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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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704		발의연월일 : 2025. 9. 4. 발 의 자 : 박홍배ㆍ박정현ㆍ윤준병 김태선ㆍ박 정ㆍ전용기 이정헌ㆍ김남근ㆍ이광희 김현정ㆍ이용선ㆍ김상욱 이용우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에게 지급정지ㆍ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채권이 후순위가 되어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급사업자의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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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수급사업자의 우선변제권) 수급사업자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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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변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하도급대금 채권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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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수급사업자의 우선변제권) 수급사업자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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