위	연락처
법률 부문	ㅇ건설공사 관련 제반 법률문제 자문 ㅇ민·형사상 소송사건에 대한 자료제공 및 대응방안 강구 ㅇ소송, 비송, 심판, 중재, 화해, 조정 기타 변호사법상의 법률사무 ㅇ기타 건설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방법 및 절차 상담	ㅇ 김성근 변호사 전화 : 02)2046-0721 팩스 : 02)3482-1177
노무 부문	ㅇ건설업 노사관계, 노무관리 자문 ㅇ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등 노동관련 법률문제 상담 및 자문 등	ㅇ 이상국 노무사 전화 : 02)713-2111 팩스 : 02)713-8117
회계 및 세무	ㅇ기업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업무 ㅇ세무 분야 관련업무 ㅇ세무․회계 관련 법률문제 상담 및 자문 등	ㅇ 고성완 회계사 전화 : 02)561-5885 팩스 : 02)561-5886

※ 각 부문별 개인적인 문제는 상담에서 제외 함

다. 회원사 이용방법

ㅇ 회원사가 서울시회에 직접방문 신청하거나 「협회 자문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시회로 제출(팩스 02-545-1761 또는 우편)

- 협회를 통하여 해당 전문가에게 자문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복잡한 사안인 경우 직접방문 상담 가능

ㅇ 업계 공통현안 사안 발생시는 사무처에서 해당 전문가에게 자문 의뢰

ㅇ 일반적인(건설산업기본법, 정부계약법 등) 전화상담은 종전과 같이 협회 이용

※ 「협회 자문 신청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자료마당/각종서식모음/대한건설협회 민원서류 신청서식) 에서 다운로드 가능

라. 상반기 상담 실적현황(‘08.3.1~’08.8.20)

ㅇ 법률자문 : 대양건설(주) 등 10개사 15건

ㅇ 노무자문 : (주)이랜드건설 등 6개사 9건

ㅇ 회계자문 : 창일산업(주) 등 11개사 11건

마. 기타

ㅇ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자문 상담 자료를 취합하여 「건설클레임 등 법률 상담사례집」발간․배부 예정

2. 협회업무 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제도 활용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협회업무(의견조회, 각종회의 및 강습회 참여 등) 참여유도 및 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사별 참여 실적 등을 연말에 종합평가하여 선정된 우수 회원사의 소속 임·직원에게 선진 해외문화시찰 기회를 제공해 주는 「협회 마일리지제」를 도입·운용하고 있기에 이를 안내하여 향후 협회 업무시 적극적인 참여 요청(8.11)

가. 주요 내용

ㅇ 각종 제도 개선 의견제출 등 협회업무 및 업계발전에 관심과 기여가 큰 회원사의 우수 임․직원 해외시찰 기회 부여

나. 평가기간 : ‘07.12. 1 ~ ’08.11.30

다. 평가 대상 : 시회 전회원사의 공통된 업무 중에서 선정

※ 대상업무(의견회신, 교육·회의·총회 참석 등) 시행공문 말미에 배점 명기하여 회원사에 공지

라. 평가 방법 : 평가대상 업무중 회원사별로 참여 실적 등을 연도말에 누적점수 종합평가하여 우수 회원사로 선정

※ 선정방법 : 최고 평가점수순 20개사

(동점발생시 협회 회원가입순 등 협회선정기준에 의함)

마. 상반기 회원사 참여도 평가 현황 (‘07.12.1~’08.7.31)

구 분	10점이상	9점	8점	7점	6점	5점~1점
해당 업체수 (단위:개)	5	2	5	7	21	399

※참여 업체수 : 439개사

바. 인센티브제공

ㅇ 우수 회원사의 소속 임․직원 1인에게 해외문화시찰 기회 부여

※ ‘07년도 동 제도 운용결과에 따라 선정된 우수 회원사 20개사 임직원 해외문화 시찰(일본,’08.7.17~11 4박 5일)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 시찰 기간·지역은 일정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 예정

3. ‘08년도 8월 교육실시 결과 및 9월 교육실시 안내

가. 8월 교육 「건설업 초급 회계/세무 실무강좌」실시 결과

ㅇ 2008년도 8월 교육과정으로 「건설업 초급 회계/세무 실무강좌』(8.19~22)를 실시한 바, 현대건설(주) 등 13개 회원사 16명이 교육 수료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 교육이수자에게 교육훈련비를 지원(9.2)

가델건설(주)	두오씨티(주)	울트라건설(주)	현대건설(주)
㈜강암건설	삼성중공업(주)	위일종합건설(주)
(주)계림원	삼성홈이엔씨(주)	(주)주성종합건설
(주)구성이엔드씨	아르타종합건설(주)	(후)한맥씨엔이

- 교육 이수 업체(가나다순)

나. 9월 교육 「건설업 회계/세무 교육」실시 안내

ㅇ 협회 9월 교육과정인 「건설업 회계/세무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

가) 일시 : 2008. 9. 23화) ～ 9. 26(금), 4일간(비합숙교육)

나) 장소 : 태평로 건설회관 6층 (서울시청 뒤,주차불가)

다) 교육대상 : 건설업 회계/세무 등 경리 담당 임직원

라) 교육내용

- 건설업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건설관련지방세 등 주요세법

- 건설손익의 회계/세무, 건설원가계산 및 건설업 특유의 현금흐름표 작성

Ⅶ. 2008년 건설업 경영분석 안내

건설업의 경영합리화와 재무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건설업체의 경영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코자 2008년 상반기 건설업경영분석을 위한 관련 재무제표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음

가) 조사분석대상 : ’07. 12. 31기준,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인 외부감사대상법인(1,078개사)

나) 조사내용 : 반기(’08.1.1～6.30)대차대조표, 반기손익계산서

다) 작성방법 : 반기재무제표규칙에 의거 작성

라) 서울시 관내 대상업체 : 215개사

Ⅷ.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환경부는 공공기관등의 건설공사에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 의무사용대상 및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대상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를 포함하는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2008. 8. 8)함에 따라,  이를 안내하였음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령․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

□ 경  위

환경부「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08.8.8)

□ 주요내용

<법 률>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및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대상 확대(안 제2조14호 및 제15조)

-  (종전)공공 → (개정안)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민간)까지 확대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66조제1항제12호)

◦ 건설폐기물 배출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의무 (제18조)

-  건설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자는 건설폐기물의 인계  인수내용(종전)종이→(개정안)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입력 의무화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66조제2항1의3호)

<시행령>

◦ 순환골재 재활용용도 확대 및 폐아스콘 순환골재 용도 한정 (안 제4조)

-  건축공사용 순환골재의 용도로 성․복토용은 제외

- 폐아스콘의 용도는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한정

◦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 확대 (안 제5조)

-  도로의 경우 (종전) 4km이상 신설․확장 → (개정안)1km이상 신설 및 확장

- 30만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 사업 추가

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 안내

택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절차 간소화 등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이를 안내하였음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회사분할의 경우 공공택지 명의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08.8.12 개정 공포 됨

(시행일 : ’08.8.12)

□ 주요내용

ㅇ 회사분할의 경우 공공택지 명의변경 허용

-  분할신설회사(분할합병 제외)가 분할존속회사로부터 해당 택지를 최초 택지공급가액으로 승계 받고, 택지를 공급 받은 자의 실질적 변경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의변경 허용

