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月 月間業務報告(案)

□ 目   次 □

1. 199년도 제1회 임시총회 개최

2. '하반기 건설경제동향 전망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안내

4. 조달청 □PQ심사기준 및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내용 안내

5. 조달청 PQ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설명회 개최결과 보고

6.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계획 안내

7. 건설인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내용 안내

8.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9. PQ 및 적격심사자료 증명발급 실시안내

10. 서울건설업체 동향

가. 건설업자 변경사항(6월분)

나. 서울건설업체 현황

다. 신규건설업체 현황

라. 회원가입현황

마. 전출현황

바. 취소등 현황

1. 1999년도 제1회 임시총회 개최

시·도회 설치규정 제12조 제3항에 의거 우리시회 '99년도 제1회 임시총회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일  시 : 1999. 6. 15(화), 14:10 ∼ 15:10

나.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다. 참석인원 : 재적회원 644인중 235인 참석

라 회의내용

(1) 전차회의록 통과 : 원안대로 통과

(2) 보고사항 : 원안대로 접수

(3) 부의사항

-제1호의안 : '98회계년도 수입(4,883,315,317원), 지출(4,400,343,152원)                         결산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제2호의안 : 서울특별시회 윤리위원 선출의 건

→전형위원회(회장단, 광진종합건설(주) 이상원)를 구성

하여 선출하고, 선출내용을 일간건설에 게재키로

하였습니다.

(4) 기타사항

-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규정이 부활될 수 있도록 관계요로에 적극적으로           건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2. □99년 하반기 건설경제동향 전망

우리협회 조사분석실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99년 하반기 국내건설공사 수주규모는 23조 6,6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9%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부문은 13조 9,2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3%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토목의 경우 정부가 상반기중 예산을 조기집행(약70%)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정지출을 계획하지 않고 있어 전년동기대비 18.8%감소한 9조 2,60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주거용은 하반기에 아파트 신규발주가 상대적으로 몰려있어 호조세가 유지될 으로 보이나 비주거용은 월드컵관련 공사를 제외한 여타공종의 발주규모가 적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부문은 총 9조 7,4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8.6%증가가 예상되며,

토목은 전년동기대비 74.0%증가한 2조 3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전년의 극심한 부진으로 인한 수치상의 증가와 기업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면 상반기에 유보시켰던 계획을 경기회복세에 맞춰 호조를 보이고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고 경인운하, 부산신항만개발단지, 대구∼부산고속도로등 대형외자유치계획과 민간투자관련 법규가 개정될 예정이고, 공공부문의 물량감소로 사업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건설업체의 참여는 어느정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건축은 전년동월대비 20.5%증가한 7조 7,100억원으로 추정되며 주거용이 그동안 제구실을 하지 못했던 주택공제조합이 (주)대한주택보증으로 전환됨으로써 실적이 저조하였던 중소업체를 중심으로의 착공예상과 건교부에서 마련한 서민주거안정대책으로 1조 7,000억원을 6월중순부터 투입할 예정에 따라 중산층이하의 주택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주택협회의 조사결과 하반기에 9만여 세대의 분양계획이 있습니다. 비주거용도 7월 그린벨트 해제예상과 경기회복세에 따라 공장, 상가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99년 하반기 전망

구분		합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토목	건축		토목	건축
'98년도	합계	479,017	250,494	228,526	295,120	224,187	70,933	183,897	26,205	157,593
	상반기	244,579	124,735	119,844	136,413	110,199	26,214	108,166	14,536	93,630
	하반기	234,438	125,760	108,681	158,707	113,989	44,719	75,730	11,669	63,963
□99 년도	합계 (증감율)	453,800(-5.3)	221,800(-11.5)	232,000(1.5)	262,400(-11.1)	189,400(-15.5)	73,000 (2.9)	191,400(4.1)	32,400 (23.6)	159,000(0.9)
	상반기(P) (증감율)	217,200(-11.2)	108,900(-12.7)	108,300(-9.6)	123,200(-9.7)	96,800 (-12.2)	26,400 (0.7)	94,000 (-13.1)	12,100 (-16.8)	81,900 (-12.5)
	하반기(E) (증감율)	236,600(0.9)	112,900(-10.2)	123,700(13.8)	139,200(-12.3)	92,600 (-18.8)	46,600 (4.2)	97,400 (28.6)	20,300 (74.0)	77,100 (20.5)

(단위 : 억원, %)

※ 하반기전망은 민간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99년 경제전망자료를 토대로 GDP      성장율 5%, 환율(연평균) : 1,200원, 회자채수익률(연평균) : 8%대의 가정하      에 전망한 것임.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안내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건설업등록

ㅇ 외국인(외국법인 포함)이 건설업 등록신청하는 경우 결격사유

확인 서류를 제출토록 함(안 제2조 제8호)

-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당해 국가에서 법제13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 법에서 외국인의 등록결격사유를 규정함에 따른 절차보완

ㅇ 건설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단축(45일→30일)(안 별지 1호서식)

ㅇ 건설업등록 공고방법 변경(안 제8조)

- 협회발행 일간지(일간건설)를 삭제하고, 관보·일간신문·시도 발행 공보에만 게재토록 함

ㅇ 건설업등록수첩 등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절차 등 마련

(안 제9조제2항)

