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예병용        E-Mail : yeye@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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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662 호

시행일자 : 2004.    2.    2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제    목  :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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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위 표시광고과-30(□04.1.15)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에 근거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공정위 고시 제2003-8호, □03.12.31)하였는 바, 동 고시의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소비자 구매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에 부동산 분양업종, 여행업종 추가 지정

- 부동산 분양업종을 추가 지정하고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으로 건축허가 취득여부,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신탁계약 체결여부 등 분양대금 관리방법, 시행사□시공업체명, 분양물의 용도□규모□지번을 광고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함

- 단, 개별법령에서 분양시기, 대지소유권 확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일정 건축물은 건축허가 및 대지소유권에 관한 중요정보고시 적용을 제외함

ㅇ 사업자가 표시·광고 내용에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할 때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위의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첨 부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의 주요개정내용 및 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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