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제재 면제 신청 절차

◇ 2015.8.25일 관보(제2015-1026호 등)에 게재된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에 따른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면제 신청서’ 제출 및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함

1. 신청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등「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첨부 4) p.12상의 건설관련업체

2. 신청대상 행위

○ 2015.8.13 이전에 이루어진 입찰담합행위로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단, 동 입찰담합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이 경우는「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공고에 따라 당연히 해제대상에 포함됨

3. 신청기간 : 공고일부터 2015.9.7(월), 18:00까지*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공고일(’15.8.25)부터 14일간

** 신청기간(2015.8.25～9.7) 중에는 공식 업무시간(월～금, 09:00～18:00)에만 신청서 접수 가능

4. 신청방법 : 소정양식(첨부 1)에 따라 면제 신청서 작성후, 대표이사 직인 날인하여 해당 건설사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제출*(단, 개인회사 이외의 개인신청은 불가)

*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이메일․fax 등 방법으로 접수 불가

**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

○ 지참 및 제출서류

- 지참서류 : 신청서 제출자 본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 제출서류 : ①면제 신청서(첨부 1) 3부(2부는 밀봉 제출), ②동의서(첨부 2) 1부(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건설업자에 한함)

○ 면제 신청서(첨부 1) 작성방법

- 신청대상 입찰담합행위가 여러 건인 경우 매 건마다 신청서에 일련번호 기재하여 작성

(ex) 면제 신청하는 입찰담합행위가 총 10건인 경우, 각 신청서마다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를 부여하여 맨 앞표지에 ‘면제 신청서 제출목록’을 첨부하여 제출

5. 신청서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 1.의 신청대상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등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첨부 4) p.12상의 건설관련업체)는 모두 대한건설협회로 신청서 제출

○ 제출 신청서 확인 후, 대한건설협회 담당자가 접수증(첨부 3) 발급

○ 담당부서 및 담당자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7층	성명	예 병 용 부 장
	전화	02-3485-8283
	성명	임 정 우 과 장
	전화	02-3485-8284
	성명	이 성 탁 대 리
	전화	02-3485-8285

<첨부 1>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제재 면제 신청서

면제 신청서 제출목록(표지)
일련번호	해당 입찰건	비고
1	예) ○○건설공사 ○○공구 (발주처 : ○○공단, 입찰공고일 ○○.○○.○○ )
2
3
4
5
6
7
8
9
10
. . . . . . .
사업자명 :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면제 신청서(※ 제출목록의 일련번호 기재)
신청인	사 업 자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휴 대 폰
		팩스번호			이 메 일
	담 당 자	성명			근무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요	해당 입찰건	예) ○○건설공사 ○○공구 (발주처 : ○○공단, 입찰공고일 ○○.○○.○○ )
	합의의 내용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입찰가격을 ○% 인상하기로 합의
	공동행위 참여사업자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명 모두 기재
	공동행위의 내용	공동행위 기간, 회합 일시․장소, 회합의 방법․횟수 등 기재
	합의 실행여부	합의한 내용을 실행하였는지 여부 기재
상기 본인은 위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로서 ‘광복 70주년 건설분야 행정제재처분 특별해제조치’에 따른 자진신고를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이사) : (서명 또는 날인)

(주) 동 자진신고는 ‘광복 70주년 행정제재 특별해제조치’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22조의 2(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규정은 적용받지 아니함

<첨부 2>「공정경쟁과 자정실천을 위한 결의문」에 대한 동의서

공정경쟁과 자정실천을 위한 결의문에 대한 동의서

2015.8.19 개최된「공정경쟁과 자정실천 결의대회」에서 채택한「공정경쟁과 자정실천을 위한 결의문」(별첨)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상호) ○ ○ ○  대표이사 : ○ ○ ○   (서명 또는 날인)

(별 첨)

공정경쟁과 자정실천을 위한

결      의      문

2015. 8. 19

우리 건설산업은 해외건설진출 50주년만에 누적수주 7,000억불 돌파라는 쾌거를 이룩하는 등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버팀목으로서 소임을 충실히 해 왔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왔다.

이처럼 국가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와 선진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고 부정적이고 왜곡된 인식을 심화시키게 되었다.

이에, 우리 건설인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치열하게 반성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과거의 관행을 일소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적극 동참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으로 거듭나고 국가사회의 주요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一.  우리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것임을 명백히 인식하고,『공정한 경쟁 룰 준수』에 최선을 다하며, 부조리한 과거 관행과 완전히 단절할 것을 약속한다.