-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 및 첨부서류는 종전과 동일

·상호, 영업소소재지, 대표자 변경시 관련서류 첨부하여 변경신청함

- 절차 : 신청서 → 시·도지사 접수 → 대장정리→ 수첩기재 → 교부

※ 시·도지사에 변경신청서 제출

□ 건설업의 양도 등

ㅇ 건설업양도·법인합병 또는 상속의 경우 인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신고절차를 정함(안 제18조∼제20조)

( 법 제17조에서 건설업양도 등에 관하여 시행규칙에 직접 위임함에 따라     현행 시행령 규정을 흡수 보완한 것임)

- 양도신고서의 제출처를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함

- 양도신고서 첨부서류의 일부 변경

·(추가) 건설업양도 공고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

·(삭제) 건설공사의 현황, 하도급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중 미지급액 현황

※ 양도계약서 사본, 공제조합의견서, 발주자의 동의서 등 기타서류는 변동 없음.

- 양도공고 방법 및 공고사항은 현행과 변동 없음

※ 양도공고는 □협회 발행 일간지□에도 할수 있으므로, 건설업등록공고(안제8조)의 경우 관보 등에만 게재하도록 개정된 것과 차이가 있음.

- 양수인의 등록기준 부적합등의 경우 시·도지사는 양도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건설업양도의 신고제 전환에 따라 처리기간 단축(45일→10일)

- 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하여도 현행 시행령 규정을 흡수 보완함

※ 내용상 변동없음

ㅇ 건설업영위기간과 공사실적이 합산되는 포괄적 양도의 범위 확대

(안 제18조제5항 및 제23조제5항)

- 건설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제3호)

□ 건설공사대장 제도 보완

ㅇ 건설업자는 당해공사의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를 확인,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21조제2항, 별지제24호)

※ 시공관리대장의 작성제도가 폐지됨에 따른 보완

□ 시공능력 평가방법 등

ㅇ 건설공사실적 등의 신고(안 제22조)

※ 현행과 내용상 변동 없음

ㅇ 시공능력평가의 기본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평가방법도 고시로 정하도록 하여 시공능력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함(안 제23조)

- 시공능력은 업종별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건교부장관 고시에 의하여 전문분야별로 평가(제1항)

- 시공능력평가요소는 현행과 같음(현행 시행령 제27조제3항)

-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건교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바에 의함(제2항)

※ 시행규칙 별표1, 2(시공능력 평가방법) 삭제

- 하도급등의 경우 실적합산 방법중 변경사항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전문건설업자와 공동도급받은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한 부분의 실적을 당해 일반건설업자의 시공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제6항 제4호)

ㅇ  건설업 등록수첩에의 시공능력 등 기재(안 제24조제2항, 제25조)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과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의 기재업무는 건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권한위탁기관이 수행토록 하여, 위탁기관을 명시함(본회의견 반영)

※ 공사실적의 주요공종 등 기타사항은 변동없음

□ 건설공사 하도급

ㅇ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여 공사에 참여케 한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절차 마련(안 제26조)

- 건설공사의 시공참여자 통보서 서식 제정

ㅇ 의무하도급  대상공사금액이 상향조정(10억 → 20억) 됨에 따라

하도급비율 조정(안 제27조제1항)

- 20억∼30억원 : 20%,	30억원 이상 : 30%

※ 의무하도급 적용제외사유(제2항)는 변동없음

□ 등록증 등의 수수료(안 제38조)

ㅇ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신청자와 공시관련자료를 이용하는 자,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수수료

- 동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소요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함(본회의견 반영)

ㅇ 수수료 규정 삭제

- 건설업 양도·법인합병 등의 경우

※ 인가제 폐지에 따른 조치임

□ 기  타

ㅇ 시공참여자의 범위(제1조의 2) 규정 신설

※ 현행과 내용 동일

ㅇ 법 개정에 따른 규정 삭제

- 건설업 면허갱신 신청서(제7조)

- 전문건설업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제14조, 제15조)

- 건설공사 착공신고의 통보(제17조)

·건축허가관청이 착공신고 중 도급공사 사항을 국세청장에 통보토록 하였으나 법 규정(제15조제3항) 폐지에 따라 삭제조치

- 시공관리대장의 작성 통보(제30조)

- 건설공사의 표지(제32조)

ㅇ 과태료 등의 징수절차(제39조) 규정 삭제

※ 규제적 조항 정비차원에서 삭제한 것임

□ 부  칙

ㅇ 시행일(안 제1조) :  공포한 날

ㅇ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안 제3조)

- 2000. 7.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함

ㅇ 의무하도급 규정의 적용례(안 제4조)

- 변경된 의무하도급비율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원)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4. 조달청□PQ심사기준 및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내용 안내

재경부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이 □99.4.30일 개정됨에 따라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하여 □99.5.3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키로 하였으며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 □PQ심사기준 및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내용>

가. PQ심사기준

ㅇ 심사분야별 배점한도 조정

- 시공경험 33점 → 30점

·5개등급(실적 200% ~ 5%) → 5개등급(실적 200% ~ 10%)

