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윤 종 원    담당자 : 박창운과장, 김영훈대리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670

시행일자 : 2008. 8. 29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소음․진동규제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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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기술안전 1100-60(08.8.26)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는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강화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음․진동규제법」을

입법예고(2008. 8. 22)함에 따라,

3.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 2008. 9. 4(목)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입법예고(안)	수 정(안)	사 유

※ 제출처 : 이메일 kyh@scak.or.kr 팩스 545-1761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소음․진동 규제법」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소음․진동 규제법」입법예고 주요내용

□ 경  위

◦  환경부「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08.8.22)

□ 주요내용

◦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군․구 조례로 강화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안 제21조제3항)

- 현행 법에서 정하는 획일적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 현행 기준보다 강화된 시․군․구 조례 근거 마련

※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및 행정처분

◦  공사장 소음 측정기기 설치에 대한 조례 근거 신설 (제22조의2)

-  현재 지자체에서는 공사장 소음측정기 설치에 대하여 조례를 정하여 운영중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에 이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