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FAQ

2022. 11.

산업안전보건본부

	목 차

1. 로드맵의 핵심 전략은 무엇인지?	1

2.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무엇인지? 방임적 안전관리로
이어질 우려는 없는지?	2

3. 법령을 잘 지키지 않고 안전의식도 낮은 우리 현실에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맞는지?	3

4. 위험성 평가가 무엇인지? 어떻게 바뀌고
중대재해 감소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4

5. 위험성 평가는 이미 도입된 제도 아닌지?	5

6.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아예 감독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인지?	6

7. 안전보건기준규칙을 예방규정과 처벌규정으로 분리하는
이유는?	7

8. 예방규정과 처벌규정이 분리되면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지?	8

9. 위험성평가의 적정한 실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처벌요건을 명확화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의미는?	9

10. 중대법 제재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10

11. 원·하청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하려는 이유는?	11

12.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정착을 위한 근로자 참여 확대 복안은?	12

1. 로드맵의 핵심 전략은 무엇인지?

□ 금번 로드맵은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 0.29‱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크게 2가지 핵심 전략으로 추진

ㅇ [ 전략1 ]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중한 결과책임을 부여

ㅇ [ 전략2 ]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추락‧끼임‧부딪힘, 하청 사고에 대해 집중 지원 및 특별 관리

□ 아울러, 지속적인 중대재해 감축 기반 구축을 위해,

ㅇ [ 전략3 ]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안전보건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ㅇ [ 전략4 ] 현장 중심의 중대재해 감축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추진

2.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무엇인지? 방임적 안전관리로 이어질 우려는 없는지?

□ 자기규율 예방체계란

➊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규범을 마련하고,

➋ 평상 시에는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고

➌ 사고 발생 시에는 기업의 예방노력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안전관리 방식을 의미

□ 즉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ㅇ 안전이 기업 경영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안전을 시스템화하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로
방임적 안전관리와는 정반대되는 개념임

□ 정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법령, 감독행정을 전면 개편할 계획

ㅇ 산업안전법령을 정비하여 평상 시에는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신뢰하고 점검·컨설팅을 통해 지원하되,

ㅇ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평상 시 예방노력의 적정성에 따라
엄중한 결과책임을 부여할 것임

3. 법령을 잘 지키지 않고 안전의식도 낮은 우리 현실에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맞는지?

□ 과거 선진국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 전환을 결단한 시점의 여건은 현재 우리와 상당히 유사함

* 1970년 전후 영국 사고사망자는 현재 우리보다 약 100명 많았으며 당시 영국의 안전보건 법령은 현재 우리 안전보건규칙보다 더 세세히 규정

** (로벤스 보고서) 즉흥적으로 그 때 그 때 만들어진 시대에 뒤떨어진 법률이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어 노사 당사자가 산업안전보건에 무관심에 빠져 있다.

□ 선진국도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①’규제와 처벌‘ 방식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거나 ②자기규율 예방체계는 규제완화의 이론적 도구라는 등의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ㅇ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 전략이라는 데 여·야, 노사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여 왔음

* 로벤스 위원회는 당시 영국 노동당 정부에서 구성·운영되었으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대안으로 제시

□ 우리도 로드맵 추진 과정에서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ㅇ 선진국과 같이 일관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다면 일터 안전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4. 위험성평가는 무엇인지? 어떻게 바뀌고 중대재해 감소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ㅇ 선진국은 이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위험성평가는 국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분야의 메가트렌드로 인정받고 있음

□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ㅇ 사업장의 잠재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상시적으로 발굴·개선되는 체계가 정착되어
지속가능한 중대재해 감축 기반 마련이 가능함

□ 향후 위험성평가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25년까지 의무화할 계획임

5. 위험성평가는 이미 도입된 제도 아닌지?

□ 위험성평가는 국제적으로 안전보건관리의 초석으로 평가받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자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수단임

ㅇ 그러나, 우리나라는 ‘13년에 이를 도입하면서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제반 법·제도를
정비하지 못함

□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와 상관 없이 감독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그대로 적용하여,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유인이 없었음

* 기업의 66.2%가 위험성 평가 미실시 (’19년 작업환경 실태조사)

ㅇ 또한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어렵고 힘들다고 인식하고,
근로자 참여도 낮은 상황임

□ 로드맵을 토대로, 향후에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위험성평가의 현장 안착에 매진할 계획임

ㅇ 산업안전법령 및 감독 체계를 위험성평가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전면 정비하고,

ㅇ 체크리스트 기법, OPS(One Point Sheet)* 방식 등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식을 개발·보급하고
위험성평가의 全 단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사다리, 고소작업대 등을 사용하는 단순한 작업은 작업 전 1페이지 서술식 위험성평가 실시

6.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아예 감독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인지?

