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협회업무 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제 운영 결과보고

1. 경  위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 ‘07년도 시회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회원사의 협회업무(의견조회, 각종회의 및 강습회 참여 등) 참여유도 및 업무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한 회원사별 협회업무 참여 실적 마일리지의 결과를 평가함

2. 주요 내용

가. 사업목적

○ 각종 제도 개선 의견제출 등 협회업무 및 업계발전에 관심과  기여가 큰 회원사의 우수 임직원 해외시찰 기회 부여

나. 평가기간

○ ‘07. 3. 9 ～ 11. 30

다. 평가 대상 업무

○ 시회 전회원사의 공통된 업무 중에서 선정

→ 예 : 의견회신, 교육·회의·총회 참석 등

라. 평가방법

○ 평가 대상 업무 중 회원사별 협회업무 참여 실적 마일리지 점수를 연도 말에 누적 종합 평가하여 15개사 우수 회원사로 선정

※ 당초기본계획은 15개사이었으나, 사업예산지출 범위 내에서 집행가능하여  5개사를 추가

마. 평가결과

○ 2007년도 부서별 마일리지 평가 결과(‘07.3～11.30)

구 분	진흥부	총무부	조사부	회원부	계
부과 건 수	16	1	4	0	21
부과 점수누계	23	5	11	0	39
부과 총 점수	1294	1425	128	0	2847

※참여 회원사: 496개사

바. 해외문화시찰 실시 내용

○ 마일리지제 운영 결과에 따라 선정된 우수 회원사 임·직원을 추천 받아 해외 문화시찰 실시

— 시찰장소 및 기간 : 일본, 2008. 1.7(월)~11(금), 4박 5일간

—  대상 : 회원사별 협회업무 참여 실적 마일리지 평가결과 상위 20개사

사. 기타 사항(2008년에도 동사업의 지속 시행)

○ 2007년 12월부터 2008년 회계연도 평가기간까지 마일리지제도 계속 운영

Ⅱ. 서울지자체 기성실적증명발급 수수료 폐지

1. 경  위

○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국가·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실적증명을 받아서 관련협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별지 제19호 서식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신청)서」에 「수수료 없음」이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등 발주기관에서는 해당 지자체 별로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이는「수수료 없음」이라고 정한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저촉되는 위법한 것이기에, 우리시회에서는 지난 2007. 4월 이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에 수수료 징수조례를 즉시 삭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해 옴

2. 건의일자 및 건의처

○ 건의일자 : 2007.4.16, 2007.11.23

○ 건 의 처 : 서울특별시장(시민협력과장), 서울시교육감(재무과장)

3. 건의결과

○ 서울시에서는 우리시회 건의 내용을 수용, 서울시 본청의 각 과 및 서울시 산하본부와 사업소 및 서울시 산하 자치구에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법령상 명시된 기성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향후 부과하지 않도록 지침을 시달, 통보(2007.11.8)하였음

○ 최근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도 산하교육청 등에 기성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 미부과 지침을 시달, 통보(2007.12.24)하였음

※ 다만, 입찰기관 제출용 실적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수수료를 부과함

Ⅲ.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제도

1.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정

○ 그동안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와 관련된 개별 법령 규정이 통일되지 못하고 그 내용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고, 현행 과태료제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과태료가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과태료 부과․집행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제정․공포(‘07.12.21)되었고, 내년부터 시행(’08.6.22)됨

○ 동 법안에 따르면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최대 77%까지 가산금을 부과하며, 관허사업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고액․상습체납자들은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보가 제공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거나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監置)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바, 회원사에서 이를 유념할 수 있도록 동 법의 주요내용을 안내함(12.28)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 및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고,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과태료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과태료가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질서위반행위 성립요건 및 과태료의 시효(제7조~제15조)

○ 고의 또는 과실을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으로 규정(제7조)

○ 위법성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14세 미만자 또는 심신장애자의 질서위반행위는 면책(제8조~제10조)

○ 과태료 처분에 있어서는 질서위반행위의 공범을 모두 정범으로 취급하고, 여러 개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제12조~제13조)

○ 확정된 과태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함(제15조)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소멸시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 확보 및 국민의 권익 신장에 기여

나.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제16조~제20조)

○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과태료 부과․징수(제16조~제17조)

○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당사자가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청은 이를 법원에 통보하여 재판을 받도록 함(제20조~제21조)

○ 과태료부과의 제척기간을 질서위반행위 종료한 날부터 5년으로 함(제19조)

※ 그동안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와 관련한 개별 법령상 규정이 통일되지 못하고, 그 내용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동 내용 제정을 통해 행정청의 신속하고 적정한 과태료 부과․징수로 행정능률의 향상 및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

다.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의 개선(제25조~제50조)

○ 과태료 재판 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과태료 재판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청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제32조)

○ 검사는 과태료 집행을 행정청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받는 경우에는 그 집행한 과태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도록 함(제43조)

※ 과태료 재판을 규율하는 ｢비송사건절차법｣상 관련규정이 미비하여 재판 실무상 통일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고, 행정청이 이해당사자임에도 재판에 참여할 기회가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과태료라도 과태료 재판 결과에 따라 집행한 과태료는 국고에 귀속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따라서 동 내용 제정을 통해 과태료 재판의 신속․공정한 진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

○ 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감경(제18조)

○ 행정청에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과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요청권한을 부여(제22조~제23조)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가산금 부과(제24조) 및 관허사업의 제한(제52조)

○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보 제공(제53조) 및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監置)(제54조)

