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박 근 교          담당자 : 김 영 훈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30

시행일자 : 2007. 3. 15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축물 분양관련 협조 요청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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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건설교통부에서 최근 오피스텔 청약 파행과 관련하여 협조 요청

하는 내용을 시달하였는 바, 동 공문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축물 분양 관련 협조요청”(건교부 건축기획팀-1329, ’07.3.14) 공문

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 부>

건축물 분양 관련 협조요청

(건교부 건축기획팀-1329, ’07.3.14)

1.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관련한 협조요청입니다.

2.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는 건축물의 분양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안전성을 확보하여 피분양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같은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탁계약서, 연대보증서 및 분양광고안 등을 분양신고서에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또한 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분양광고에는 분양가격, 피분양자 모집기간 및 선정일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고, 허가권자는 이 같은 분양신고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분양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분양사업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최근 오피스텔 청약 파행과 관련하여 신청예정자의 부동산 투기심리를 유발하는 청약과열 현상이 발생함으로서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과열현상이 재현되지 아니하도록 아래와 같이 행정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건설업계 등 분양사업자에 대하여는

ㅇ  분양 신고시 해당 건축물의 입지(투기과열지구 등), 주변지역의 건축물시세, 분양가격 등을 고려하여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분양방법으로 청약을 접수하도록 검토하고, 청약기간 등은 피분양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ㅇ  인터넷으로 청약을 할 경우 분양사업자는 관련 은행 등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시스템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시스템이 피분양자들에게 공정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확인철저

나. 광역지자체에 대하여는

ㅇ  허가권자가 분양신고시 제출받은 분양광고안에 따라 분양방법 및 피분양자 모집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양신고를 수리하도록 행정 지도

ㅇ  분양사업자의 분양방법 등의 변경과 관련하여 청약일정 및 절차 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ㅇ  기타 법령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9조의 규정도 병행검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