□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내실 있게
구축·운영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감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음

□ 다만, 전체 감독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획감독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하겠음

ㅇ 평상 시 안전관리가 불량하거나 유사·동종 업계 사고사례, 경기·산업 동향 등에 비추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하여 기획감독을 시행할 계획임

* (例) 식품제조업체 등 14만개 대상으로 식품혼합기 등 위험기계 자율점검 후 기획감독

ㅇ 아울러 기업이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행 의무를
방기하지 못하도록 주기적(반기)으로
산재 미보고 및 은폐에 대한 기획감독도 실시할 예정임

7. 안전보건기준규칙을 예방규정과 처벌 규정으로
분리하는 이유는?

□ 법령에 의한 방대하고 세세한 규제는 노사로 하여금
안전을 외부기관에 의해 강요된 법 기준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길들이는 부작용이 있음

ㅇ 아울러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급변하는 신기술 반영이 지연되는 등
안전보건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문제도 심각함

ㅇ 법령이 본래 가지는 제약 상 획일적·일반적인 것이 많아
개별 사업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음

□ 이에 안전보건규칙을 처벌규정과 예방규정으로 분류하고

ㅇ 처벌규정은 법규성을 유지하되,

ㅇ 예방규정은 사업장에서 산재 예방을 위해 선택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고시, 기술가이드 형태로 풍부히 보급하고자 함

- 이를 통해 현장에서 노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임

8. 예방규정과 처벌규정이 분리되면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지?

□ 처벌규정과 예방규정의 분리는 現 안전보건기준규칙의
일부 조항은 처벌조항으로, 나머지 조항은 예방규정으로
단순 재분류하겠다는 의미가 아님

□ 처벌규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목표나 일반원칙 등을 간결한 형태로 정하되,

ㅇ 해당 처벌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세한 내용은 고시, 기술가이드 등
예방 규정으로 풍부히 제시한다는 의미임

□ 예를 들어 “고소작업 시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처벌규정으로 정한 뒤,

ㅇ 고시나 기술가이드로 형태로
다양한 상황에 맞는 안전난간, 안전대, 추락방지망 등의
추락방호조치 기준을 제시하면 사업장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특성‧여건에 가장 부합하는 방호조치를 하는 방식임

□ 이에 추락방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고시·기술가이드와 유사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추락방호장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처벌 규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함

9. 위험성평가의 적정한 실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요건을 명확화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의미는?

□ 위험성평가의 내실있는 운영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만으로도 대부분의 중대재해는 예방 가능함

ㅇ 이에 기업이 실제 안전역량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대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험성평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등
핵심 사항 중심으로 명확화하는 것이
중대법의 입법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함

□ 구체적인 방안은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 TF｣를 통해
논의토록 하겠음

10. 중대법의 제재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기업은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투자를 늘리기보다 대형 로펌 자문 등을 통한 처벌 회피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ㅇ 중대법 적용 50인(억) 이상 기업(공사현장)의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하였음 (‘22.10월말 기준, 전년동기 +17명)

□ 중대법에 대해서는 ①형사처벌 강화, ②경제벌(과징금) 전환,
③산안법과 일원화 등 노사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음

ㅇ ‘23년 초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 TF｣를 구성하고,
선진국 사례, 중대법 수사·기소 현황 등을 토대로
전문가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겠음

11. 원·하청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하려는 이유는?

□ 최근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는 일련의 법·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고사망자 중 하청 근로자 비중은
제자리에 있음

ㅇ 오히려 원-하청 산업안전 사각지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

ㅇ 원청업체는 하청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시가 어려움에도
하청과 동일한 의무가 부여되어 현실적 어려움 호소

ㅇ 하청업체는 안전보건관리를 원청의 일(의무)로만 생각하거나
원청에 거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향

□ 법적 지위가 다른 원·하청이 각각의 역할과 권한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하청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음

ㅇ 하청도 안전보건주체로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해예방 능력이 보다 제고될 수 있으며,

ㅇ 원청은 하청의 의무이행을 촉진하고 지도·지원하는
역할에 보다 더 집중하게 되어
이중의 안전장치가 구축될 수 있음

12.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정착을 위한 근로자 참여 확대 복안은?

□ 중대재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노력에 더해 근로자의 주의의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ㅇ 근로자에게 안전은 ’권리이자 의무‘이며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행동이 습관화될 때 선진국 수준 달성 가능

ㅇ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도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가 관건

□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사가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할 계획

ㅇ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자 기본 역할을 명시하고,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도
근로자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사업장을
10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확대

ㅇ 아울러 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안전 제안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사업장을 확대(100인→30인)하고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에
하청 근로자 의견제출권 부여도 검토하는 등
근로자 참여를 확대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