※ 과태료를 체납하여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행정청의 적극적인 강제징수가 곤란하여 과태료 체납현상이 만연하고 고액․상습체납자도 급증하고 있었음. 따라서 동 내용 제정을 통해 행정청이 과태료를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과태료가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

2. 건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 노동부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을 개정(‘07.7.27, 시행 ’08.1.28)함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의무 공사규모 및 세부기준, 퇴직공제금 부정지급관련 포상금 지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07.12.6)하였는 바, 회원사에 동 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안내 및 의견수렴(12.14)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건고법 시행령 개정안

○ 고용관련 편의시설 등의 의무적 설치 공사규모 신설     (안 제3조의2, 별표 1호,2호)

- 화장실, 음수대, 식당, 탈의실 :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

↳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 샤워실, 휴게실 : 공사예정금액 30억원 이상의 공사

↳ 위반시 과태료 400만원

※ 건고법 개정내용

ㅇ 건고법 시행령 제7조의2(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제26조 제1항(과태료)

-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퇴직 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 공사의 범위 확대(안 제4조의2)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0억 이상 → 5억이상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0억 이상 → 5억이상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당해법인이 재출자한법인(당해법인의 납입자본금 5할이상) 신설

○ 부정행위에 따른 배액 반환의 내용 명확화(안 제8조의2)

-  부정행위에 의해 부정수급 받은 금액은 퇴직공제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정

□ 건고법 시행규칙 개정안

○ 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 신설

(안 제3조의2, 별표)

항목	설치 또는 이용 조치 기준
화장실	․환기 및 청결 유지 ․도보 5분 이내 도달거리 ․개별단위로 설치하거나 최소 1.5m 높이의 칸막이로 구분
식 당	․냉․난방 구비 ․휴게(식사) 시간 이내에 모든 근로자가 식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 ․안전모 걸이 구비 ․입구에 세면대 구비
음수대	․음료는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할 것 ․설치가 곤란한 경우 휴대용기 제공 가능 ․냉․온수 제공
탈의실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 확보 ․걸쇠나 걸이 못 구비 ․잠금 장치를 두어 개인소지품이나 연장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구비
샤워실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 확보 ․근로자의 5%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 ․냉․온수 제공 ․신발함, 의복함 구비
휴게실	․의자 구비 ․냉․난방 구비

※  근로자수는 공사기간중 해당시기의 1일 평균 상시근로자수

○ 퇴직공제 가입 성립신고 방법 및 절차 규정 신설

(안 제5조의4 ,제5조의5)

-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관계성립신고서에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의무화

※ 건고법 시행규칙 제5조(퇴직공제의 가입) 규정

ㅇ 도급계약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를 말한다)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ㅇ 도급금액산출내역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말한다) 또는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중 퇴직공제부금비(퇴직공제부금비)가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 공제회는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업주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실의 확인 가능

-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을 신고한 사업주는 제5조의2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4호의 3 서식의 퇴직공제성립신고서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건고법 시행규칙 제5조의2(공제가입신청서 변경사항의 신고) 규정

ㅇ 상호 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ㅇ 사업장의 명칭 또는 소재지

ㅇ 사업기간

ㅇ 도급금액산출내역서 또는 공사원가계산서에 명시된 퇴직공제부금비

○ 신고포상금의 구체적 방법․절차 내용 명시(안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5)

- 공제회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통지의무

- 부정행위 신고자는 공제회에 포상금 지급신청하고, 공제회는 포상금 지급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포상금 지급기준 : 부정수급금액의 10%(하한 1만원, 상한 50만원),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100만원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 노동부는 장애인 사회참여 개선을 위해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을 제정(‘07.4.10, ’08.4.11시행)하였고, 장애인차별을 위해 필요한 편의내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07.12.4)하였는 바, 회원사에 동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 안내 및 의견수렴(12.18)

장애인차별금지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주요내용

○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6개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과 단계적 범위를 규정(안 제5조부터 제 28조)

- 고용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하는 사업장의 범위를 3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

■ 별표1 :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제5조 관련)

1.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09.4.11)

2.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11.4.11)

3. 상시 3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13.4.11)

(안 제5조제1항 및 제6조, 별표 1)

※ 사용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안 제6조)

1. 직무수행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경사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작업일정 변경, 출·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로 인한 훈련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 할 수 있는 편의시설

4.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등 의사소통 수단

5.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보조수단

○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범위와 설치기준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09.4.11이후 신축․증축 및 개축하는 시설물로 함(안 제11조)

Ⅳ.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1. 조달청 시설공사 세부집행기준 개정 설명회

○ 조달청에서는 최근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할 시설공사 세부집행기준을 제‧개정('07.11.21) 및 시행(‘07.11.22)함에 따라 동 기준에 관한 업무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기에, 회원사에 안내 및 참석 독려(12.6)

가) 일시 : '07. 12. 14(금), 14:00～15:30

나) 장소 :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다) 주최 : 서울지방조달청

라) 교육내용 : 조달청 시설공사 세부기준 개정내용

2. 기업신용평가등급 향상 방안 등 무료교육

○ 협회에서는 조달청등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회원사들의 조달기회 확대를 위해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향상시킬수 있는 대응방안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

가) 일시 : ‘07. 12. 13(목), 14:00 ～ 17:00

나) 장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서울 강남구 논현동)

다) 주최 : 대한건설협회, (주)디앤비코리아

3.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 공청회

○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의 세계적인 브랜드화를 위해 전문가와 업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코자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

가) 일시 : ‘07. 12. 21(금) 14:00～17:00

나) 장소 : 국토연구원 강당(지하 1층)

4.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업무 해설집 배부

○ 우리시회에서는 최근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07.09.20) 및 관련예규(’07.10.05)의 상당부분이 개정되어, 회원사의 지방계약법령 관련 공공공사 입찰 및 계약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업무 해설집」을 다음과 같이 배포

가) 도서명 :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업무 해설집

나) 배부수량 : 회원사당 1부

다) 배부기간 : ‘07. 12. 10  ~  ’07. 12. 27

라) 배부장소 : 서울특별시회 진흥부(강남구 건설회관 6층)

Ⅴ. 대형공사 입찰방법 및 설계심의제도 개정관련       설명회 참석 안내

지난 ‘07.10.30일 일괄․대안입찰 공사 입찰방법 및 설계심의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건교부에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음.