·최저등급 점수상향 : A등급 배점의 44% → 60%

- 기술능력 34점 → 35점

·기술자 보유 16점 → 17점

·설비·장비 8점 →6점

·기술·공법 5점 → 6점

·시공경험 축적기간 5점 → 6점

- 경영상태 33 → 35점

·등급확대 : 4개등급 → 5개등급

·최저 등급점수 상향 : 평가항목별 A등급의 40% ~ 54% → 60%

·등급간 배점간격 20% → 10%로 축소

·500억원 이상 PQ공사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경영평점의 1 ~ 5%가점

- 신인도 ±20점 → ±10점

·적용기간 1년으로 통일

·회계예규 내용이외의 평가요소 삭제

·환경관련 벌점중 감점대상 축소(과징금, 영업정지, 벌금만 대상. 고발제외)

※전체적인 배점기준은 □99. 4. 30 개정된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과 같음

ㅇ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 가점제도 보완

- 지역 단일업체 시공비율이 5%이상시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평점의 10%가점

→ 지역업체의 합산 시공비율이 5%이상시 해당비율 만큼 가산

※가점상한 10%, 지역업체가 도급하한 적용대상업체가 아닌 경우 12% 가점

- 가점대상 공사조정

·모든 공사에 가점 →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가 아닌 공사만 가점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국가 78억원 미만, 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 234억원

미만)는 지역업체가 반드시 참여하고 시공비율도 30%이상 보장되고있어

가점의미 없음

ㅇ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부분보완

-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평가

→ 현행과 같음.

단, 기술능력중 시공경험 축적기간과 500억원 이상 PQ공사에 적용

되는 신용평가에 의한 가산평가는 시공비율을 적용치 않고 그대로

인정

ㅇ 경영상태 평가시 수시결산자료 인정

- 연말결산서로 평가하되 최초결산서 또는 반기결산서 제출시 반영평가

→ 연말결산서 포함 4회까지 수시결산서 제출평가 허용

ㅇ 종합점수 가산

- Y2K 해결인증 : 1점가산(2000. 2. 29이전 입찰공고 공사까지만 적용)

- 조달청 시행 물자사랑 대상수상시 : 1점가산

ㅇ 시행일

- 관보게재일(□99.5.31)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나. 적격심사기준

ㅇ 적격심사 기준점수 상향

- 75점 → 85점

·100억원 이상 공사의 최저낙찰율 : 69% → 73%

(최저낙찰율 73%는 공동도급에 의해 비가격요소 평점만점시 낙찰율,

통상적으로는 2% Point이상 상향 낙찰예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최저낙찰율 : 79.67% → 80.5% ~ 85%

※적격심사기준상 비가격 요소의 평점을 만점으로 가정한 최저낙찰율

ㅇ 적격심사 대상공사 단계별구분 세분화

- 5단계                      →      8단계

·100억원이상 PQ대상 공사              ·현행과 같음

·100억원이상 PQ대상이외 공사          ·현행과 같음

·100억원미만 30억원이상 공사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

·10억원미만 공사

·수의계약대상공사(1억원미만)의

일반경쟁시 기준

·턴키중 PQ대상 공사                   ·현행과 같음

·턴키중 PQ대상 이외 공사              ·현행과 같음

ㅇ 적격심사 대상공사 단계별 평가기준

- 100억원이상 PQ대상 공사

·PQ점수 35 → 35,시공계획적정성 32 → 31,가격 33 → 30,시공여유율 4(신설)

※PQ평가방법 : 기술능력 평가점수 미반영 → 반영

- 100억원이상 PQ이외 공사

※100억원이상 PQ공사 심사기준과 동일

다만, PQ점수 반영에 있어 기술능력 제외(시공경험 20, 경영상태 15) 및

신인도 ±2.5

-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

·수행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20, 시공계획 적정성 30, 가격 50

-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

·수행능력 30, 가격 70, 신인도 -2

※수행능력평가

실적제한시 : 시공경험과 경영상태로 평가

기타방법시 : 발주공사 규모와 최근 3년간 실적, 최근 3년간의 실질자본금과

실적누계액을 상호 비교평가 반영

- 10억원미만 공사

·수행능력 20, 가격 80, 신인도 -2

※수행능력 평가방법은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같음

- 수의계약대상(1억원미만) 공사를 경쟁입찰시 평가기준

·수행능력 20, 가격 80, 신인도 -2

※수행능력평가는 발주공사 규모와 최근 3년간 실적누계액을 비교평가

- 턴키공사중 PQ대상 공사

·PQ점수 25 → 25, 가격 20 → 30, 설계 50 → 40, 시공계획적정성 5 → 5

- 턴키공사중 PQ이외 공사

※턴키공사중 PQ대상 공사와 같음. 다만, 수행능력평가시 PQ평가요소중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에 의하여 평가(기술능력 제외)

ㅇ 공동도급시 시공경험 평가강화

- 시공비율 30%이상 구성원 보유실적의 100%인정

시공비율 30%미만 구성원 보유실적에 시공비율의 2배곱하여 인정

→ 구성원의 보유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인정

ㅇ 평가요소에 시공여유율 신설

- 반영점수 : 4점

- 적용대상 : 100억원이상 공사

- 평가방법 : 시공능력공시액, 실질자본금, 순유동자산을 기성잔액과

대비평가

ㅇ 심사서류 보완회수 및 기한단축

- 2회, 10일이내 → 1회, 7일이내

ㅇ 심사서류를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 및 미제출자 부정당제재

- 미제출자 제재취지는 변칙적인 담합방지를 위함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공포일 이후부터 적용