ㅇ 신탁계약의 경우 공공택지 명의변경 허용

- 판매시설용지 등의 택지를 공급 받은 자가 신탁업법에 의해 설립된 신탁회사와 해당 택지의 개발 또는 분양관리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명의변경 허용

※ 종전은 상속, 이주자택지 사례를 제외하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명의변경을 금지

ㅇ 택지개발절차 간소화

- 택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관할 시장·군수와의 사전 협의절차가 지구 지정시 지자체 협의절차와 중복되어 이를 폐지

※ 기대효과 : 평균 3개월 단축 가능(택지개발소요 전체기간 33 → 30개월로 단축)

Ⅹ.「소음․진동규제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환경부는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강화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음․진동규제법」을 입법예고(2008. 8. 22)함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음

「소음․진동 규제법」입법예고 주요내용

□ 경  위

환경부「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08.8.22)

□ 주요내용

ㅇ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군․구 조례로 강화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안 제21조제3항)

- 현행 법에서 정하는 획일적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 현행 기준보다 강화된 시․군․구 조례 근거 마련

※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및 행정처분

ㅇ 공사장 소음 측정기기 설치에 대한 조례 근거 신설 (제22조의2)

-  현재 지자체에서는 공사장 소음측정기 설치에 대하여 조례를 정하여 운영중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에 이를 마련함

Ⅺ. 08.9월 ~ 12월분 철근 공동구매 실시 안내

철근가격 급등과 수급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철근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공동구매 선정기준을 변경하여「’08. 9월～12월분 철근공동구매」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음.

철근 공동구매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가. 구매물량 : 총 20,000톤 ＜’08. 9월～12월 월별 5,000톤씩＞

나. 신청기간 : ’08. 8. 28 - 9.3 ＜기일엄수 신청＞

다. 구매가격 : 구매시 제강사 기준가격

○ 철근가격

＜’08.8.20일 현재 현대제철 기준가격, 톤당, 원＞

구 분	D10	D13	D16～32	비 고
SD 300 (일반 철근)	1,026,000	1,016,000	1,011,000	※ 거래조건 - 공장도 가격 - 현장 차상도 - 부가세 별도
SD 400 (고장력 철근)	1,031,000	1,021,000	1,016,000

라. 신청 및 배정 방법

① 신청대상

- 상시종업원 300인이하 중소건설업자 ＜대기업 제외＞

- 현대제철과 2008년 거래실적이 없는 자

- 도서지역 현장(제주도 포함) 제외

※ 공동구매한 철근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향후, 신청불허

② 신청물량

- 최소 100톤 ～ 최대 200톤 ＜25톤(화물1차)단위로 신청＞

③ 구매신청 :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 철근 규격, 도착지 등 : 건설사와 현대제철간 직접협의

※ 대금납부 : 건설사

※ 물품인도 : 현대제철

④ 배 정 : 연말까지 매월 5,000톤씩 우선순위에 따라 업체선정

마. 대금지급 : 보증기관 ․은행 발행 지급보증서 원칙 (또는 현금지급 가능)

※ 지급보증서 관련 물품공급계약서는 현대제철 제공 (☏02-772-2140, 홍득연)

바. 선정기준

□ 철근 공동구매 업체선정은 다음 순위에 따름

① 구매물량은 규모별로 3개구간으로 가중배정. 단, 배정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동일구간내 100톤미만 포함) 하위 구간순으로 배정

▷ 물량 배정기준

시공능력평가액	계	110억미만	110억이상 330억미만	330억이상
배정기준	100%	45%	35%	20%

② 최초구매 신청자

③ ’08. 5월 구매희망 업체가 신청시 1회 우선공급

④ 동일 구간은 구매시기별로 ’08년 시공능력평가액 하위업체순 공급(시평액은 주공종을 기준하되, 건설업 등록이 다수일 경우 시평액이 큰 것 기준)

⑤ 1 회이상 구매실적이 있는 자는 최초구매 신청자(②) 배정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①․④에 따라 대상업체 선정

사. 통 보

ㅇ 방 법 : 매월 5,000톤씩 우선순위에 따라 업체선정 개별통보

ㅇ 시 기 : 매월초

Ⅻ.  2008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공표 안내

2008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통계를 2008년 9월 1일자로 아래와 같이 공표할 예정인 바, 이를 안내하였음

◎ 평균임금현황

(단위: 원)

공표일 (조사기준)	전체직종
		일반공사 직 종	광 전 자 직 종	문 화 재 직 종	원 자 력 직 종	기 타 직 종
2008. 9. 1 (2008년 5월)	109,330	101,523	144,056	131,492	134,111	104,740
2008. 1. 1 (2007년 9월)	105,424	97,471	137,756	125,710	132,573	102,386
2007. 9. 1 (2007년 5월)	102,291	94,679	130,523	124,197	126,977	100,574
2007. 1. 1 (2006년 9월)	99,802	92,743	126,166	120,606	122,134	98,530
2006. 9. 1 (2006년 5월)	98,155	91,305	124,646	119,629	118,153	97,818
2006. 1. 1 (2005년 9월)	96,343	89,999	124,115	118,242	112,571	95,432
2005. 9. 1 (2005년 5월)	93,325	87,468	121,063	118,135	105,029	91,877
2005. 1. 1 (2004년 9월)	92,951	87,197	120,269	118,897	103,396	91,415
2004. 9. 1 (2004년 5월)	92,790	87,150	120,045	119,383	101,922	91,543

ⅩⅢ. 건설경제 주요통계

국토부에서 발표한 2008년 8월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업체 현황

가. 건설업체수 추이                                      (단위 : 수)