가) 일    시 : ‘07.12.13, 14:00~17:00 (3시간)

나) 장    소 :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

다) 발 표 자 : 건설교통부 건설환경팀 권오성 팀장

Ⅵ. 2007년 건설공사 실적신고 설명회 개최

2007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음.

가) 일  시 : 2007. 12. 20(목). 14:00~16:00

나)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다) 설명내용

① 1차 실적신고

- 공사실적(인터넷신고포함) 및 자기공사 신고서류 작성요령

- 건설업자간 협력관계 평가신청 요령

② 2차 실적신고 : 재무제표관계서류 제출요령

라) 동 설명회 교재는 당일 무료로 배부하였고 등기발송  하였음.

Ⅶ.  2008년도 건설자재 수급전망 안내

건설경기 위축으로 2008년도 건설자재 수요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건설자재업체간 경쟁심화와 국제 원자재가격의 영향으로 레미콘, 철근, 아스콘, 골재 등 자재가격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주요 건설자재에 대한 “2008년도 건설경기 및 건설자재 전망”을 안내하였음.

Ⅷ.  새정부의 주택·부동산 정책과제 토론회 개최 안내

참여정부의 주택·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른 문제점 진단 과 새정부의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을 모색하고, 나아가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하기 위하여 대한건설협회에서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및 주택산업연구원 등과 공동으로『새정부의 바람직한 주택·부동산 정책과제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임.

가) 일시 및 장소 : 2008. 1. 9(수) 13 : 30 ~ 17 : 3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나) 토론회 일정

◦ 13 : 30 ~ 14 : 00    등    록

◦ 14 : 00 ~ 14 : 20    개회사 및 축사

- 개회사 : 고  철 주택산업연구원장

- 축  사 : 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

◦ 14 : 20 ~ 15 : 20    주제발표

- 제1주제 : 참여정부의 주택·부동산정책 평가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선임연구위원)

- 제2주제 : 새정부의 주택·부동산정책에 대한                           제언(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

◦ 15 : 20 ~ 15 : 30    휴    식

◦ 15 : 30 ~ 17 : 00    토    론

- 사  회 : 이상한 교수 (한성대학교 대학원 원장)

- 토론자 : 손재영 교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장)

노영훈 선임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고준석 팀장 (신한은행 부동산 PB팀)

차학봉 팀장 (조선일보 부동산팀)

박완기 정책실장 (경실련)

김언식 대표 (삼호건설㈜)

○○○ 팀장 (건설교통부)

○○○ 팀장 (새정부 인수위)

◦ 17 : 00 ~ 17 : 30    Floor토론 및 마무리 발언

Ⅸ. 책자 배포 안내

1. 건설기술관리법 배포안내

2005년 건설기술관리법령집 배포이후로 동법․시행령․시행규칙 등이 개정되었기에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업무편의와 개정법령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내용이 수록된 법령집을 아래와 같이 배포하고자 함.

○ 책 자 명 : 건설기술관리법령집

○ 배부부수 : 각 회원사당 1부씩

○ 배부시기 : 2008. 1월중

○ 배부방법 : 표준품셈과 더불어 택배발송 예정

2. 『2008건설공사 표준품셈』배포안내

매년 우리시회에서는 건설공사 예정가격의 기초자료로 활용되   고 있는 「표준품셈」을 배포하고 있는 바, 올해에도 2008년판 「표준품셈」책자를 배포할 예정임.

○ 배부부수 : 각 회원사당 1부씩

○ 배부시기 : 2008. 1월중

○ 배부방법 : 택배발송

Ⅹ .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7년 11월 15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업체 현황

가. 건설업체수 추이                                      (단위 : 수)

