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령」개정안(’25.11.19, 국토부) 주요내용

제안이유

○ 대형 공공공사 설계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정수 확대 및 타기관 설계심의위원회 공동활용 등 운영 효율성 제고

주요내용

○ 중심위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지심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정수 확대

① 중심위 기준정비분과위원 정수를 당초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 전체 위원 정수를 당초 6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

② 지심위 설계심의분과위원 정수를 당초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 전체 위원 정수를 당초 2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

○ 중심위, 지심위 및 기술자문위원회 설계심의분과 위원 공동 활용 의무화

○ 심의위원 조건에 기타공공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