구 분	합 계	일 반	전문소계	전 문	설 비
2005	54,254	13,202	41,052	35,547	5,505
2006	53,329	12,914	40,415	35,028	5,387
2007.1	53,111	12,817	40,294	34,949	5,345
2007.2	53,436	12,853	40,583	35,189	5,394
2007.3	53,712	12,871	40,841	35,434	5,407
2007.4	53,913	12,856	41,057	35,655	5,402
2007.5	54,119	12,864	41,255	35,834	5,421
2007.6	54,240	12,890	41,350	35,906	5,444
2007.7	54,322	12,895	41,427	35,987	5,440
2007.8	54,459	12,932	41,527	36,073	5,454
2007.9	54,636	12,978	41,658	36,192	5,466
2007.10	54,711	12,939	41,772	36,294	5,478
2007.11	54,729	12,865	41,864	36,383	5,481
2007.12	54,743	12,842	41,901	36,423	5,478
2008.1	54,922	12,852	42,070	36,575	5,495
2008.2	55,078	12,868	42,210	36,704	5,506
2008.3	55,370	12,901	42,469	36,946	5,523
2008.4	55,508	12,861	42,647	37,081	5,566
2008.5	55,641	12,836	42,805	37,204	5,601
2008.6	55,818	12,876	42,942	37,311	5,631
2008.7	55,819	12,829	42,990	37,337	5,653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 : 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나.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06.5	40,456	24	0.04%	13,072	7	0.05%	40.456	17	0.04%
6	53,645	20	0.04%	13,093	5	0.04%	40,552	15	0.04%
7	53,570	23	0.04%	13,022	9	0.07%	40,548	14	0.03%
8	53,574	40	0.07%	13,035	11	0.08%	40,539	29	0.07%
9	53,519	28	0.05%	13,011	8	0.06%	40,508	20	0.05%
10	52,477	27	0.05%	12,973	9	0.07%	40,504	18	0.04%
11	53,435	37	0.07%	12,957	12	0.09%	40,478	25	0.06%
12	53,329	22	0.04%	12,914	8	0.06%	40,415	14	0.03%
‘07.1	53,111	27	0.05%	12,817	8	0.06%	40,294	19	0.05%
2	53,436	23	0.04%	12,853	6	0.05%	40,583	17	0.04%
3	53,712	22	0.04%	12,871	5	0.04%	40,841	17	0.04%
4	53,913	19	0.04%	12,856	6	0.05%	41,057	13	0.03%
5	54,119	28	0.05%	12,864	16	0.12%	41,255	12	0.03%
6	54,240	29	0.05%	12,890	8	0.06%	41,350	21	0.05%
7	54,322	21	0.04%	12,895	9	0.07%	41,427	12	0.03%
8	54,459	29	0.05%	12,932	10	0.08%	41,527	19	0.05%
9	54,636	14	0.03%	12,978	4	0.02%	41,658	10	0.02%
10	54,711	34	0.06%	12,939	10	0.08%	41,722	24	0.06%
11	54,729	38	0.07%	12,865	20	0.16%	41,864	18	0.04%
12	54,743	30	0.05%	12,842	11	0.09%	41,901	19	0.05%
‘08.1	54,922	29	0.05%	12,852	10	0.08%	42,070	19	0.05%
2	55,078	28	0.05%	12,868	9	0.08%	42,210	19	0.05%
3	55,370	21	0.04%	12,901	7	0.05%	42,469	14	0.03%
4	55,508	34	0.06%	12,861	11	0.08%	42,647	23	0.05%
5	55,641	32	0.05%	12,836	8	0.06%	42,805	24	0.05%
6	55,818	36	0.06%	12,876	12	0.09%	42,942	24	0.05%
7	55,819	35	0.06%	12,829	13	0.10%	42,990	22	0.05%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다. 건설업의 주요경영지표

(단위: %)

경 영 지 표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제조업1) (2006)
성장성	건설매출액 증가율 총자본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13.2 -4.8 16.0	-0.2 -10.8 5.5	21.1 10.1 17.0	11.7 10.1 12.8	3.0 10.7 11.3	7.9 13.0 12.9	6.3 8.1 8.8
수익성	매출액순이익율 매출액경상이익율 총자본경상이익율 자기자본경상이익율	1.5 0.2 0.2 0.8	2.9 2.3 2.8 7.5	4.8 4.8 5.0 12.7	5.6 5.6 5.9 14.6	6.1 5.9 5.9 14.8	6.0 6.1 5.7 14.5	4.5 5.7 6.6 13.2
안정성	유동비율 부채비율 고정장기적합율 자기자본비율	125.4 221.7 80.7 31.1	131.1 171.9 75.1 36.8	133.7 155.5 73.3 39.1	136.3 149.4 70.8 40.1	141.1 151.4 68.5 39.8	141.3 153.6 67.4 39.4	120.5 98.9 89.1 50.3
비용지출	수지비율 매출원가/매출액 금융비용/매출액	98.6 89.3 3.2	97.2 89.6 2.0	95.4 87.4 1.7	94.7 87.9 1.4	94.2 87.1 1.3	94.2 86.9 1.3	94.5 82.5 1.2
활 동 성 (회)	총자본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자본금회전율	1.1 3.4 6.3	1.2 3.3 6.6	1.0 2.7 6.3	1.0 2.6 6.8	1.0 2.5 6.9	0.9 2.4 7.0	1.2 2.4 10.8
생산성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부가가치율 노동소득분배율	11.9 51.3 11.3 66.8	15.0 68.0 12.5 61.3	17.6 87.8 16.8 56.8	16.9 88.6 16.2 52.0	15.6 86.6 15.7 49.5	14.7 89.6 15.8 48.9	24.4 67.2 21.9 47.1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주: 1)제조업: 한국은행 「2006 기업경영분석」

라. 건설경기 실사지수(CBSI)

구분		‘07.9	10	11	12	‘08.1	2	3	4	5	6	7월		8월 전망
												실적	전월전망치
종 합		100	67.2	66.4	75.7	67.6	75.0	58.2	51.4	49.3	51.7	52.5	47.0	57.3
규모별	대형	64.0	77.8	70.0	81.8	72.7	87.5	55.6	63.6	72.7	90.0	80.0	70.0	80.0
	중견	52.0	73.3	73.1	76.9	75.9	79.3	75.0	46.2	39.3	34.5	46.4	37.9	50.0
	중소	88.5	47.9	54.7	67.2	52.1	55.4	42.2	43.1	33.3	26.5	27.1	30.3	39.0
지역별	서울	48.5	76.6	75.8	82.6	76.3	86.2	63.7	60.0	58.9	69.7	68.7	61.1	70.3
	지방	56.3	50.5	51.9	61.6	53.1	55.6	46.9	36.6	33.3	22.9	25.5	24.4	35.8

※ 자료 : 건설산업연구원

2. 건설경기 동향

가. 건설투자 동향

1) 건설투자 동향(명목)                    (단위 : 조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5년	‘06년	‘06.1/4	2/4	3/4	4/4	‘07.1/4	2/4	3/4	4/4	‘08.1/4
GDP		810.5 (4.0)	847.9 (4.6)	195.1 (5.7)	208.2 (4.8)	213.7 (4.7)	230.9 (3.4)	204.8 (5.0)	221.6 (6.5)	226.9 (6.2)	247.9 (7.2)	220.4 (7.9)
건설업생산		66.4 (2.5)	68.4 (3.1)	12.0 (2.3)	17.5 (△1.5)	17.5 (4.6)	21.4 (6.4)	12.6 (6.7)	18.2 (5.4)	17.9 (3.1)	22.3 (5.3)	13.1 (4.1)
총 건설투자		151.4 (3.3)	156.1 (3.1)	28.1 (2.4)	40.2 (△2.3)	39.0 (4.0)	48.8 (7.6)	30.1 (7.0)	41.7 (4.6)	40.1 (3.1)	50.8 (4.5)	31.6 (4.6)
건축	계	89.8 (2.5)	91.0 (1.3)	18.6 (3.1)	23.3 (△3.2)	23.0 (1.7)	26.0 (4.1)	19.8 (5.3)	24.4 (4.5)	24.5 (5.3)	28.0 6.6)	20.9 (5.6)
	주거용	47.3 (5.9)	47.7 (0.8)	9.7 (3.9)	12.3 (△2.4)	12.1 (0.3)	13.6 (2.2)	10.0 (4.1)	12.1 (0.2)	11.9 (△0.2)	13.6 (2.7)	10.1 (0.6)
	비주거용	42.5 (△1.0)	43.4 (1.9)	8.9 (2.3)	11.0 (△4.0)	10.9 (3.3)	12.5 (6.2)	9.8 (6.4)	12.3 (9.0)	12.6 (11.2)	14.5 (10.6)	10.8 (10.8)
토목	구축물, 기타	61.6 (4.5)	65.1 (5.6)	9.5 (1.1)	16.9 (△1.0)	16.0 (7.5)	22.7 (11.9)	10.3 (10.6)	17.4 (4.9)	15.6 (△0.1)	22.8 (1.9)	10.6 (2.8)
건설투자/GDP		18.7	18.4	14.4	19.3	18.2	21.6	14.7	18.8	17.7	20.5	14.3
주택건설/GDP		5.8	5.6	5.0	5.9	5.7	5.9	4.9	5.5	5.2	5.5	4.6
건설생산/GDP		8.2	8.1	6.2	8.4	8.2	9.3	6.2	8.2	7.9	9.0	5.9