구 분	합 계	일 반	전문소계	전 문	설 비
1996	25,385	3,543	21,842	18,554	3,288
1997	28,063	3,896	24,167	20,630	3,537
1998	29,640	4,207	25,433	21,752	3,681
1999	34,855	5,151	29,704	25,620	4,084
2000	39,801	7,978	431,823	27,364	4,459
2001	47,533	11,961	35,572	30,573	4,999
2002	49,308	12,643	36,665	31,388	5,277
2003	51,116	12,996	37,120	31,843	5,277
2004	51,316	12,988	38,328	32,990	5,338
2005	54,254	13,202	41,052	35,547	5,505
2006	53,329	12,914	40,415	35,028	5,387
2007.1	53,111	12,817	40,294	34,949	5,345
2007.2	53,436	12,853	40,583	35,189	5,394
2007.3	53,712	12,871	40,841	35,434	5,407
2007.4	53,913	12,856	41,057	35,655	5,402
2007.5	54,119	12,864	41,255	35,834	5,421
2007.6	54,240	12,890	41,350	35,906	5,444
2007.7	54,322	12,895	41,427	35,987	5,440
2007.8	54,459	12,932	41,527	36,073	5,454
2007.9	54,636	12,978	41,658	36,192	5,466
2007.10	54,711	12,939	41,772	36,294	5,478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 : 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나.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05.8	55,144	34	0.06%	13,471	14	0.10%	41,673	20	0.05%
9	55,057	28	0.05%	13,425	10	0.07%	41,632	18	0.04%
10	51,429	37	0.07%	13,393	13	0.10%	41,541	24	0.06%
11	54,673	40	0.07%	13,353	15	0.11%	41,320	25	0.06%
12	54,254	44	0.08%	13,202	20	0.15%	41,052	24	0.05%
‘06.1	54,097	19	0.04%	13,180	5	0.04%	40,917	14	0.03%
2	54,137	23	0.04%	13,072	8	0.06%	41,065	15	0.04%
3	54,303	28	0.05%	13,077	8	0.06%	41,226	20	0.05%
4	54,416	42	0.08%	13,082	16	0.12%	41,334	26	0.06%
5	40,456	24	0.04%	13,072	7	0.05%	40.456	17	0.04%
6	53,645	20	0.04%	13,093	5	0.04%	40,552	15	0.04%
7	53,570	23	0.04%	13,022	9	0.07%	40,548	14	0.03%
8	53,574	40	0.07%	13,035	11	0.08%	40,539	29	0.07%
9	53,519	28	0.05%	13,011	8	0.06%	40,508	20	0.05%
10	52,477	27	0.05%	12,973	9	0.07%	40,504	18	0.04%
11	53,435	37	0.07%	12,957	12	0.09%	40,478	25	0.06%
12	53,329	22	0.04%	12,914	8	0.06%	40,415	14	0.03%
‘07.1	53,111	27	0.05%	12,817	8	0.06%	40,294	19	0.05%
2	53,436	23	0.04%	12,853	6	0.05%	40,583	17	0.04%
3	53,712	22	0.04%	12,871	5	0.04%	40,841	17	0.04%
4	53,913	19	0.04%	12,856	6	0.05%	41,057	13	0.03%
5	54,119	28	0.05%	12,864	16	0.12%	41,255	12	0.03%
6	54,240	29	0.05%	12,890	8	0.06%	41,350	21	0.05%
7	54,322	21	0.04%	12,895	9	0.07%	41,427	12	0.03%
8	54,459	29	0.05%	12,932	10	0.08%	41,527	19	0.05%
9	54,636	14	0.03%	12,978	4	0.02%	41,658	10	0.02%
10	54,711	34	0.06%	12,939	10	0.08%	41,722	24	0.06%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다. 건설업의 주요경영지표

(단위: %)

경 영 지 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제조업1) (2005)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건설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10.1 13.2 -14.3 54.4	4.3 13.2 -4.8 16.0	9.7 -0.2 -10.8 5.5	-4.2 21.1 10.0 17.0	9.7 11.7 10.1 12.8	5.4 3.0 10.7 11.3	5.9 - 9.4 12.5
안정성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116.2 291.7 25.5	125.4 221.7 31.1	131.1 171.9 36.8	133.7 155.5 39.1	136.3 149.4 40.1	141.1 151.4 39.8	121.4 100.9 49.8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자기자본경상이익률	4.0 -0.9 -3.2	4.4 0.2 0.8	4.5 2.3 7.5	5.6 4.8 12.7	5.5 5.6 14.6	5.9 5.9 14.8	6.1 6.5 15.9
비용지출	수지비율 매출원가/매출액 금융비용/매출액	102.7 89.5 4.1	98.6 89.3 3.2	97.2 89.6 2.0	95.4 87.4 1.7	94.7 87.9 1.4	94.2 87.1 1.3	93.7 81.8 1.2
활 동 성 (회)	총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자본금회전율	1.0 3.8 6.5	1.1 3.4 6.3	1.2 3.3 6.6	1.0 2.7 6.3	1.0 2.6 6.8	1.0 2.5 6.9	1.2 2.4 10.8
생산성	부가가치율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12.8 12.2 52.1	11.3 11.9 51.3	12.5 15.0 68.0	16.8 17.6 87.8	16.2 16.9 88.6	15.7 15.6 86.6	21.7 26.1 69.2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주: 1)제조업: 한국은행 「2006 기업경영분석」

라. 건설경기 실사지수(CBSI)

구 분		‘07.1	2	3	4	5	6	7	8	9월	10		11월전망
											실적	전월전망
종 합		58.9	62.3	75.8	81.3	83.2	75.1	80.1	74.0	73.1	67.2	79.1	75.7
규모별	대형	70.0	81.8	84.6	91.7	92.3	83.3	100.0	91.7	100.0	77.8	90.0	88.9
	중견	57.7	56.0	82.1	86.7	90.6	76.7	81.3	76.9	64.0	73.3	84.0	73.3
	중소	47.4	46.7	58.1	63.0	64.0	63.6	55.4	50.0	52.0	47.9	60.8	62.9
지역별	서울	67.4	72.0	89.4	89.4	94.8	87.9	92.9	85.1	88.5	76.6	82.0	81.8
	지방	42.6	45.9	52.8	71.3	66.7	57.9	60.1	56.3	48.5	50.5	74.5	65.5

