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사회적 약자인 노무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이행계획 위반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강화하고 공정타당한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등을 규정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문공사 등의 지역제한 경쟁 입찰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조건 이행계획 위반시 입찰제한 강화(안 별표2, 별표3, 별표4)

1) 근로조건 이행계획 위반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강화(1개월→3개월)함

나. 원가계산용역기관 역량강화(안 제9조)

1) 현재 계약예규에 규정된 원가계산용역기관 설립요건 등을 시행규칙으로 상향하여 규정함

다. 지역제한 경쟁 입찰 대상공사 확대(안 제24조)

1) 전문공사 등에 대한 지역제한 경쟁 입찰 대상금액을 10억원까지 확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조달청령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을 “기관”으로, “원가계산을 의뢰”를 “대하여 원가계산을 의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연구소”를 “연구소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의 원가계산용역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정관 또는 학칙상 설립목적으로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을 것

2. 원가계산 용역 전문인력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3. 기본재산이 2억원(제2항제2호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1억원)이상일 것

⑥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대한 세부요건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의3 제목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제외대상)”을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제외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을 “영 제18조제1항, 제3항,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나목 중 “7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25조제5항 단서 중 “영 제21조제1항제8호”를 “영 제21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 제10호의2”로 한다.

별표 2 제2호제16호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란 제16호나목2)마목 중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하도급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별표 2 제2호제16호 입찰참가자격 제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재기간
마.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하도급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개월 1개월

별표 3 제9호 과징금 부과사유란 제9호마목 중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하도급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별표 3 제9호 과징금 부과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 부과율
마.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하도급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5% 0.5%

별표 4 제16호 과징금 부과사유란 제16호나목2)마목 중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하도급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별표 4 제16호 과징금 부과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 부과율
마.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하도급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5% 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등) ① (생 략)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등) ① (현행과 같음)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내용ㆍ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기관--------------------------------------------------------------------------------- 대하여 원가계산을 의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2. ---------------------------------------- 연구소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제1항의 원가계산용역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정관 또는 학칙상 설립목적으로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을 것 2. 원가계산 용역 전문인력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3. 기본재산이 2억원(제2항제2호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1억원)이상일 것
<신 설>	⑥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대한 세부요건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의3(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제외대상) 영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23조의3(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제외대상 등) 영 제18조제1항, 제3항,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 (생 략)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②------------------------------------------------------------------------.
1.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7억원	나. ------------------------------------------------------------ 10억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 ∼ ④ (생 략)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 제21조제1항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영 제21조제1항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⑤-------------------------------------------------------------------------------------------------------------------------------------------------------. ------------------------------------------------------------------------------------------ 영 제21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 제10호의2------------------------------------------------.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