ㅇ 시행일

- 관보게재일(□99.5.3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단, 30억원미만 공사는 시행령 개정공포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5. 조달청 PQ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설명회 개최결과 보고

재경부 회계예규의 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PQ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대폭 개정하여 □99. 5. 31 입찰공고 되는 공사부터 적용·시행함에 따라

동 개정내용을 회원사 실무 담당자들에게 주지시켜 계약업무가 원활하게 집행

되도록 하기 위하여 조달청 관계관을 강사로 초빙하여 「조달청 PQ 및 적격

심사 세부기준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일  시 : 1999. 6. 28(월), 14:00∼17:00

나.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강당

다. 참석대상 : 회원사 계약업무 담당 임·직원

라. 강  사 : 조달청 계약과 이종기 계약담당관

마. 강습내용

ㅇ 조달청 PQ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내용 설명

ㅇ 질의 및 응답

바. 참석자 : 성일건설(주)외 567개사 738명

설명회 주요건의·질의 및 답변내용(요지)

□ 주요 건의·답변

건 의 내 용	답 변 내 용
ㅇ 5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는 적격심사세부기준중 시공경험평가의 실적계수 산정시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누계액이 없는 경우 실적계수가 □0□이 되어 평점을 전혀 획득할 수 없는 바, - 신규업체등의 입찰참여 유도를 위해 기본점수(예, 2점)부여토록 개선요망	ㅇ적용사례 축적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토록 하겠음.

□ 주요 질의·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ㅇ 개인업체에서 법인업체로 전환시 실적인정여부는?	ㅇ 포괄적인 양도. 양수로보아 실적 인정됨. 다만, 경영상태는 법인으로 전환된 경영상태에 의하여 평가
ㅇ 부채비율이 100%미만인 업체의 평가 등급은?/	ㅇ 업체평균비율과 비교평가할 필요 없이 □A'등급으로 만점평가
ㅇ ISO국제품질인증 받은 자의 신인도 평가방법은?	ㅇ 기본적으로 ISO국제품질인증은 9000 시리즈만 인정평가 하되, - PQ에서는 ISO 9000시리즈 인증받았 으면 3점평가 - 적격심사에서는 ISO 9000시리즈 인증 받은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의 합계 가 15%이상이면 1점, 30%이상이면 2점으로 평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ㅇ공동도급시 시공비율산정의 경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함에 따라 전체합산시 100%가 초과될 경우 처리?	ㅇ 공동수급체 각자 산출된 시공비율에 의하여 그대로 적용 평가
ㅇ □66년도부터 제조업운영법인과 □94년도부터 토건업운영법인이 □99년에 합병할 경우 실질자본금 인정은?	ㅇ 토건업을 운영한 □94년부터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99. 7월말까지는 97, 96, 95년도의 실질자본금에 의하 여 평가
ㅇ 기술개발투자비 또는 매출순이익율 이 □0□인 경우 평가는?	ㅇ 자료제출한 경우는 최저등급(E등급) 에 의거 평가하나 자료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0□점 처리
ㅇ 어느 기관에서 우수시공업자로 지정 받아야 평점취득 가능한 지?	ㅇ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우수건설 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한 평가는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받은 경우만 해당됨
ㅇ 지역업체 가점이 없는 경우는?	ㅇ 지역의무대상공사, 지역제한공사에 서만 가점이 없고, 그 이외의 경우 는 지역업체가 대표자이더라도 가점 있음
ㅇ 지역업체가 시공능력으로 시공비율 이 제한되어 5%미만일 경우	ㅇ 평가에서는 제외되지만 지역타업체 와 합산하여 5%이상일 때에는 가산점부여
ㅇ 재경부 회계예규에는 공동수급체 평가시 신인도평가의 경우에도 시공 비율 적용토록 되어 있는데?	ㅇ 조달청기준에는 PQ심사의 기간단축 을 위해 시공비율 적용 안함
ㅇ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일반공사에 적용하는 적격심사기준중 시공경험 평가항목의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입 찰공사(20점)와 관련 □규모□로만 적용 공고하는지?	ㅇ 실적제한경쟁입찰은 □규모□로 제한 함이 원칙이나 규모를 명시할 수 없 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금액으로도 제한가능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ㅇ 협력관계 실적우수자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ㅇ PQ심사의 신인도 평가시 반영 - 따라서 100억원이상 PQ대상 공사의 적격심사에서도 취득점수의 35%반영
ㅇ 적격심사 통과(85점) 가능한 낙찰하 한선은? - 입찰가격이외의 다른 평가요소가 만점(30점)인 추정가격 10억원∼ 50억원미만 공사일 경우	ㅇ입찰가격 산식중 입찰가격을 예정가 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는 소숫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므로 82.95%가 낙찰하한선임 - 0.8295 → 소숫점 넷째자리에서 반올 림 → 0.83 →산식 대입 → 입찰가격 점수 55점 획득하여 총점85점으로 적격통과
ㅇ 반기결산서 제출시 매출액 인정의 경우 연간금액(2배)으로 환산인정 하는 지?	ㅇ 2배로 환산인정 않음
ㅇ 5. 31이전 경영상태의 중요한 변경 이 있었던 경우의 인정방법은?	ㅇ5. 31이전 변경된 경우 변동된 월말 기준의 수시결산서로는 불인정 다만, 6월말 기준 반기결산서에 의해서는 인정

6.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계획 안내

ㅇ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계획으로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건설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수급사업자와      의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현재 서면 실태조사중에 있기에 다음사항을 안내하      여 드렸습니다.