※ 자료 : 건설산업연구원

2. 건설경기 동향

가. 건설투자 동향

1) 건설투자 동향(명목)                    (단위 : 조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4년	‘05년	‘06년	‘06.1/4	2/4	3/4	4/4	‘07.1/4	2/4
GDP		779.4 (7.6)	810.5 (4.0)	847.9 (4.6)	195.1 (5.7)	208.2 (4.8)	213.7 (4.7)	230.9 (3.4)	205.2 (5.2)	222.0 (6.7)
건설업생산		64.8 (5.6)	66.4 (2.5)	68.4 (3.1)	12.0 (2.3)	17.5 (△1.5)	17.5 (4.6)	21.4 (6.4)	12.8 (6.9)	18.6 (6.0)
총 건설투자		146.6 (7.8)	151.4 (3.3)	156.1 (3.1)	28.1 (2.4)	40.2 (△2.3)	39.0 (4.0)	48.8 (7.6)	30.1 (7.2)	42.9 (6.5)
건축	계	87.6 (8.6)	89.8 (2.5)	91.0 (1.3)	18.6 (3.1)	23.3 (△3.2)	23.0 (1.7)	26.0 (4.1)	19.6 (5.2)	24.7 (5.8)
	주거용	44.6 (11.0)	47.3 (5.9)	47.7 (0.8)	9.7 (3.9)	12.3 (△2.4)	12.1 (0.3)	13.6 (2.2)	10.2 (4.5)	12.6 (2.1)
	비주거용	43.0 (6.1)	42.5 (△1.0)	43.4 (1.9)	8.9 (2.3)	11.0 (△4.0)	10.9 (3.3)	12.5 (6.2)	9.4 (6.1)	12.1 (9.9)
토목	구축물, 기타	59.0 (6.7)	61.6 (4.5)	65.1 (5.6)	9.5 (1.1)	16.9 (△1.0)	16.0 (7.5)	22.7 (11.9)	10.5 (11.0)	18.2 (7.5)
건설투자/GDP		18.8	18.7	18.4	14.4	19.3	18.2	21.6	14.7	19.3
주택건설/GDP		5.7	5.8	5.6	5.0	5.9	5.7	5.9	5.0	5.7
건설생산/GDP		8.3	8.2	8.1	6.2	8.4	8.2	9.3	6.3	8.4

※ 자료 : 한국은행

2) 건설투자 동향(실질)

구 분		‘04년	‘05년	‘06년	‘06.1/4	2/4	3/4	4/4	‘07.1/4	2/4
GDP		694.0 (4.7)	723.1 (4.2)	759.1 (5.0)	176.0 (6.3)	187.8 (5.1)	187.4 (4.9)	208.0 (4.0)	183.1 (4.0)	197.1 (4.9)
건설업생산		51.5 (1.8)	51.4 (△0.1)	51.4 (△0.1)	9.2 (△0.3)	13.2 (△4.3)	13.2 (1.4)	15.7 (2.6)	9.6 (4.3)	13.6 (3.2)
총 건설투자		117.7 (1.1)	117.5 (△0.2)	117.0 (△0.4)	21.5 (0.2)	30.4 (△5.0)	29.1 (△0.1)	36.0 (3.2)	22.4 (3.9)	31.4 (3.2)
건축	계	70.3 (2.0)	69.4 (△0.2)	68.0 (△2.0)	14.2 (1.1)	17.6 (△5.9)	17.1 (△2.4)	19.1 (△0.2)	14.5 (2.1)	18.0 (2.5)
	주거용	35.9 (4.7)	36.7 (2.2)	35.8 (△2.4)	7.4 (1.9)	9.3 (△5.1)	9.0 (△3.7)	10.0 (△1.7)	7.6 (1.4)	9.2 (△0.9)
	비주거용	34.4 (△0.7)	32.7 (△5.0)	32.2 (△1.6)	6.7 (0.2)	8.3 (△6.8)	8.1 (△0.9)	9.1 (1.6)	6.9 (2.8)	8.8 (6.4)
토목	구축물 , 기타	47.4 (△0.2)	48.1 (1.5)	49.0 (2.0)	7.3 (△1.4)	12.8 (△3.9)	12.0 (3.4)	16.9 (7.4)	7.9 (7.4)	13.4 (4.2)
건설투자/GDP		17.0	16.2	15.4	12.2	16.2	15.5	17.3	12.2	15.9
주택건설/GDP		5.2	5.1	4.7	4.2	5.0	4.8	4.8	4.2	4.7
건설업생산/GDP		7.4	7.1	6.8	5.2	7.0	7.0	7.5	5.3	6.9
성장기여도		0.2	0.0	△0.1	0.0	△0.9	0.0	0.6	0.5	0.5

