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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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271		발의연월일 : 2023. 7. 14. 발 의 자 : 권칠승ㆍ김승남ㆍ정춘숙 김철민ㆍ임호선ㆍ민병덕 김승원ㆍ강준현ㆍ도종환 강병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6개의 분쟁조정협의회를 두어 연간 3,000건 이상의 조정신청을 처리하고 있으나 6개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은 모두 생업이 있는 교수, 변호사 등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적시성 있는 안건 검토와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영리활동의 종사를 금지함으로써, 협의회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향상하고자 함(안 제24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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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협의회는”을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는”으로,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의 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협의회가 정한다”를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조정원에 설치하는”을 “조정원”으로, “협의회가 선출하고”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협의회에서 선출된”을 “협의회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협의회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⑫ 협의회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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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기가 시작되는 협의회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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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조정원에 설치하는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같은 수가 되도록 하고,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의 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협의회가 정한다.	③ -------------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는 ---------------------------------------------------------------------------------------------------------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④ 조정원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가 선출하고,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가 선출한다. 협의회에서 선출된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를 대표한다.	④ 조정원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협의회의 ------------------------------------.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협의회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신 설>	⑫ 협의회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