※ 자료 : 한국은행

2) 건설투자 동향(실질)

구 분		‘05년	‘06년	‘06.1/4	2/4	3/4	4/4	‘07.1/4	2/4	3/4	4/4	‘08.1/4
GDP		723.1 (4.2)	759.1 (5.0)	176.0 (6.3)	187.8 (5.1)	187.4 (4.9)	208.0 (4.0)	183.0 (4.0)	197.4 (4.9)	197.4 (5.1)	220.3 (5.7)	165.6 (1.3)
건설업생산		51.4 (△0.1)	51.4 (△0.1)	9.2 (△0.3)	13.2 (△4.3)	13.2 (1.4)	15.7 (2.6)	9.6 (3.9)	13.6 (2.7)	13.3 (0.1)	16.1 (1.4)	9.6 (0.4)
총 건설투자		117.5 (△0.2)	117.0 (△0.4)	21.5 (0.2)	30.4 (△5.0)	29.1 (△0.1)	36.0 (3.2)	22.5 (3.7)	30.8 (1.6)	29.1 (△0.1)	36.3 (0.4)	22.2 (△1.1)
건축	계	69.4 (△0.2)	68.0 (△2.0)	14.2 (1.1)	17.6 (△5.9)	17.1 (△2.4)	19.1 (△0.2)	14.7 (2.0)	17.8 (1.2)	17.7 (1.8)	19.9 (2.2)	14.7 (△0.3)
	주거용	36.7 (2.2)	35.8 (△2.4)	7.4 (1.9)	9.3 (△5.1)	9.0 (△3.7)	10.0 (△1.7)	7.5 (1.0)	8.9 (△2.8)	8.6 (△3.5)	9.7 (△1.4)	7.1 (△5.0)
	비주거용	32.7 (△5.0)	32.2 (△1.6)	6.7 (0.2)	8.3 (△6.8)	8.1 (△0.9)	9.1 (1.6)	7.2 (3.0)	9.0 (5.5)	9.0 (7.4)	10.2 (5.9)	7.6 (4.5)
토목	구축물 , 기타	48.1 (1.5)	49.0 (2.0)	7.3 (△1.4)	12.8 (△3.9)	12.0 (3.4)	16.9 (7.4)	7.8 (7.2)	12.9 (2.1)	11.5 (△2.9)	16.4 (△1.8)	7.6 (△2.5)
건설투자/GDP		16.2	15.4	12.2	16.2	15.5	17.3	12.3	15.6	14.7	16.5	13.5
주택건설/GDP		5.1	4.7	4.2	5.0	4.8	4.8	4.1	4.5	4.4	4.4	4.3
건설업생산/GDP		7.1	6.8	5.2	7.0	7.0	7.5	5.2	6.9	6.7	7.3	5.8
성장기여도		0.0	△0.1	0.0	△0.9	0.0	0.6	0.5	0.5	0.1	0.1	△0.1

※ 자료 : 한국은행

나.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1999	51,136	6.8	20,797	△16.9	30,339	32.8	24,444	△17.2	26,692	45.2
20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20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20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2003	102,448	23.2	31,950	10.5	70,498	30.0	32,217	4.4	70,231	34.3
2004	94,572	△7.7	32,224	0.9	62,349	△11.6	33,765	4.8	60,808	△13.4
2005	99,384	5.1	30,396	△5.7	68,988	10.6	31,826	△5.7	67,559	11.1
1/4	20,798	7.8	7,294	17.1	13,505	3.3	5,996	△10.1	14,801	17.2
2/4	29,299	36.4	7,933	45.2	21,366	33.5	8,392	50.7	20,908	31.4
3/4	20,403	13.4	5,707	5.0	14,969	17.0	5,653	△1.0	14,750	20.1
4/4	28,884	△19.3	9,465	11.4	19,419	△6.2	11,783	△25.5	17,100	△14.4
2006	107,318	8.0	28,382	△6.6	78,936	14.4	29,520	△7.2	77,799	15.2
1/4	19,429	△6.6	5,902	△19.1	13,527	0.2	5,327	△11.2	14,102	△4.7
2/4	24,793	△15.1	4,969	△37.4	19,824	△7.2	6,017	△28.3	18,776	△10.2
3/4	26,995	32.2	5,312	△6.9	21,655	44.7	6,136	8.5	20,832	41.2
4/4	35,261	22.1	11,824	24.9	23,438	20.7	11,523	△2.2	2,374	38.8
2007	127,911	19.2	36,192	27.5	91,719	16.2	37,089	25.6	90,823	16.7
1/4	19,429	25.6	4,600	25.7	13,527	25.5	5,326	30.3	14,102	23.9
2/4	25,661	22.8	5,291	63.4	20,317	12.1	6,534	12.7	19,127	26.2
3/4	26,968	△2.3	5,337	37.3	21,655	△12.1	6,136	10.2	20,832	△6.0
4/4	35,261	29.5	4,678	7.8	23,437	40.5	11,523	39.2	23,738	24.9
‘07.12	19,122	5.0	5,942	△20.8	13,179	23.1	7,243	33.1	11,879	△6.9
‘08.1	6,656	△11.4	877	△54.3	5,779	3.4	1,878	1.0	4,778	△15.4
2	6,977	△5.0	1.901	4.0	5,077	△8.0	2,299	5.1	4,678	△9.3
3	9,921	4.0	3,110	△15.3	6,811	16.1	4,008	39.1	5,913	△11.2
4	9,433	1.2	1,866	△24.8	7,567	10.7	2,492	△1.3	6,941	2.2
5	11,389	29.8	3,986	49.6	7,403	21.1	4,139	69.9	7,250	14.3
6	10,746	△19.9	3,189	△11.2	7,557	△23.0	2,628	9.3	8,119	△26.2

※ 자료 : 대한건설협회(일반건설업체 대상)

