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7조(균형가격의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균형가격 산정 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입찰자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8. (생 략) 8-2.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기타경비, 공사 이행보증수수료, 제비용 제외항목,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각각 심사)의 각 항목별 금액이 세부시행 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	제7조(균형가격의 산정) ① --- --------------------------------------- --------------------------------------- --------------------------------------- --------------------------------------- --------------------------------------- ---------------------------------. 8-2.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기타경비, 공사 이행보증수수료, 제비율 제외항목,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각각 심사)의 각 항목별 금액이 세부시행 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	⋅오탈자 수정 ※ 제비율 제외항목 : 시공상세도비, 친환경컨설팅비 등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이중 계산되지 않도록 하는 항목
제15조(낙찰자 결정) 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한다. 1.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 2. (삭제) 3. 제6조제3항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시 별표7의 제3호에 해당하는 입찰자 4. < 신 설 >	제15조(낙찰자 결정) -------------------------------- --------------------------------------- ---------------------------------. 1.∼3. (현행 유지) 4.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출내역서가 국군재정관리단 입찰금액심사시스템에서 판독되지 않는 입찰자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입찰시스템상 판독 불가 시 제출서류 서식이 맞지않는 경우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조달청 기준 준용)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15조 제2항 제2호
제28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훈령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정정
【별표4】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2-1. 단가 심사 ※ 주 : 1) ∼ 4) (생 략) 5)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조사내역서상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 전체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에 대한 각 세부공종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소수점 아래 여덟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않을 경우 세부공종금액이 가장 큰 세부공종에서 보정한다. (생 략)	【별표4】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2-1. 단가 심사 ※ 주 : 1) ∼ 4) (생 략) 5)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조사내역서상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 전체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에 대한 각 세부공종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소수점 아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않을 경우 세부공종금액이 가장 큰 세부공종에서 보정한다. (생 략)	⋅ 세부공종별 가중치 산정 효율화 (조달청 기준 준용)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별표4] 2.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
2-2. 하도급계획 심사 ※ 주 : 4) 하도급계획심사 업종별 하도급내역서 상 세부공종의 전문건설업종은 발주기관에서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명기된 전문건설업종을 따른다. 5-1) (생 략)∼ 하도급계획심사 업종별 가중치는 소수점 아래 여덟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않을 경우 각 하도급계획심사 업종에 대한 조사내역서상 금액이 가장 큰 하도급계획심사 업종건에서 보정한다. 하도급계약에 대한 조사내역서상 금액의 크기가 같을 경우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순서에서 가장 앞선 하도급계획심사 업종건에서 보정한다. 5-2) (생 략) ∼ 평가한다. 또한, 주 4)에 따라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명기된 전문건설업종과 다르게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하도급내역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0점으로 평가한다.	2-2. 하도급계획 심사 ※ 주 : 4) < 삭 제 > 5-1) (생 략) ∼하도급계획심사 업종별 가중치는 소수점 아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않을 경우 각 하도급계획심사 업종에 대한 조사내역서상 금액이 가장 큰 하도급계획심사 업종건에서 보정한다. 하도급계약에 대한 조사내역서상 금액의 크기가 같을 경우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순서에서 가장 앞선 하도급계획심사 업종건에서 보정한다. 5-2) (생 략) ∼ 평가한다.<삭 제>	⋅하도급업종 선정 권한을 발주기관 → 입찰자로 이양(건설시장 자율성 제고 : 조달청 기준 준용)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별표4] 2-2. 하도급계획 심사 ※ 주 : 4) 삭제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가중치 산정 효율화(조달청 기준 준용)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별표4] 2.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 ⋅상기 ※ 주 : 4) 삭제에 따른, 삭제 * 하도급업종 선정 권한을 발주기관 → 입찰자로 이양(건설시장 자율성 제고)
[별지 제6호 서식] 하도급계획서 ※ 작성요령 2.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가중치는 소수점 아래 여덟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지 제6호 서식] 하도급계획서 ※ 작성요령 2.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가중치는 소수점 아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가중치 산정 효율화(조달청 기준 준용)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별표4] 2-2. 하도급계획 심사 ※ 주 :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