※ 자료 : 한국은행, ‘07.2/4분기는 속보치임

나.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1997	79,742	8.1	33,733	17.0	46,009	2.3	35,413	8.9	44,328	7.4
1998	47,892	△39.9	25,040	△25.8	22,853	△50.3	29,512	△16.7	18,380	△58.5
1999	51,136	6.8	20,797	△16.9	30,339	32.8	24,444	△17.2	26,692	45.2
20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20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20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2003	102,448	23.2	31,950	10.5	70,498	30.0	32,217	4.4	70,231	34.3
2004	94,572	△7.7	32,224	0.9	62,349	△11.6	33,765	4.8	60,808	△13.4
2005	99,384	5.1	30,396	△5.7	68,988	10.6	31,826	△5.7	67,559	11.1
1/4	20,798	7.8	7,294	17.1	13,505	3.3	5,996	△10.1	14,801	17.2
2/4	29,299	36.4	7,933	45.2	21,366	33.5	8,392	50.7	20,908	31.4
3/4	20,403	13.4	5,707	5.0	14,969	17.0	5,653	△1.0	14,750	20.1
4/4	28,884	△19.3	9,465	11.4	19,419	△6.2	11,783	△25.5	17,100	△14.4
2006	107,318	8.0	28,382	△6.6	78,936	14.4	29,520	△7.2	77,799	15.2
1/4	19,429	△6.6	5,902	△19.1	13,527	0.2	5,327	△11.2	14,102	△4.7
2/4	24,793	△15.1	4,969	△37.4	19,824	△7.2	6,017	△28.3	18,776	△10.2
3/4	26,995	32.2	5,312	△6.9	21,655	44.7	6,136	8.5	20,832	41.2
4/4	35,261	22.1	11,824	24.9	23,438	20.7	11,523	△2.2	2,374	38.8
‘07.1	7,508	14.2	1,918	27.6	5,590	10.3	1,859	45.9	5,649	6.6
2	7,347	32.4	1,841	△13.8	5,518	61.1	2,188	9.6	5,159	45.3
3	9,539	30.5	3,672	61.3	5,867	16.6	2,878	40.0	6,660	26.8
1/4	53,689	25.6	14,990	25.9	38,703	25.5	12,205	30.0	41,486	23.9
4	9,317	43.3	2,480	82.4	6,837	33.1	2,524	37.1	6,793	45.9
5	8,776	2.1	2,665	51.4	6,114	△10.7	2,436	2.2	6,341	2.0
6	13,410	27.0	3,590	61.3	9,820	17.8	2,405	4.1	11,006	31.2
2/4	31,503	27.1	8,735	75.8	22,769	14.9	7,364	22.4	24,139	28.6
7	7,684	△9.5	2,660	91.6	5,025	△29.2	2,200	33.9	5,484	△19.9
8	8,155	14.2	2,214	27.3	5,942	9.9	2,224	55.0	5,932	3.9
9	10,500	△7.4	2,423	9.8	8,078	△11.7	2,340	△23.5	8,160	△1.4

※ 자료 : 대한건설협회(일반건설업체 대상)

다.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면적 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 타
‘05	111,506	△5.1	50,281	0.4	23,368	△24.5	13,576	△7.9	9,861	11.3	14,418	12.7
1/4	23,764	0.6	9,947	28.1	5,349	△30.6	2,998	△17.5	2,281	27.7	3,190	17.0
2/4	30,447	△0.6	13,976	△9.4	6,670	△30.1	3,720	19	2,374	13.9	3,706	19.3
3/4	23,164	△110.	9,475	△4.7	5,290	△25.7	3,351	△21.5	2,326	3.2	2,722	11.5
4/4	34,133	△8.2	16,882	△14.0	6,061	8.2	3,508	5.6	2,881	5.3	4,801	6.2
‘06	133,271	19.5	53,861	7.1	32,570	39.4	16,813	23.8	11,340	15.0	18,687	29.6
‘06.7	21,080	161.9	7,048	129.1	6,532	222.6	2,859	150.5	2,200	166.2	2,440	148.8
8	8,502	7.5	3,499	△3.9	2,080	23.6	798	△7.2	914	21.2	1,212	24.8
9	11,109	54.2	5,467	98.2	2,222	40.5	1,156	△14.3	664	△11.5	1,604	108.3
10	7,353	△19.1	2,658	△32.6	1,988	16.7	1,044	△4.1	702	△42,7	961	△14.9
11	10,531	26.0	3,638	△2.4	3,149	85.1	1,385	19.4	841	33.0	1,519	33.7
12	15,305	△8.3	7,297	△20.8	2,900	9.3	1,799	42.8	1.033	0.9	2,276	△10.3
‘07.1	7,436	△13.8	2,112	△47.9	2,533	45.2	1,218	6.7	726	△3.5	847	△9.0
2	7,981	7.3	2,438	△29.0	2,475	80.6	1,155	△4.5	1,059	63.3	855	9.7
3	10,657	△1.2	3,617	△17.9	3,334	52.5	1,410	△9.5	1,039	3.5	1,257	△23.0
4	11,141	20.5	2,866	△18.5	2,679	20.8	1,941	89.3	2,232	182.6	1,422	△16.2
5	12,460	33.8	5,096	47.2	3,054	30.4	1,440	6.8	1,033	22.0	1,837	39.9
6	9,473	△33.0	3,088	△42.6	2,864	△25.4	1,308	△12.2	832	△24.3	1,381	△40.5
7	12,036	△42.9	4,554	△35.4	3,083	△52.8	1,474	△48.5	1,245	△43.4	1,681	△31.1
8	11,443	37.0	4,970	43.4	2,755	24.1	1,269	11.1	886	7.7	1,563	13.7
9	8,431	△24.1	3,113	△43.1	2,297	3.4	978	△15.4	679	2.8	1,364	△14.9

※ 자료 :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3. 부동산경기 동향

가. 주택건설실적

1) 연도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호 ,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호수	306,031	404,715	433,488	529,854	666,541	585,382	463,800	463,641	469,503
증감율	△48.7	32.2	7.1	22.2	25.8	△12.2	△20.8	0.0	1.3

2) 월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호 , %는 전년동월대비)

구 분	‘06.9	10	11	12	‘07.1	2	3	4	5	6	7	8	9
호 수	42,119	23,734	30,166	112,045	12,038	17,751	20,038	19,186	31,197	30,226	45,848	48,461	55,745
증감율	66.0	△8.8	16.8	△24.3	△60.5	△38.5	△18.1	△28.9	10.5	△28.6	△19.9	112.3	32.4

※ 건교부 주거환경팀

나. 미분양 주택 현황

1) 연도별 미분양 현황

(단위 : 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98.12	‘99.12	‘00.12	‘01.12	‘02.12	‘03.12	‘04.12	‘05.12	‘06.12
호 수	102,701	70,872	58,550	31,512	24,923	38,261	69,133	57,215	73,722
증감율	15.6	△31.0	△17.4	△46.2	△20.9	53.5	177.4	49.5	28.9