ㅇ 공정위는 또한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조사대상 업체를 연차      적으로 대폭 확대하여 2003년부터는 원사업자에 대하여는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이에 붙임과 같이 공정위의 하도급거      래 실태조사 계획을 안내하오니  실태조사에 반드시 응하여 불미스러운 일      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서면조사서를 작성하는 경우 하       도급법 제30조의2 제1항 3호  규정에 의거 처벌(3천만원이하의 과태료)받게        됨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계획

가. 조사대상업체 선정

(1). 조사대상업체수

ㅇ 건설업 및 제조업 총 3,000개 업체

- 원사업자 : 1,000개 업체

- 수급사업자 : 2,000개 업체

(2). 원사업자

ㅇ 건설업 400개 업체(일반건설업체 331개), 제조업 600개 업체

< 건설업 >

- 400개 업체중 50% (200개 업체)를 법위반전력이 많은 일반건설업에 우선 배분하고,

- 나머지 50% (200개 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 100억원이상의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설비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소방공사업 등 업종별 업체수비율에 따라 배분한 후,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순으로 선정

나.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방법

(1). 조사대상기간

ㅇ '98년 하반기 (1998. 7. 1∼12. 31)동안의 하도급거래

(2). 조사방법

ㅇ 우선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실시

ㅇ 원사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확인 조사

ㅇ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장직권조사 실시

다. 조사내용

□ 하도급법 위반여부

ㅇ 하도급대금, 선급금 등 대금지급 관계 뿐만 아니라 하도급법상의 모든 조항에 대해 위반여부를 조사

※ 서면교부·하도급 대금지급·대금지급보증·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8개의 작위의무조항,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부당반품의 금지·부당한 대물변제금지·보복조치 및 탈법행위의 금지 등 10개의 금지조항

□ 업종별 하도급거래실태 파악

ㅇ 현금지급비율·어음만기일 등 대금지급조건, 거래하고 있는 수급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거래 모기업수, 주거래모기업에 대한 매출액의존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여부 등 업종별 하도급거래실태 파악

라.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방안

ㅇ 법위반 사실이 있으나 경미한 경우 1차적으로 시정지도 위주로 조치

ㅇ 법위반 사실이 중대하거나 시정지도에 따른 이행이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직권조사를 통해 정식 시정조치

ㅇ 조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마. 조사일정

ㅇ 원사업자에 대한 서면조사 : 6. 7 ∼ 6. 26

ㅇ 서면조사결과 분석후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조사 : 8월

ㅇ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조사결과 분석 : 9월

ㅇ 현장 직권조사 실시 : 10∼ 11월

ㅇ 시정조치 : 11 ∼ 12월

바. 중장기 조사계획

□ 금년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0년부터 조사대상 업체를 연차적으로 대폭 확대

ㅇ 2000년대에는 20,000개 업체를 대상

ㅇ 조사표 발송 및 취합, 자료입력 등은 민간조사 전문기관에 아웃소싱

□ 2003년부터 원사업자에 대하여는 매년 전수조사  실시

7.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내용 안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표준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본사차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99. 6. 3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개정되어 동 내용을 안내합니다.

주요개정내용

ㅇ 표준안전괸리비 사용처 확대(제2조제1항제1호)

- 건설사업장 → 건설사업장 및 안전전담부서

ㅇ 본사의 표준안전관리비 사용 허용에 따른 사용조건 및 사용기준 신설

(제7조제3항 및 제4항)

- 3인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별도조직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사용        가능

ㅇ 본사의 표준안전관리비 목적외 초과사용등의 방지기준 마련(제10조제3항)

- 본사의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안전전담부서,인사명령서등

ㅇ 공사금액 40억이상 공사시 기술사 방문지도 삭제(제11조)

- 동 사항은 고시에서 삭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반영 예정

ㅇ 시행일 : □99. 6. 3(고시한 날 이후 신규 계약공사부터 적용)

※ 자세한 사항은 □99. 6. 10일 전문이 포함된 내용을 기안내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99.4.15)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안)

ㅇ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조정(안 제34조의2)

- 신기술 보호기간 5년,10년 → 최초지정시 3년으로 하고 시공실적등에

따라 7년까지 연장 가능(시행후 신기술 신청분부터 적용)

ㅇ 건설공사의 현장점검 대상 구체적 명시(안 제38조의11)

-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총공사비 100억이상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10,000□이상 건축공사

ㅇ 민간건설공사에 대한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을 인.허가 행정기관장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 확인기관 : 발주자 → 발주자 인.허가 행정기관