一.  우리는 불공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3진아웃제를 강화하고, 광복70주년 특별사면일 이후 불공정행위 재발시 CEO의 무한책임 등 강도높고 실효성 있는 담합근절 방안을 도입․시행한다.

一.  우리는 약 2천억원 규모의 건설공익재단을 연내 출범시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 등 사회공헌활동을 집중추진하고, 개별 건설사 차원에서도 동일규모의 폭넓고 다양한 나눔경영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간다.

一.  우리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와 해외건설수주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동반성장 기반 조성에 앞장서는 동시에, 건설근로자의 복지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우리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오늘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실효성 있게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대한민국 경제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다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산업으로 재도약해 나갈 것을 국민 앞에 엄중히 다짐한다.

2015년  8월  19일

<첨부 3> 면제 신청서 접수증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제재 면제 신청서 접수증
업체명(상호)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신청서 제출 담당자	부서 : /직위 : /성명 : /전화: ( ) -
소 재 지(주소)
전화번호
신청 건수	△△△△△ 입찰담합행위 외 총 ○○건
상기 업체가 제출한 ‘광복 70주년 건설분야 행정제재처분 특별해제조치’에 따른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제재 면제 신청서」를 정히 접수함. 년 월 일 접수자 (인)

절                           취                         선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제재 면제 신청서 접수증
업체명(상호)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신청서 제출 담당자	부서 : /직위 : /성명 : /전화: ( ) -
소 재 지(주소)
전화번호
신청 건수	△△△△△ 입찰담합행위 외 총 ○○건
상기 업체가 제출한 ‘광복 70주년 건설분야 행정제재처분 특별해제조치’에 따른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제재 면제 신청서」를 정히 접수함. 년 월 일 접수자 (인)

<첨부 4>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026호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159호

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5-378호

행정자치부공고     제2015-231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469호

환경부공고         제2015-614호

고용노동부공고     제2015-253호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306호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5-57호

조달청공고         제2015-70호

문화재청공고       제2015-306호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2015년 8월 13일 발표한「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달청장

문화재청장

Ⅰ. 특별조치의 취지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과징금 등 건설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는 건설산업의 선진화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어 왔음

□ 그러나 당해 행정제재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행정제재처분을 통해 입찰참가제한 등 영업활동이 제한되어

ㅇ 타 산업에 비해 공공부문 수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고,

ㅇ 건설산업이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해외건설 활성화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그 동안 건설업체 등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한이 되는 처분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제하되,

ㅇ 부실업체 퇴출과 건설산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등록기준 미달 및 금품수수, 부실시공행위, 자격증 등의 대여 행위에 따른 처분은 금번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Ⅱ. 특별조치의 대상

1. 건설관련업체

□ 개요

ㅇ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이하 동일)에 입찰자격이 있는 업체

□ 해당업체

ㅇ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ㅇ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ㅇ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ㅇ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설관련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

ㅇ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관련 부문의 기술사사무소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중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1에 기재된 ‘건설’분야 외의 분야 중에서도 건설과 관련된 전문분야 포함

ㅇ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ㅇ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설계업자 및 전기감리업자

ㅇ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ㅇ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를 포함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

ㅇ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2. 건설기술자

□ 개요

ㅇ 2015.8.13. 이전에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입찰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건설관련 기술자

- 위 행정처분 등은 건설관련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것에 한함

- 행정처분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당시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대상이 되고 그 이후에는 당해업체 소속 여부는 필요치 않음

□ 해당기술자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취득자

ㅇ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ㅇ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ㅇ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ㅇ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ㅇ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ㅇ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

ㅇ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ㅇ 기타 개별법령에 따른 건설관련 기술자

Ⅲ.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1. 해제 대상 행정처분

□ 개요

ㅇ 2015.8.13. 이전의 처분으로 건설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자가 받고 있는 입찰자격제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등 계약상대자 결정시의 감점을 포함, 이하 동일) 또는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계약에서의 입찰자격제한 등에 한정하나,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의 경우 기타 입찰자격제한도 해당

ㅇ 2015.8.13.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등이 해제되는 것으로,  2015.8.13. 이전 행위에 대하여  2015.8.13. 이전까지 행정제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해제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종류

ㅇ 부정당업자 제재

ㅇ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 처분 및 그로 인한 입찰자격제한

ㅇ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벌점, 경고 처분 등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ㅇ 경고 처분