다.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면적 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 타
‘06.11	10,531	26.0	3,638	△2.4	3,149	85.1	1,385	19.4	841	33.0	1,519	33.7
12	15,305	△8.3	7,297	△20.8	2,900	9.3	1,799	42.8	1.033	0.9	2,276	△10.3
‘07.1	7,436	△13.8	2,112	△47.9	2,533	45.2	1,218	6.7	726	△3.5	847	△9.0
2	7,981	7.3	2,438	△29.0	2,475	80.6	1,155	△4.5	1,059	63.3	855	9.7
3	10,657	△1.2	3,617	△17.9	3,334	52.5	1,410	△9.5	1,039	3.5	1,257	△23.0
4	11,141	20.5	2,866	△18.5	2,679	20.8	1,941	89.3	2,232	182.6	1,422	△16.2
5	12,460	33.8	5,096	47.2	3,054	30.4	1,440	6.8	1,033	22.0	1,837	39.9
6	9,473	△33.0	3,088	△42.6	2,864	△25.4	1,308	△12.2	832	△24.3	1,381	△40.5
7	12,036	△42.9	4,554	△35.4	3,083	△52.8	1,474	△48.5	1,245	△43.4	1,681	△31.1
8	11,443	37.0	4,970	42.1	2,755	32.5	1,269	59.0	886	16.1	1,563	29.0
9	8,431	△24.1	3,113	△43.1	2,297	3.4	978	△15.4	679	2.8	1,364	△14.9
10	27,030	267.6	16,093	505.5	3,734	87.8	1,507	44.4	819	16.7	4,877	407.5
11	20,215	91.9	10,865	198.6	4,287	36.1	1,362	△1.6	948	12.7	2,753	81.3
12	12,751	△16.7	6,466	△11.4	2,616	△9.8	1,269	△29.5	786	△23.9	1,615	△29.1
;08.1	8,702	17.0	2,450	16.0	2,335	△7.9	1,557	27.9	1,068	47.2	1,292	52.6
2	7,143	△10.5	1,565	△35.8	2,280	△7.8	1,258	8.9	1,158	9.3	882	3.2
3	8,076	△24.2	2,308	△36.2	1,987	△40.4	1,729	22.6	856	△17.7	1,196	△4.8
4	14,137	26.9	4,427	54.4	4,935	84.2	1,822	△6.1	1,190	8.4	1,764	12.5
5	11,019	△11.6	2,765	△45.7	4,172	36.6	1,642	14.1	1,112	7.6	1,328	△27.7
6	9,210	△2.8	2,328	△24.6	2,722	△5.0	1,488	13.8	1,114	33.9	1,558	12.8

※ 자료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3. 부동산경기 동향

가. 주택건설실적

(1) 연도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호 ,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호수	404,715	433,488	529,854	666,541	585,382	463,800	463,641	469,503	555,792
증감율	32.2	7.1	22.2	25.8	△12.2	△20.8	0.0	1.3	18.4

(2) 월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천호 , %는 전년동월대비)

구 분	‘07.7	8	9	10	11	12	‘08.1	2	3	4	5	6
호 수	45,848	48,461	55,745	102,670	75,485	97,147	20,876	13,246	17,316	34,190	25,999	23,831
증감율	△19.9	112.3	32.4	332.6	150.2	△13.3	73.4	△25.4	△13.6	78.2	△16.7	△21.2

※ 건교부 주거환경팀

나. 미분양 주택 현황

(1) 연도별 미분양 현황

(단위 : 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99.12	‘00.12	‘01.12	‘02.12	‘03.12	‘04.12	‘05.12	‘06.12	'07.12
호 수	70,872	58,550	31,512	24,923	38,261	69,133	57,215	73,722	112,254
증감율	△31.0	△17.4	△46.2	△20.9	53.5	177.4	49.5	28.9	52.2

(2) 월별 미분양 현황

(단위 : 호 , %는 전월대비)

구 분	‘07.8	9	10	11	12	‘08.1	2	3	4	5
호 수	91,714	98,235	100,887	101,500	112,254	123,371	129,652	131,757	129,859	128,170
증감율	1.2	7.1	2.7	0.6	10.6	9.9	5.1	1.6	△1.4	△1.3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다. 주택가격 동향

(2007.12=100,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07.8	9	10	11	12	‘08.1	2	3	4	5	6	7
매매 가격	지 수	115.9	116.2	116.5	116.9	117.0	100.3	100.6	101.4	102.2	102.9	103.5	103.9
	증감율	0.2	0.3	0.3	0.3	0.1	0.3	0.3	0.8	0.9	0.6	0.6	0.4
전세 가격	지 수	104,.2	104.5	104.8	104.9	105.0	100.2	100.4	101.1	101.7	102.0	102.3	102.5
	증감율	0.1	0.3	0.2	0.1	0.1	0.2	0.3	0.6	0.6	0.3	0.3	0.2

※ 자료 : 국민은행

4. 고용 및 산업활동 동향

가. 건설업 고용동향

(단위 : 만명,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7.9	10	11	12	‘08.1	2	3	4	5	6	7
전체취업자	2,362	2,375	2,374	2,326	2,296	2,288	2,331	2,371	2,394	2,396	2,390
건설취업자 (비중)	185.1 (7.8)	187.6 (7.9)	187.5 (7.9)	180.8 (7.8)	174.3 (7.6)	170.6 (7.5)	181.5 (7.8)	191.0 (8.1)	190.3 (7.9)	187.4(7.8)	182.9 (7.7)
증감율(%)	△0.4	△0.5	△0.7	△0.3	△0.3	△0.7	△1.9	△1.1	△1.7	△3.1	△1.4
전체실업자	71.9	73.3	73.3	73.6	77.5	81.9	81.0	78.4	75.3	76.4	76.9
실업율(%)	3.0	3.0	3.0	3.1	3.3	3.5	3.4	3.2	3.0	3.1	3.1

나. 산업활동 동향

[전년동월(기)비,%]

						2007년				2008년
						연간	3/4	4/4	6월	1/4	2/4P	5월P	6월P
생산	광1) 공 업		생 산	전월(기)비		-	2.5	3.2	0.7	2.1	1.4	△0.6	0.2
				동월(기)비		6.8	6.0	11.0	6.6	10.6	8.6	8.6	6.7
					조업일수적용	7.1	9.3	8.0	8.0	10.2	9.5	11.9	7.1
			․제 조 업			7.0	6.1	11.2	6.7	10.7	9.0	8.9	7.0
			(중 화 학)			8.2	7.9	12.6	7.9	12.9	11.1	11.4	8.7
			(경 공 업)			1.8	△1.5	4.7	1.6	1.5	△0.7	△2.0	△1.0
			출 하			7.1	5.5	10.5	6.8	8.9	6.4	6.2	4.5
			․내 수			4.8	2.7	6.8	4.9	5.3	1.8	0.3	0.4
			․수 출			10.5	9.4	16.2	9.7	14.3	13.6	15.9	10.9
			재 고2)			5.8	2.4	5.8	3.9	9.0	15.9	13.1	15.9
	제조업		평 균 가 동 률			80.4	80.1	81.2	80.9	81.1	80.9	80.2	80.3
			생 산 능 력			5.1	5.6	6.1	4.7	5.9	6.2	6.4	6.1
소비	소비재 판 매			전월(기)비		-	1.8	0.3	△0.6	2.0	△1.1	△0.7	△4.3
				동월(기)비		5.3	7.1	4.5	3.5	3.9	2.5	3.0	△1.0
	내수용소비재 출하					5.6	2.0	5.5	4.6	6.1	5.3	3.6	4.1
투자	설비	설비투자추계				8.6	0.7	9.2	11.3	△0.9	0.1	△2.1	4.4
		국내기계수주				17.0	14.7	29.9	3.3	25.2	8.5	3.0	5.4
	건설	국내건설기성3)				6.6	4.4	8.0	4.9	5.8	6.1	7.7	6.1
		국내건설수주3)				19.3	△5.6	29.5	28.8	△3.9	△6.1	18.8	△23.4