2) 월별 미분양 현황

(단위 : 호 , %는 전월대비)

구 분	‘06.10	11	12	‘07.1	2	3	4	5	6	7	8	9
호 수	69,857	69,597	73,722	75,616	73,619	73,162	73,393	78,571	89,924	90,658	91,714	98,235
증감율	△4.5	△0.4	6.0	2.5	△2.6	△0.6	0.3	7.8	14.4	1.3	1.2	7.1

※ 건교부 주택정책팀

다. 주택가격 동향

(2003.9=100,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06.10	11	12	'07.1	2	3	4	5	6	7	8	9	10
매매 가격	지 수	108.0	111.4	113.5	114.5	114.9	115.1	115.2	115.3	115.4	115.7	115.9	116.2	116.5
	증감율	1.3	3.1	1.9	0.9	0.4	0.2	0.1	0	0.1	0.3	0.2	0.3	0.3
전세 가격	지 수	100.8	101.8	102.4	102.8	103.1	103.6	103.9	104	104	104.1	104,.2	104.5	104.8
	증감율	1.0	1.0	0.6	0.4	0.3	0.4	0.4	0.1	0	0.1	0.1	0.3	0.2

※ 자료 : 국민은행

4. 고용 및 산업활동 동향

가. 건설업 고용동향

(단위 : 만명,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5	‘06	‘07.1	2	3	4	5	6	7	8	9	10
전체취업자	2,286	2,315	2,273	2,267	2,312	2,352	2,376	2,382	2,375	3,346	2,362	2,375
건설취업자 (비중)	181 (7.9)	184 (7.9)	175 (7.7)	172 (7.6)	185 (8.0)	193.2 (8.2)	193.5 (8.1)	193.4 (8.1)	188.5 (7.8)	182.2 (7.8)	185.1 (7.8)	187.6 (7.9)
증감율(%)	△0.3	1.1	2.8	2.8	2.4	2.7	1.1	1.0	0.2	△0.8	△0.4	△0.5
전체실업자	89	83	85	86	84	81.7	77.9	77.7	79.5	75.6	71.9	73.3
실업율(%)	3.7	3.5	3.6	3.7	3.5	3.4	3.2	3.2	3.2	3.1	3.0	3.0

나. 산업활동 동향

[전년동월(기)비,%]

					2006년			2007년
					연간	9월	3/4	7월	8월P	9월P	3/4p
생산	생 산		전월(기)비		-	3.5	0.5	2.0	0.7	△0.1	4.1
			동월(기)비		10.1	17.6	11.3	14.3	11.2	0.3	8.3
				조업일수적용	10.6	12.0	10.5	11.9	9.5	12.5	11.3
	․제 조 업				10.5	18.3	11.8	14.7	11.6	0.1	8.5
	(중 화 학)				12.6	20.2	13.9	16.9	14.0	2.8	10.9
	(경 공 업)				1.1	9.5	2.4	4.0	0.1	△12.9	△3.4
	출 하				7.8	16.2	9.2	14.9	8.7	△1.4	7.0
	․내 수				4.5	14.4	3.8	12.6	4.8	△7.5	2.8
	․수 출				11.9	18.2	15.7	17.2	12.9	5.4	11.6
	재 고				6.2	6.5	6.5	3.1	5.7	4.2	4.2
	평 균 가 동 률				81.1	84.0	80.6	83.1	83.5	80.5	82.4
	생 산 능 력				3.4	2.6	3.2	3.6	4.6	5.0	4.3
소비	소비재 판 매		전월(기)비		-	0.5	△0.2	1.6	0.7	2.7	3.3
			동월(기)비		4.7	5.3	2.9	9.8	7.2	8.4	8.5
	내수용소비재 출하				4.9	14.2	5.3	10.4	5.4	△8.6	1.8
투자	설비	설비투자추계			7.4	17.7	11.8	1.0	1.7	△8.6	△2.0
		국내기계수주			18.8	38.7	21.0	30.2	5.1	11.0	14.6
	건설	국내건설기성			3.7	14.4	4.8	12.3	7.5	△6.8	3.6
		국내건설수주			9.0	98.5	37.1	△14.9	13.4	△9.8	△5.6