ㅇ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입찰자격제한 또는 입찰심사시의 감점 등 불이익조치

※ 단,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 자격취소는 제외

2. 해제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정처분

□ 아래에 열거한 사실이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받고 있는 처분은 해제하지 아니함

ㅇ 관련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한 금품수수에 따른 영업정지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의한 금품수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공기업법 제64조2 제4항에 의한 금품수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기타 개별법령에서 금품수수행위를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

ㅇ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행위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과징금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따른 영업정지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실․조잡․부당․부정 시공행위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실․조잡․부당․부정 시공행위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의한 부실시공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공기업법 제64조2 제4항에 의한 부실시공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에 따른 벌점

ㅇ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부실벌점

ㅇ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실시공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10호, 제48조 및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호, 제12호, 제13호 관련 행정처분

ㅇ 기타 개별법령에서 부실시공행위를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

ㅇ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부실시공행위

ㅇ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자격증․경력증의 대여행위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영업정지·과징금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정지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정지와 제33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업무정지)

ㅇ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자격정지

ㅇ 전기공사업법 제28조의2 제3항에 의한 인정정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 제5호에 의한 영업정지

ㅇ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4조에 의한 업무정지와 제68조 제2호에 의한 업무정지

ㅇ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영업정지

ㅇ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영업정지

ㅇ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제5항 제6호에 의한 영업정지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자격정지와 제48조에 의한 자격정지 및 제49조 제1항 제7호, 제9호에 의한 영업정지

ㅇ 기타 개별법령에서 자격증·경력증 대여행위를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

Ⅳ. 행정처분 해제의 효과

1. 개요

□ 해제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2015.8.14.자로 해제

□ 특별조치는 입찰에서 불이익을 해제하는데 국한하며

ㅇ 이미 처분된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도 면제되지 않음

2. 처분 종류별 해제의 효과

□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

ㅇ 2015.8.13. 현재 받고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은 2015.8.14. 자로 해제

ㅇ 따라서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도 2015.8.14. 자로 해제

※ 해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시설공사 계약 및 시설공사 관련 용역계약으로 받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한함

ㅇ 다만,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경우,

- 2015.8.13 이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등 입찰담합 제재를 받았으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아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와

- 동 공고일부터 2015.9.7일까지 14일간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도 해제대상에 포함하며, 대한건설협회에서 개별 신고업체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에 제출

※ <별지1>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제재 면제 신청서

□ 벌점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ㅇ 2015.8.13. 이전에 부과된 벌점에 따른 입찰자격의 제한은 2015.8.14. 자로 해제

ㅇ 2015.8.13. 이전에 부과된 벌점에 근거하여 2015.8.14. 이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는 취하지 아니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상 벌점에 한함

□ 과징금․과태료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ㅇ 2015.8.13. 이전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하나,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15.8.14. 자로 해제

※ 입찰시 감점 등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과징금․과태료는 특별조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해제 대상에서 제외

□ 시정명령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ㅇ 2015.8.13. 이전에 부과된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이행 및 이행강제금 등의 후속절차는 진행되나,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15.8.14. 자로 해제

ㅇ 2015.8.13.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서 2015.8.14. 이후에도 그 위반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면 2015.8.14. 이후의 행위로서 시정명령 부과 가능

ㅇ 2015.8.13. 이전에 내려진 시정명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해태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경우,

- 시정명령 자체는 유효하므로 2015.8.14. 이후에 다시 시정명령을 반복하지 않고 영업정지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부과할 수 있음

□ 경고처분

ㅇ 2015.8.13. 현재 받고 있는 경고처분 및 이에 따른 입찰자격의 제한은 2015.8.14. 자로 해제

ㅇ 다만, 경고처분과 함께 의무이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2015.8.14. 이후에 경고처분을 반복하지 않고 영업정지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부과

※ 입찰시 감점 등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고처분은 특별조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해제 대상에서 제외

□ 기타

ㅇ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등) 등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것을 이유로 2015.8.13. 이전에 부과된 입찰자격의 제한과 기타의 조치에 의한 입찰자격제한은2015.8.14. 자로 해제

ㅇ 벌금 등에 따른 입찰자격제한은 해제되나, 벌금 등은 납부하여야 함

※ 입찰시 감점 등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벌금 등은 특별조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해제 대상에서 제외