ㅇ 건설공사 시공평가 대상 조정(안 제57조)

- 평가대상 : 공사금액 50억이상 → 100억이상

ㅇ 우수건설업자 지정기간 조정(안 제59조)

- 지정시한 : 발주 익년 6월말까지 → 준공 익년 4월날까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안)

ㅇ 건설기술인협회 및 감리협회 기술자 및 감리원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        료 사전 승인제 폐지(안 제4조의2)

- 발급 수수료에 대한 건설교통부 사전 승인제를 폐지하여 협회가 자율적         으로 정하도록 함

ㅇ 건설업자 기술개발투자 권고대상 확대(안 제9조)

- 최근 2년간 공사실적 500억이상 → 300억이상

ㅇ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시 PQ심사제 도입

-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점수이상 얻은자만 입찰에 참가

ㅇ 건설공사 부실벌점 측정대상 조정(안 제13조의5)

- 대상공사 : 공사비 50억이상 → 100억이상

ㅇ 우수건설업체 지정범위 축소(안 제48조 및 제48조의2)

- 지정업체 : 평가대상 업체수의 20%이내 → 10%이내

ㅇ 프리랜서 기술자를 용역사업에 참여토록 함 (안 별표5)

-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건설기술자에 한하여 용역사업에 참여토록 함

9. PQ 및 적격심사자료 증명발급 실시 안내

'99.  5. 31자로  개정된  조달청  PQ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시공여유율등의 심사항목이 새로이 추가되어 이에 관한 증명발급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추가심사항목

(1) 시공여유율 확인

(2) 시공경험평가(추정가격 50억원미만 공사)

(3) 경영상태 중요한 변경에 따른 경영상태 확인

(반기또는 수시)

나. 증명발급내용

(1) 시공여유율

□ 미기성액

□ 시공능력공시액

□ 실질자본금 및 순유동자산

(2) 시공경험평가(추정가격 50억원미만 공사)

□ 3년간 실적누계액

□ 3년간 실질자본금 누계액

다. 경영상태 중요한 변경에 따른 경영상태 확인(반기 또는 수시)

□ 대상업체

- 반기 : '99. 1. 1 ∼ 6. 30기간중 중요한 변경이 있는 업체

- 수시 : '99. 7. 1 이후 중요한 변경이 있는 업체

□ 중요한 변경 요건

- 유상증자, 자산재평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부동산 양도 및 동법에 의한 증여

□ 경영상태 변경 대상 항목

- 자산, 부채, 자본, 매출, 순이익등 재무제표상 전 항목

- 3년간 기술개발비 및 건설매출액은 '97. 12. 31까지의

금액 기준

□ 적용회수의 제한

- 년 4회만 가능(년말결산서 포함)

※ '99. 8. 1부터는 '98년말기준 경영상태가 발급되므로 '98년도의

년말결산서를 포함하여 년 4회만 가능

	적 용 예 시
♤ '99. 1. 1 ∼ 6. 30 기간중 변경사유 발생업체 → 반기결산만 가능 ('99. 6. 30기준) ♤ '99. 7. 1 이후 변경사유 발생업체 → 수시결산만 가능 (변경사유 발생월말 기준)

라. 제출서류

경영상태 중요한 변경에 따른 경영상태 확인(반기 또는 수시)

제 출 서 류		결 산 구 분		비고
		반 기	수 시
회사작성 결산서	대차대조표	'99. 6. 30기준	경영상태의 중요한 변경발생월말기준
	손익계산서	'99.1.1부터 '99.6.30일까지	□99.1.1부터 경영상태의 중요한 변경발생 월말 까지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주식회사 외부감사 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공인회계사의 반기 검토보고서 작성 절차를 거쳐 작성한 검토보고서
	외감법 적용을 받지 않은 업체 및 개인 사업자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검토보고서

※시공여유율 및 시공경험평가 : 별도 제출서류 없음

마. 증명발급

(1) 시공여유율 및 시공경험평가

□ '99. 6. 22부터 서울시회에서 발급

(2) 반기 또는 수시경영상태

□ 서류제출처 : 본회 건설정보실

(건설회관 7층, TEL: 3485-8333)

□ 증명발급처 : 서울시회

바. 유의 사항

(1) 경영상태  중요한  변경에 따른 경영상태 확인(반기 또는 수시)서는                 자료 처리 관계로  협회신고일  5일후부터  증명 발급이 가능하고

조달청에서 사용할 수 있음

(2) 미기성액 산정 ('97년도 건설공사 실적총괄표중 국내분)

= (A + A')-(B + B')

(A) : 97년도 계약액            (A') : 과년도계약이월분

(B) : 97년도 계약액중 기성액   (B') : 과년도계약이월액중 기성액

(3) 시공여유율 및 시공경험평가관련 항목은 '99. 7. 31까지는                '97년도  실적신고  기준을  적용하고  '99년도  시공능력

평가액이 공시되는 '99. 8. 1부터는 □98년도 실적신고 기준을                적용하여 발급함. 끝.