주) 1)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포함, 2) 기(월, 분기, 연)말 기준, 3) 경상금액 기준임

5. 주요 건설자재 동향

가.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출하

구분	일 반 합 판 (㎥)			레 미 콘 (천㎥)		시 멘 트(천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생 산	출 하	재 고
‘06.2	49,049	40,353	65,178	6,063	6,263	2,736	2,880	966
3	65,323	75,595	44,253	12,125	12,125	4,817	4,695	940
4	55,881	55,931	34,362	12,380	12,380	5,018	4,846	932
5	61,995	54,985	28,814	12,930	12,930	5,339	5,164	950
6	63,886	48,467	31,710	11,992	11,992	5,102	4,808	1,099
7	54,345	41,539	33,621	7,070	7,070	3,511	3,243	1,293
8	56,826	58,861	22,314	11,327	11,327	4,401	4,498	1,099
9	62,776	51,195	22,314	13,156	13,156	5,025	5,067	942
10	54,349	47,477	19,320	10,312	10,312	4,810	4,533	1,096
11	67,374	48,602	27,784	12,369	12,369	5,219	5,141	1,095
12	63,438	46,564	36,107	10,638	10,638	4,825	4,598	1,224
'07.1	60,851	56,276	29,952	6,815	6,815	3,485	3,568	1,084
2	60,534	42,548	39,821	14,690	14,690	6,478	6,616	997
3	65,035	37,600	57,208	11,110	11,110	4,860	4,693	1,023
4	56,513	47,212	56,966	13,929	13,929	5,543	5,398	1,026
5	68,480	59,342	54,354	13,493	13,493	5,600	5,517	980
6	61,762	51,943	52,577	12,730	12,730	5,519	5,053	924
7	61,382	45,973	57,255	10,013	10,013	4,553	4,383	990
8	56,136	49,114	55,003	9,471	9,471	4,354	4,187	1,047
9	54,281	43,802	56,214	9,100	9,100	4,163	3,878	1,227
10	66,531	54,060	59,621	14,410	14,410	5,374	5,439	1,041
11	63,992	55,770	59,069	14,388	14,388	5,670	5,551	1,026
12	53,951	48,240	57,637	11,869	11,869	5,260	5,034	1,115
‘08.1	70,446	71,834	48,192	6,861	6,861	3,324	3,226	1,131
2	55,151	33,560	62,062	6,626	6,626	2,951	2,832	1,172
3	53,655	41,565	65,263	11,478	11,478	4,887	4,786	1,167
4	55,920	64,029	47,094	13,020	13,020	5,330	5,227	1,143
5	69,852	78,129	28,659	12,769	12,769	5,682	5,535	1,150
6	56,748	32,266	49,248	10,723	10,723	4,905	4,764	1,164
※ 자료 : 통계청 『광공업 동태조사』 주 : 최근월은 잠정치임

구분	판 유 리 (Ｃ/Ｓ)			철 근 (Ｍ/Ｔ)			위 생 용 도 기 (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06.2	2,019,395	1,841,478	4,369,528	721,909	841,477	263,715	4,384	3,690	1,297
3	2,417,128	2,117,572	4,746,328	912,109	967,207	218,167	4,982	4,529	11,837
4	2,314,760	2,331,543	4,807,041	903,846	939,908	190,727	4,587	4,617	11,875
5	2,506,289	2,468,607	4,943,834	943,231	938,817	197,629	4,604	4,405	12,185
6	2,175,700	2,667,198	5,067,721	916,605	897,985	218,351	4,576	4,753	12,092
7	2,738,521	2,256,443	5,598,838	818,632	724,999	316,001	4,213	4,207	12,192
8	2,602,049	2,508,148	5,804,093	783,261	846,027	274,814	3,785	4,800	11,252
9	2,510,192	2,954,625	5,446,908	893,812	936,224	248,423	4,020	4,967	10,400
10	2,479,204	2,687,989	5,324,968	809,687	878,885	192,738	4,302	4,950	9,886
11	2,284,173	3,122,931	4,560,929	927,002	907,090	224,841	4,984	4,716	10,261
12	2,610,339	2,839,000	4,390,424	838,855	791,029	283,490	4,777	4,723	10,437
'07.1	2,523,244	2,444,637	4,531,970	783,761	852,244	241,618	4,961	3,900	11,601
2	2,257,539	1,938,508	4,903,221	682,676	717,406	202,414	4,042	3,422	12,337
3	2,757,953	2,443,291	5,281,993	938,220	942,186	210,095	4,866	4,341	12,905
4	2,482,118	2,410,756	5,392,795	905,093	932,283	172,500	4,633	4,456	13,069
5	2,556,580	2,609,327	5,388,552	924,096	940,615	190,082	4,370	4,059	13,351
6	2,259,037	2,713,121	4,992,030	871,666	883,870	194,137	4,209	4,699	12,826
7	2,257,915	2,556,598	4,738,551	773,786	829,860	167,231	4,110	4,623	12,281
8	2,199,735	2,524,533	4,468,324	814,968	859,759	133,984	3,943	4,725	11,421
9	2,261,805	2,346,170	4,403,651	743,802	744,895	136,444	3,426	3,661	11,146
10	2,476,827	3,018,446	3,928,951	925,133	941,796	127,706	4,613	4,548	11,182
11	2,506,836	3,272,266	3,185,743	881,980	911,900	103,422	4,711	4,119	11,725
12	2,715,770	2,856,901	3,052,413	892,739	853,009	141,940	4,503	4,395	11,793
‘08.1	112,648	125,021	132,199	965,684	912,509	196,304	4,587	4,206	12,148
2	114,220	110,385	137,838	732,356	798,127	127,005	3,563	3,488	12,207
3	122,121	115,280	147,379	975,027	969,023	135,375	4,239	3,736	12,690
4	123,984	137,828	140,859	938,001	978,774	97,311	4,445	3,880	13,224
5	123,076	122,543	147,871	966,112	954,322	116,176	4,014	3,802	13,306
6	101,338	118,985	132,826	900,334	832,284	185,452	4,238	4,315	13,571
주 : 위생도기 1998년, 판유리 2007년부터 단위가 Ｍ/Ｔ로 바뀌었음

6. 건설노임 동향

(단위 : 원)

