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개정(안) 주요내용

제안이유

○ 우수건설사업자 선정, 건설공사 현장 점검 및 조치결과의 접수·확인·관리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25.6.2)에 따라 수행기관을 지정·고시

주요내용

○ 우수건설사업자 등의 선정 및 선정 취소, 선정 현황 공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

○ 건설공사 현장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의 접수·확인·관리의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

○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과 관리·감독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

○ 용어변경

구분	당초	변경
1	건설기술용역	건설엔지니어링
2	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3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시행일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