10. 서울건설업체 동향

가. 건설업자 변경사항 (6월분)

상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신공종합건설	소재지	서초구 서초동 14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4752
(주)태혁 건설	소재지	강남구 논현동 115-16	강남구 논현동 115-9
신일 라이프 건설(주)	상 호	(주)고려성 종합건설	신일라이프 건설(주)
	소재지	강남구 역삼동 702-34	강북구 미아동 207-1
	대표자	강영숙	유만선
양우종합건설(주)	대표자	강오섭	고삼상
(주)문호 종합건설	소재지	양천구 목3동 604-15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70-5 (인곡빌딩 10층 2호)
동주종합건설(주)	상 호	등명건설산업(주)	동주종합건설(주)
	소재지	서초구 양재동 20-33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106-12

상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한주월드종합건설	상 호	(주)해진종합건설	(주)한주월드 종합건설
	소재지	강남구 논현동 51-6	강동구 길동 381-4 (성은빌딩)
	대표자	김전웅	박순근
동광주택산업(주)	대표자	이세휘	유종섭
현대건설 (주)	대표자	김윤규, 정몽헌 정주영	김윤규, 정몽헌 정주영, 심옥진
한탑건설(주)	대표자	이수열, 정원교	이수열
영천종합건설(주)	대표자	강성익, 박흥식	강성익
대지토건(주)	소재지	강남구 논현동 115-16	강남구 논현동 210 (부영빌딩 3층)
(주)삼익 주택	대표자	원수언 (보전관리인) 최신태	최신태
(주)건영	대표자	박정수, 길순홍 엄종일	길순홍, 엄종일

상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인목건설(주)	소재지	서대문구 남가좌동 259-10	강남구 역삼동 652-3
	대표자	강춘원, 박종국	강춘원, 박종국 김철호
월드건설(주)	대표자	조규상	조규상, 정진화
(주)소원종합건설	소재지	노원구 공릉동 684-6	송파구 잠실동 194-1 (유성빌딩 4층)
봉우종합건설(주)	상 호	주식종합건설(주)	봉우종합건설(주)
규은건설(주)	소재지	중구 광희동 1가 38-1	서초구 서초동 1460-1 (서양빌딩 202호)
서인조경개발(주)	소재지	서초구 양재동 210-5	충남 천안시 업성동 산12
원은건설(주)	소재지	서초구 양재동 20-7	강동구 성내동 379-10
	대표자	이동효	이대헌
남석종합건설(주)	대표자	김영환	조익환

상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뉴익건설(주)	대표자	문동섭	문명호
동광주택산업(주)	대표자	유종섭	이중근
민선종합건설	상 호	민선건설	민선종합건설
	소재지	송파구 잠실동 200-3	송파구 잠실동 195-7
선명개발(주)	소재지	강남구 역삼동 718-2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61-9
(주)우건 토건	상 호	(주)태완종합건설	(주)우건토건
상재종합건설(주)	소재지	강남구 역삼동 689-4	강남구 역삼동 706-9
(주)파인트리환경산업	상 호	(주)경원주택	(주)파인트리 환경산업
삼성종합토건(주)	소재지	금천구 독산동 145-8	금천구 독산동 152-6 (삼희빌딩 6층)
건우종합건설(주)	소재지	금천구 시흥동 220-33	금천구 시흥동 940-6 (건우빌딩 4층)

상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신동아 종합건설(주)	소재지	서초구 방배동 765-1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58-9 (삼진빌딩 3층)
동도건설(주)	소재지	양천구 신월동 991-2	영등포구 여의도동 25-2 (경호빌딩 403호)
(주)동의 건설	소재지	강남구 대치동 889-65	인천시 서구 심곡동 304-10
동주종합건설(주)	소재지	강남구 논현동 82-20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554-4
미산종합건설(주)	상 호	두해건설(주)	미산종합건설(주)
	대표자	최종두	여상만
	소재지	금천구 시흥동 890-10	관악구 신림동 86-1(다이아몬드 빌딩 4층)
(주)미진 프라자	대표자	정재수	박현숙
(주)완성 주택	소재지	강북구 번동 306-38 (동도프라자 5층)	강북구 번동 148-496 (완성 주상복합 201호)

나. 서울 건설업체 현황

(1999. 6. 30 현재)

)

구 분	업 체 수							면 허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회 원	643	49	225	18	332	17	2	759	67	243	332	59	58
비회원	150	18	109	2	9	11	1	152	20	111	9	11	1
계	793	67	334	20	341	28	3	911	87	354	341	70	59

다. 신규 건설업체 현황

연번	면허처분 일 자	업 종	면허번호	상 호	소 재 지	시공능력평가액 (단위:백만원)
1	□99. 6. 1	건 축	01-0060	청빛산업개발(주)	서울 서초구 양재동 283-3 (571-9770)	1,320
2	□99. 6. 1	건 축	01-0061	동구종합주택 건설(주)	서울 송파구 거여동 35-7 (406-4500)	1,213
3	□99. 6. 3	건 축	01-0062	조한종합건설(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34-87 (394-0524)	3,460
4	□99. 6. 3	건 축	01-0063	나명종합건설(주)	서울 송파구 삼전동 1 (420-4182)	611
5	□99. 6. 3	건 축	01-0064	대맥건설(주)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3 (512-8701)	3,140
6	□99. 6. 7	조 경	01-0009	천마산건설(주)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5-84 (439-7944)	3,622
7	□99. 6. 8	토목 건축	01-0045	주식종합건설(주)	서울 노원구 공릉동 684-6 (971-8024)	6,280 (토목:6,280 건축:6,280)

