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신수길        E-Mail : sin@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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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413호

시행일자 : 2003.  9.  15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국가균형발전법 제정 관련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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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참여정부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을 포함한 법제정을 추진한 바 있으며, 산업자원부는 구체적인 추진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안)을 입법예고(□03. 9. 3)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동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 사의 의견을 9.18일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sin@scak.or.kr, fax: 02-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법률(안) 전문은 우리시회 인터넷 자료실(www.scak.or.kr)의 도서자료에 게시하였으니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안) 주요내용

1. 제정사유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특별회계 신설을 통하여 일관성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지방의 상생발전을 체계적으로 뒤받침

2. 주요내용

□ 지방양여금제 폐지

□ 국가균형발전계획,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수립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 추진단(산자부산하) 구성·운영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운영(기획예산처)

- 지역혁신사업계정 : 지역특성화 발전 추진, 지방대학 육성, 지역과학 기술진흥, 공공기관 및 기업지방 이전등

- 지역개발사업계정 : 낙후지역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지역 SOC 및 생활      환경인프라 확충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사업등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 관련 공청회(9.5) 내용

□ 주요재원 : 조성규모 약 5조원 수준

· 국고보조금중 환경, 복지 등을 제외한 지역개발관련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입

· 지방양여금중 농어촌지역개발사업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함

- 도로정비·지역개발 □ 지방교부세,  수질오염방지·청소년육성 □ 국고보조금

· 기존 지역개발사업비 뿐만아니라 추가재원(로또, 과밀 및 개발부담금 등) 확보 등을 통해 균형발전재원 최대한 확충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515-3057)

○회사명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대표자 :               (인)     - 전화번호 :

1. 의견 유무 여부

구 분	의견 없음	의견 있음	비 고
의견유무			해당칸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의견

제정(안)	제 출 의 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