구 분	일반공사 직종평균	건축 목공	형틀 목공	철골공	철 공	철근공	석 공	조적공	미장공	방수공	타일공	콘크리트공
1999. 5 1999. 9	64,306 64,449	63,888 60,176	62,381 61,483	60,700 64,454	60,682 63,441	64,665 63,607	66,104 60,879	56,120 57,968	58,995 54,467	49,182 49,062	59,268 56,533	61,529 62,281
2000. 5 2000. 9	65,541 65,871	61,692 63,257	63,219 64,943	64,572 64,609	68,851 65,845	66,745 68,758	64,890 65,443	56,969 57,592	58,263 59,187	48,704 50,753	56,154 57,740	64,308 63,355
2001. 5 2001. 9	67,236 69,615	66,753 69,086	67,648 71,251	66,569 67,147	64,286 63,963	70,167 73,192	64,479 78,296	61,286 66,461	62,196 67,451	52,636 56,597	61,694 67,477	67,489 68,884
2002. 5 2002. 9	76,040 82,752	78,068 86,872	79,997 91,573	70,490 79,079	75,336 85,754	84,113 93,853	82,964 94,158	74,460 83,651	78,939 89,051	57,461 69,668	81,170 97,463	77,157 90,048
2003. 5 2003. 9	84,143 85,894	89,931 87,481	92,041 92,242	83,811 89,660	85,952 90,908	96,310 93,842	93,922 95,056	83,302 85,904	87,975 87,223	66,538 70,788	100,870 98,192	87,613 88,153
2004. 5 2004. 9	87,150 87,197	88,581 88,571	92,709 92,862	92,775 93,061	94,778 94,502	95,566 95,897	97,837 95,946	85,568 85,554	89,016 88,863	70,655 70,360	95,268 95,194	90,529 90,480
2005. 5 2005. 9	87,468 89,999	90,370 90,046	93,642 91,893	95,091 94,733	93,202 93,552	97,761 97,389	93,579 96,009	84,806 83,710	86,978 86,731	69,892 71,223	97,014 97,355	88,759 89,575
2006. 5 2006. 9	91,305 92,743	92,518 96,578	92,808 92,614	92,667 95,336	92,135 97,539	98,887 99,590	92,637 90,997	83,561 87,613	86,273 88,300	69,384 72,274	97,148 97,883	91,208 93,109
2007.5 2007.9	94,679 97,471	96,686 102,164	94,357 96,690	96,553 100,401	93,962 103,303	100,345 100,835	94,805 97,834	87,829 86,508	88,703 89,567	69,549 76,130	100,416 98,698	94,550 97,531

구 분	위생공	도장공	도배공	포장공	내선 전공	작업 반장	특별 인부	보통 인부	건설기계 운전기사	운전사 (운반차)	운전사 (기 계)	유리공	용접공 (일반)
1999. 5 1999. 9	47,747 49,691	53,130 53,370	55,621 53,277	61,600 63,929	48,079 49,296	55,210 57,379	48,996 50,160	33,323 34,360	55,024 56,517	51,326 53,633	47,548 47,972	57,521 56,548	59,532 59,048
2000. 5 2000. 9	48,198 51,626	56,361 57,502	52,655 53,852	63,034 59,901	49,969 51,165	56,204 56,993	51,490 52,232	37,052 37,483	56,369 55,245	53,094 54,064	47,371 47,406	58,188 60,295	60,370 58,758
2001. 5 2001. 9	53,112 53,984	57,454 59,780	50,711 54,579	58,672 63,786	53,401 56,143	58,657 63,904	52,788 55,970	38,932 40,922	57,633 56,603	55,534 55,214	48,859 47,653	58,873 66,670	60,389 63,468
2002. 5 2002. 9	59,941 67,979	70,380 79,956	64,526 78,284	64,059 75,117	66,042 72,268	64,905 69,109	62,902 65,734	45,031 50,683	60,505 81,246	55,729 61,857	53,154 59,707	72,411 77,104	69,775 79,947
2003. 5 2003. 9	69,137 73,589	77,382 82,782	81,724 84,417	77,498 83,276	74,199 77,372	69,514 69,773	67,141 66,051	52,483 52,374	79,113 78,015	64,701 63,443	60,879 61,525	77,851 76,752	81,112 82,490
2004. 5 2004. 9	74,058 73,974	81,436 81,820	82,635 79,152	87,513 89,164	81,127 81,196	70,132 70,235	66,586 66,422	52,565 52,585	77,604 77,606	65,217 65,086	62,251 62,252	79,510 79,776	87,771 87,854
2005. 5 2005. 9	73,151 73,159	82,503 84,343	79,785 77,499	88,353 84,916	79,955 81,450	71,300 75,504	67,570 70,264	53,090 55,252	76,364 77,953	65,442 66,286	61,373 63,226	80,725 83,433	89,071 89,422
2006. 5 2006. 9	75,542 73,771	83,825 88,603	77,240 79,754	86,020 90,740	81,852 83,961	76,122 80,125	72,914 74,230	56,822 57,820	78,468 80,166	68,230 67,192	62,728 64,667	87,842 86,030	90,337 92,456
2007.5 2007.9	74,533 78,195	88,520 91,764	78,836 77,185	90,780 88,878	85,734 88,317	82,570 80,830	77,522 80,531	58,883 60,547	82,124 86,771	68,903 70,950	67,088 65,671	86,201 84,379	96,295 97,714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2007년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7. 일반 거시경제지표

가. 국민계정

(%는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5	'06	‘06.2/4	3/4	4/4	‘07.1/4	2/4	3/4	4/4	‘08.1/4	2/4
민간소비(%)	3.2	4.2	4.4	4.0	3.6	4.1	4.4	4.8	4.6	3.4	2.4
건설투자(%)	0.4	△0.1	△3.9	△0.6	2.9	3.7	1.6	△0.1	0.4	△1.1	△0.8
설비투자(%)	5.1	7.5	7.4	9.9	5.8	10.8	11.0	2.3	6.5	1.4	0.8
국내총소득(%)	0.9	2.1	1.8	1.9	3.0	3.6	4.6	5.1	2.6	0.2	1.1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나. 소비자물가 동향

(2005=100,%)

	연도별 7월 동향					최근의 월별동향
	2004	2005	2006	2007	2008	2008.2	3	4	5	6	7
지 수	97.511	100.0	102.4	105.0	111.2	107.2	108.2	108.8	109.7	110.4	111.2
전 월 비	0.6	0.4	0.4	0.4	0.7	0.4	0.9	0.6	0.8	0.6	0.7
전년동월비	4.4	2.6	2.4	2.5	5.9	3.6	3.9	4.1	4.9	5.5	5.9
전년동기비	3.5	3.1	2.1	2.4	4.5	3.7	3.8	4.0	4.0	4.3	4.5

다. 생산자물가 동향

(2005=100)

구 분	‘06.8	9	10	11	12	‘08.1	2	3	4	5	6	7
지 수	115.8	116.6	116.9	117.3	118.1	118.9	120	121.7	124.3	126.7	128.3	130.2
전 월 비	0.1	0.8	0.3	0.4	0.8	0.8	1.1	1.7	2.6	2.4	1.6	1.9
전년(동월)비	1.7	2.1	3.4	4.4	5.1	5.9	6.8	8.0	9.7	11.6	10.5	12.5

※ 자료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 동향

라. 소비자 전망조사

구 분	‘07.7	8	9	10	11	12	‘08.1	2	3	4	5	6	7
소비자 기대지수	102.6	103.0	103.2	103.3	102.0	104.0	105.9	103.1	99.7	100.4	92.2	86.8	84.6
소비자 평가지수	91.4	91.4	92.0	92.5	88.0	85.1	82.7	81.8	76.4	80.0	72.2	61.3	59.2

