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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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50호, 2016.2.17.,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69호, 2016.10.28., 일부개정]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생 략)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1.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2. 조치 및 전망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주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3.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
<신 설>	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책임자등의 선임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를 선임(選任)하거나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임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책임자등의 선임 등) ①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 설>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신 설>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신 설>	4.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신 설>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신 설>	6.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등(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제외한다)을 선임 또는 다시 임명하거나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또는 보건관리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1)서식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등(같은 항 제1호, 제4호 및 제6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5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교체임명 명령)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과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자”라 한다)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업성질병자 발생 당시 사업장에서 해당 화학적 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교체임명 명령)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5조제3항·제16조제3항 또는 제16조의3제3항- - - - - - - -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4(도급사업의 보건관리자 선임) 도급사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본다.
<신 설>	제18조의5(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사업주는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건강관리실: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전문개정 2009.8.7][제16조에서 이동 ]
<신 설>	제31조의4(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① 수급인이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9호의5서식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그 건설공사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료 전에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 및 그에 따른 공사 지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사기간 연장 요청 기간 산정 근거 및 공사 지연에 따른 공정 관리 변경에 관한 서류 ② 도급인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남은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0.28]
제3장 사업내 안전·보건교육	제3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② (생 략)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신청 등) ① 영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6서식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6의3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및 장비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영 제26조의10제1항 및 별표 6의3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7서식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영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6서식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0.28]
<신 설>	제35조(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평가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의 공개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2. 인력·시설·장비 보유 수준 및 활용도 3. 교육 서비스의 적정성·충실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6.10.28]
제37조(교재 등) ① 사업주 또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3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8의2에 따른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7조(교재 등) ① - - - - - - - - - - - - - - - -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공단 또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제3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실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7조의3(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26조의12제1항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의3(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의8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공단은 등록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9호의6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의9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 - - - - - - - - - - - - - - - - - .
⑤ 영 제26조의12제2항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변경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의8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같다)되거나 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임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보건관리자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4. 영 제26조의7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신 설>	5.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신 설>	6.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신 설>	7.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신 설>	8.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직무교육위탁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직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9호의7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직무교육위탁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의10서식의 직무교육위탁기관 등록 신청서- - - - - - - - - - - - -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지방고용노동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제26조의14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8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의11서식의 직무교육위탁기관 - - - - - - - - - - - - - - - - - -.
④ 영 제26조의14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7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1.26]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신 설>	⑤ 영 제26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26조의12제2항에 따라 직무교육위탁기관이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10서식의 직무교육위탁기관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⑥ 직무교육위탁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6]
제4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 영 별표 4 제8호 및 제9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제4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 - - - - - - - - - 사람-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1. 영 별표 4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2. 영 별표 4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3.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36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 - - - - - - - -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란 - - - - - - - - - - - - - - - - - - - - - -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전문개정 2009.8.7]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
<신 설>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전문개정 2009.8.7]
제73조의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표시방법) ① 법 제36조제9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3조의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표시방법)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그 밖의 유해·위험기계 등：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신 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6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받으려는 검사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76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고용노동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지방고용노동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지정검사기관의 업무 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고용노동청장- - - - - - - - - - - -.
제80조의3(석면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생 략)	제80조의3(석면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면조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고용노동청장- - - - -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지방고용노동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