3. 입찰과정중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 2015.8.14. 이후 입찰공고 된 건설공사부터 적용

□ 다만, 2015.8.14.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중 2015.8.25.까지 이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등을 통보하였거나 입찰이 실시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Ⅴ. 특별조치의 시행방법 등

1. 시행방법

□ 금번 특별조치에 의하여 해제되는 입찰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 등을 부과한 처분청은,

ㅇ 관련기록에 본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하고, 그 결과를 당해 건설관련업체․건설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 건설관련업체 또는 건설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
관련기록에 본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

□ 처분청 및 건설관련업체 또는 건설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은 발주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조회하거나, 입찰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ㅇ 2015.8.13.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본 특별조치에 따라 해제되는 행정처분 등의 내용은 통보하지 아니함

□ 특별조치 취지의 부기방법

ㅇ 관련 기록에 ｢2015.8.14일자 광복 70주년 특별해제조치｣라는 내용 표기

□ 본건 특별조치에 불구하고 관련기록은 유지‧관리함

2. 결과의 확인신청

□ 특별조치 대상업체 및 기술자는 G2B 등 관련 시스템상 특별조치에 따라 행정제재가 해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

ㅇ 2015.8.26일부터 9.2일까지 별지2 관련 서식에 따라 처분청에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

□ 신청서를 제출받은 처분청은 대상 업체 등에 대한 특별조치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ㅇ 해제대상인 경우, 2015.9.4일까지 관련 기록에 부기하고, 그 결과를 당해 건설관련업체․건설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ㅇ 건설관련업체 또는 건설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 통보받은 사항을 관련기록에 반영

3. 질의

□ 시행과정 중 발생하는 의문사항은 아래의 부서로 질의

소관 사항	담당부서	담당자
ㅇ건설업체(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정수호 사무관(☏044-201-3507) 이달수 주무관(☎044-201-3508)
ㅇ건설기술용역업자(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김광진 사무관(☎044-201-3566) 손강현 주무관(☎044-201-3567)
ㅇ건축사 및 건축사 사무소(건축사법)...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홍성호 서기관(☎044-201-3776) 오선녀 주무관(☎044-201-3777)
ㅇ건설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조기재 사무관(☎044-201-3555) 김재환 주무관(☎044-201-3556)
ㅇ엔지니어링 업체, 기술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과	안창형 사무관(☎044-203-4367)
ㅇ전기공사업자, 기술자 (전기공사업법) ㅇ전기설계업자 및 전기감리업자,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전력기술관리법)	산업부 전력산업과	김기호 사무관(☎044-203-5243)
ㅇ정보통신공사업자, 기술자(정보통신공사업법)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	이환욱 사무관(☎02-2110-1917)
ㅇ기술사(기술사법)	미래부 연구환경안전팀	최임영 사무관(☎02-2110-2781)
ㅇ소방공사업자, 기술자(소방시설공사업법)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박홍수 소방장(☎02-2100-0876)
ㅇ국가기술자격자(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최상열 사무관(☎044-202-7290)
ㅇ문화재 수리업자, 기술자(문화재수리법)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고정주 사무관(☎042-481-4866)
ㅇ환경전문공사업자(환경기술산업법)	환경부 환경산업과	양명식 서기관(☎044-201-6702)
ㅇ부정당업자 제재(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박주언 사무관(☎044-215-5214)
	조달청 시설총괄과	이명렬 사무관(☎070-4056-7339)
	조달청 정보관리과	이원천 주무관(☎070-4056-7506)
ㅇ부정당업자 제재(지방계약법)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최교신 사무관(☎02-2100-3542)
ㅇ벌점(하도급법)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안석우 사무관(☎044-200-4589)
ㅇ벌점(독점규제법)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이상협 서기관(☎044-200-4534)
ㅇ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용부 산업안전과	허서혁 사무관(☎044-202-7725)
ㅇ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법 위반 ㅇ폐기물관리법 위반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정종호 주무관(☎044-201-7375) 윤현식 주무관(☎044-201-7372)
ㅇ수질 및 생태계보전법 위반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수질관리과	신종환 주무관(☎044-201-7048) 이종관 주무관(☎044-201-7062)
ㅇ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환경부 대기관리과	이명순 사무관(☎044-201-6902)
ㅇ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환경부 생활환경과	김병익 사무관(☎044-201-6793)
ㅇ하수도법 위반	환경부 생활하수과	김도기 사무관(☎044-201-7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