※ 자료 : 통계청

마. 금융시장동향

(총통화량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7.9	10	11	12	‘08.1	2	3	4	5	6	7
환율(원/달러.평균환율)	932.4	915.9	917.0	938.2	942.39	944.69	979.86	999.7	1,031.4	1,043.4	1,008.5
3년만기 국고채금리	5.39	5.42	5.54	5.89	5.44	5.06	5.15	4.98	5.28	5.70	5.96
총통화량(M2)증가율	11.0	10.8	11.3	11.5	12.5	13.4	13.9	14.9	15.8	15.1	-

※ 자료 : 한국은행

바. 수출․입 현황

(통관기준, 백만불, % )

	수 출 (FOB)		수 입 (CIF)		무역수지
		증가율		증가율
2007년	371,489	14.1	356,846	15.3	14,643
1/4	84,704	14.6	82,262	13.4	2,442
2/4	92,984	14.1	87,962	14.7	5,023
3/4	90,529	9.4	86,059	7.3	4,470
4/4	103,272	18.2	100,563	25.9	2,709
2	26,225	10.3	25,406	8.1	819
3	30,386	13.2	29,295	12.9	1,090
4	29,944	17.0	29,597	20.9	348
5	31,040	11.1	29,857	13.9	1,183
6	32,000	14.5	28,508	9.5	3,492
7	30,207	17.2	29,223	14.4	984
8	30,998	13.6	29,642	9.7	1,356
9	29,324	-1.1	27,194	-1.6	2,130
10	34,434	22.9	32,741	27.8	1,693
11	35,808	17.0	33,926	26.8	1,882
12	33,030	14.8	33,896	23.2	-866
2008년	176,749	21.3	181,977	28.4	-5,228
1	32,264	14.8	36,162	31.2	-3,899
2	31,148	18.8	32,447	27.7	-1,298
3	36,002	18.5	36,876	25.9	-874
4	37,843	26.4	38,038	28.5	-195
5	39,492	27.2	38,454	28.8	1,038
6	37,433	17.0	37,717	32.3	-284
7	41,413	37.1	43,038	47.3	-1,624

※ 자료 :지식경제부 『수출입 동향 및 전망』

8. 해외건설수주동향

가. 지역별 수주현황

(단위 : 백만불 )

지역별	1965.1.1～현재		2007. 7. 31		2008. 7. 31		전년동기 대비(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385	287,216	322	17,178	392	34,734	202
중 동	2,632	168,152	66	11,155	90	20,755	186
아 시 아	2,911	89,176	195	3,489	235	9,631	276
유 럽	132	8,033	11	891	16	914	102
기 타	710	21,855	50	1,643	51	3,434	209

나. 최근 7년간 수주추이

(단위 : 백만불)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연간실적	6,126	3,668	7,498	10,859	16,468	39,788	45,000 예상
7월말 현재	3,499	2,208	3,776	6,239	10,495	17,178	34,734

다. 공종별 수주실적

(단위 : 백만불)

공종별	1965.1.1～현재		2007. 7. 31		2008. 7. 31		전년동기 대비(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385	287,216	322	17,178	392	34,734	202
토 목	1,532	70,970	35	1,919	64	6,252	325
건 축	2,193	85,871	66	2,625	80	6,227	237
산업설비	1,087	118,374	44	12,214	57	20,822	170
전 기	418	7,324	26	304	38	1,033	339
통 신	77	2,079	0	0	3	19	16,113
용 역	1,078	2,598	151	116	150	381	330

※ 자료 : 국토해양부 해외건설과

ⅩⅣ. 2008년 8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342	1,379	2,405	635	4,419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 조 직	계
422	427	370	113	47	1,379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산업재해 보고위반	계
351	110	316	313	318	318	63	284	19	313	2,405

다. 기타서류

(단위 : 건)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 임원	등록 보유	등록 상실	시공능력 확 인	회원 확인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363	12	65	440	0	1	0	194	0	635

ⅩⅤ. 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8.8.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7,064	3,566	1,863	1,453	9	173	8,491	3,566	1,863	1,872	275	915
비회원	5,777	445	1,805	3,343	15	169	6,056	445	1,805	3,572	22	212
계	12,841	4,011	3,668	4,796	24	342	14,547	4,011	3,668	5,444	297	1,127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8.8.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02	370	103	366	4	59	1,088	370	103	387	49	179
비회원	1,000	41	74	826	3	56	1,023	41	74	836	5	67
계	1,902	411	177	1,192	7	115	2,111	411	177	1,223	54	246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13-0269	(주)하는종합건설	박진수	충 남	2008.07.18 2008.08.01
2	건 축	01-1033	명연종합건설(주)	박창규	경 기	2008.07.18 2008.08.06
3	건 축	10-1704	(주)경 호 건 설	신성일	경 기	2008.07.28 2008.08.14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2581	(주)해종종합건설	조숙희	경 기	2008.07.29 2008.08.04
2	건 축	01-2220	레이크힐스건설(주)	허 심	경 기	2008.08.04 2008.08.08
3	건 축	01-1305	(주)철 인 산 업	정복균	전 남	2008.08.06 2008.08.13
4	건 축	01-1417	세 심 건 설(주)	이승범	강 원	2008.08.01 2008.08.14
5	건 축	01-1982	(주)올리브건설	서연심	제 주	2008.08.05 2008.08.20
6	건 축	01-2614	(주)서해종합건설	지헌숙	경 기	2008.08.07 2008.08.22
7	건 축	01-2319	에스와이건설(주)	김점수	경 남	2008.08.18 2008.08.25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01-1778	(주)시노이엔씨	폐업신고	박영수	2008.08.04
2	건축	01-2188	연리지건설(주)	폐업신고	김명호	2008.08.05
3	토건	2342	케이디이건설(주)	폐업신고	심기주	2008.08.20
4	건축	01-2300	(주)제이플러스씨앤디	폐업신고	임기영	2008.08.21
5	건축	01-2572	(주)비와이씨티건설	폐업신고	한남용	2008.08.21
6	토목	01-0478	(주)삼원아이씨씨	폐업신고	전재철	2008.08.25
7	조경	01-0223	동 문 건 설(주)	폐업신고	경재용	2008.08.26
8	건축	01-0939	(주)하 인 주 택	등록말소	김이환	2008.08.28
9	건축	01-2266	(주)하건종합건설	등록말소	이영호	2008.08.28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토 건	01-0399	삼 호 개 발(주)	김행영	2008.07.03	2008.08.04
2	조 경	01-0245	대창조경건설(주)	최병순	2008.07.18	2008.08.05
3	조 경	01-0239	(주)다원녹화건설	김용각	2008.04.29	2008.08.06
4	건 축	01-1309	뉴먼종합건설(주)	전충수	2002.04.26	2008.08.06
5	건 축	01-2604	(주)중앙디자인	변인근	2008.07.01	2008.08.07
6	건 축	01-2573	(주)건 원 건 설	이방우	2008.05.13	2008.08.12
7	건 축	10-5486	삼미종합건설(주)	임운규	2005.09.30	2008.08.12
8	건 축	01-2631	(주)신정산업개발	김국준	2008.08.12	2008.08.14
9	토 목	01-0509	이엔텍건설(주)	양남용	2007.08.29	2008.08.19
10	토 건	01-0400	마 천 건 설(주)	김평화	2008.07.03	2008.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