연번	면허처분 일 자	업 종	면허번호	상 호	소 재 지	시공능력평가액 (단위:백만원)
8	□99. 6.11	건 축	01-0065	(주)율포종합건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19-1 (834-0433)	624
9	□99. 6.11	건 축	01-0066	운현종합건설(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43-7 (525-6365)	914
10	□99. 6.11	건 축	01-0067	광남건설(주)	서울 중랑구 신내동 391-4 (420-4182)	2,137
11	□99. 6.21	건 축	01-0068	(주)오벌종합건설	서울 강남구 논현동 51-6 (540-2011)	3,054
12	□99. 6.23	조 경	01-0010	(주)동백종합 조경산업	서울 강북구 수유동 230-1 (990-8506)	993
13	□99. 6.23	조 경	01-0011	대림원엘에이씨	서울 광진구 중곡동 119-8 (456-7811)	1,442
14	□99. 6.23	토목건축	01-0046	범익종합건설(주)	서울 성북구 안암동1가 245-3 (922-2790)	10,219 (토목:10,219 건축:9,904)
15	□99. 6.23	토목건축	01-0047	우륭건설(주)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9-6 (539-3567)	3,165 (토목:3,165 건축:3,165)
16	□99. 6.23	조 경	01-0012	회영건설(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15-17 (833-5722)	2,359
17	□99. 6.24	토 목	01-0025	(주)동명기술공단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55-70 (920-9725)
18	□99. 6.24	토 목	01-0026	동광산건(주)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59-2 (879-1300)
19	□99. 6.24	건 축	01-0069	거현종합건설(주)	서울 송파구 가락동 93-2 (431-7651)	1,067

라.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등록취득일자	회원가입일자	비 고
1	건 축	01-0004	(주)신이종합건설	□99. 2.10	□99. 6.16
2	토목 건축	01-0030	남이중공업(주)	□99. 3.27	□99. 6.12
3	조 경	01-0003	(주)동의건설	□99. 4. 1	□99. 6.26
4	건 축	01-0069	거현종합건설(주)	□99. 6.24	□99. 6.30

마.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일자 (신고일자)	전출시도회
1	토목건축	01-0037	(주)신공종합건설	□99. 5.24 (□99. 6. 1)	경기도회
2	토목건축	98-2779	동주종합건설(주)	□99. 5. 4 (□99. 6. 2)	강원도회
3	조 경	26	서인조경개발(주)	□99. 6.17 (□99. 6.17)	충남도회
4	토 건	01-0017	선명개발(주)	□99. 6.18 (□99. 6.22)	경기도회
5	토 건	835	신동아종합건설(주)	□99. 6.21 (□99. 6.25)	경기도회
6	조 경	01-0003	(주)동의건설	□99. 6.23 (□99. 6.26)	인천시회
7	토 건	01-0004	동주종합건설(주)	□99. 6.19 (□99. 6.28)	강원도회

바. 취소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처분일자	비 고
1	건 축	1257	미래토건(주)	등록취소	□99. 6. 7	회 원
2	건 축	377	정삼종합건설(주)	등록취소	□99. 6. 7	회 원
3	건 축	1642	구현종합건설(주)	등록취소	□99. 6. 7	회 원
4	토 목 건 축	676 1552	부전토건(주)	등록취소	□99. 6. 7	회 원
5	건 축	1655	(주)미리내산업개발	등록취소	□99. 6. 7	회 원
6	건 축	1287	씨엠건설(주)	등록취소	□99. 6. 7	회 원
7	건 축	1732	일신종합건설(주)	등록취소	□99. 6. 7	회 원
8	토 목 건 축	668 1350	중앙도시개발(주)	등록취소	□99. 6. 7	회 원
9	건 축	1215	성홍종합건설(주)	등록취소	□99. 6. 7	회 원
10	토목건축	75	공영토건(주)	등록취소	□99. 6. 7	회 원
11	건 축	678	남도건설(주)	등록취소	□99. 6. 7	회 원
12	건 축	1640	영림토건(주)	등록취소	□99. 6. 7	회 원
13	건 축	1641	(주)임창토건	등록취소	□99. 6. 7	회 원
14	건 축	1224	예맥종합건설(주)	등록취소	□99. 6. 7	회 원
15	건 축	672	(주)동익공영	등록취소	□99. 6. 7	회 원
16	건 축	473	문배종합건설(주)	등록취소	□99. 6. 7	회 원
17	건 축	1511	명종합건설(주)	등록취소	□99. 6. 7	회 원
18	건 축	1175	보성주택건설(주)	등록취소	□99. 6. 7	회 원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처분일자	비 고
19	토 건	1027	염광건설(주)	등록취소	□99. 6.17	회 원
20	건 축	573	삼영건설(주)	등록취소	□99. 6.17	회 원
21	건 축	608	(주)무궁화종합건설	등록취소	□99. 6.17	회 원
22	건 축	673	광산종합건설(주)	등록취소	□99. 6.29	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