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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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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221호

시행일자 : 2008. 4. 25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조달청 여성건설업자 소액수의 지원제도 개선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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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여성건설업자 소액수의 지원제도에 대해 많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동 제도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08. 5. 1(목) 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여성건설업자 지원규모 축소

구 분	현 행	개 선
여성건설업자간 견적경쟁 대상공사	- 일반공사 1억원 이하	- 현행과 동일
2천만원 미만공사	- 수요기관에서 1인을 지명하거나 여성건설업자 대상 견적경쟁	-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적용
지자체 조달요청 공사	- 국가기관 공사와 동일하게 적용	- 중소건설업체 전체를 대상(지방계약법령 적용)

※ 여성건설업자 지원규모 (현행)118억 → (개선)45억 축소예상(‘07년 일반공사 기준)

○ 여성건설업자 대상 견적경쟁시 낙찰자 선정방법 개선

현 행	개 선
견적서 제출자가 1인 이하인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여 유효한 입찰자가 1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를 선정하고,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 해당 지역내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경쟁	견적서 제출자가 1인 이하인 경우 해당 지역의 모든 중소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재안내 공고

※ 여성건설업자 대상 견적경쟁에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 이하인 경우 경쟁성 확보.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