주) 재고는 기(월, 분기, 연)말 기준, 국내기계수주(선박제외)․국내건설기성․국내건설수주는 경상금액기준임

5. 주요 건설자재 동향

가.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출하

구분	일 반 합 판 (㎥)			레 미 콘 (천㎥)		시 멘 트(천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생 산	출 하	재 고
'99	663,922	581,950	49,549	94,783	94,783	48,579	44,666	556
'00	707,896	595,163	72,292	106,614	106,614	51,417	46,324	561
'01	713,814	654,919	53,850	116,322	116,322	53,062	48,114	473
'02	796,526	735,614	18,302	135,736	135,736	56,823	53,755	491
'03	814,671	669,113	61,302	144,411	144,411	60,725	57,388	461
'04	704,348	600,066	52,461	137,561	137,561	56,955	54,925	643
‘05	650,875	509,389	61,805	121,414	121,414	51,391	49,612	999
'06	700,644	600,878	36,107	126,964	126,964	53,971	52,401	1,224
‘06.1	45,402	31,309	66,675	6,354	6,354	3,190	2,938	1,185
2	49,049	40,353	65,178	6,063	6,263	2,736	2,880	966
3	65,323	75,595	44,253	12,125	12,125	4,817	4,695	940
4	55,881	55,931	34,362	12,380	12,380	5,018	4,846	932
5	61,995	54,985	28,814	12,930	12,930	5,339	5,164	950
6	63,886	48,467	31,710	11,992	11,992	5,102	4,808	1,099
7	54,345	41,539	33,621	7,070	7,070	3,511	3,243	1,293
8	56,826	58,861	22,314	11,327	11,327	4,401	4,498	1,099
9	62,776	51,195	22,314	13,156	13,156	5,025	5,067	942
10	54,349	47,477	19,320	10,312	10,312	4,810	4,533	1,096
11	67,374	48,602	27,784	12,369	12,369	5,219	5,141	1,095
12	63,438	46,564	36,107	10,638	10,638	4,825	4,598	1,224
'07.1	60,851	56,276	29,952	6,815	6,815	3,485	3,568	1,084
2	60,534	42,548	39,821	14,690	14,690	6,478	6,616	997
3	65,035	37,600	57,208	11,110	11,110	4,860	4,693	1,023
4	56,513	47,212	56,966	13,929	13,929	5,543	5,398	1,026
5	68,480	59,342	54,354	13,493	13,493	5,600	5,517	980
6	61,762	51,943	52,577	12,730	12,730	5,519	5,053	924
7	61,382	45,973	57,255	10,013	10,013	4,553	4,383	990
8	56,136	49,114	55,003	9,471	9,471	4,354	4,187	1,047
10	54,281	43,802	56,214	9,100	9,100	4,163	3,878	1,227
※ 자료 : 통계청 『광공업 동태조사』 주 : 최근월은 잠정치임

구분	판 유 리 (Ｃ/Ｓ)			철 근 (Ｍ/Ｔ)			위 생 용 도 기 (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99	19,668,128	19,749,873	838,194	8,774,488	8,672,096	340,464	57,794	61,148	9,057
'00	23,925,247	23,382,955	1,098,379	9,516,482	9,539,703	319,399	65,990	68,792	5,013
'01	26,460,449	26,634,496	1,283,378	9,785,103	9,897,512	176,314	74,511	75,820	3,312
'02	23,973,817	27,023,658	2,418,794	10,959,113	11,064,655	96,149	80,734	76,610	7,270
'03	27,530,932	28,700,031	2,884,527	11,389,236	11,270,543	203,701	73,896	69,343	11,659
'04	28,233,258	30,060,263	3,452,483	10,831,885	10,654,080	395,843	64,512	64,491	11,836
‘05	27,451,559	27,511,077	3,632,145	9,566,214	9,616,024	347,489	56,618	58,564	9,790
'06	29,600,177	29,635,145	4,390,424	10,137,062	10,305,083	283,480	53,731	54,149	10,437
‘06.1	2,389,054	1,888,174	4,157,949	672,668	652,567	368,219	4,517	3,792	10,552
2	2,019,395	1,841,478	4,369,528	721,909	841,477	263,715	4,384	3,690	1,297
3	2,417,128	2,117,572	4,746,328	912,109	967,207	218,167	4,982	4,529	11,837
4	2,314,760	2,331,543	4,807,041	903,846	939,908	190,727	4,587	4,617	11,875
5	2,506,289	2,468,607	4,943,834	943,231	938,817	197,629	4,604	4,405	12,185
6	2,175,700	2,667,198	5,067,721	916,605	897,985	218,351	4,576	4,753	12,092
7	2,738,521	2,256,443	5,598,838	818,632	724,999	316,001	4,213	4,207	12,192
8	2,602,049	2,508,148	5,804,093	783,261	846,027	274,814	3,785	4,800	11,252
9	2,510,192	2,954,625	5,446,908	893,812	936,224	248,423	4,020	4,967	10,400
10	2,479,204	2,687,989	5,324,968	809,687	878,885	192,738	4,302	4,950	9,886
11	2,284,173	3,122,931	4,560,929	927,002	907,090	224,841	4,984	4,716	10,261
12	2,610,339	2,839,000	4,390,424	838,855	791,029	283,490	4,777	4,723	10,437
'07.1	2,523,244	2,444,637	4,531,970	783,761	852,244	241,618	4,961	3,900	11,601
2	2,257,539	1,938,508	4,903,221	682,676	717,406	202,414	4,042	3,422	12,337
3	2,757,953	2,443,291	5,281,993	938,220	942,186	210,095	4,866	4,341	12,905
4	2,482,118	2,410,756	5,392,795	905,093	932,283	172,500	4,633	4,456	13,069
5	2,556,580	2,609,327	5,388,552	924,096	940,615	190,082	4,370	4,059	13,351
6	2,259,037	2,713,121	4,992,030	871,666	883,870	194,137	4,209	4,699	12,826
7	2,257,915	2,556,598	4,738,551	773,786	829,860	167,231	4,110	4,623	12,281
8	2,199,735	2,524,533	4,468,324	814,968	859,759	133,984	3,943	4,725	11,421
9	2,261,805	2,346,170	4,403,651	743,802	744,895	136,444	3,426	3,661	11,146
주 : 위생도기의 경우 1998년부터는 단위가 Ｍ/Ｔ로 바뀌었음

6. 건설노임 동향

(단위 : 원)

구 분	일반공사 직종평균	건축 목공	형틀 목공	철골공	철 공	철근공	석 공	조적공	미장공	방수공	타일공	콘크리트공
1999. 5 1999. 9	64,306 64,449	63,888 60,176	62,381 61,483	60,700 64,454	60,682 63,441	64,665 63,607	66,104 60,879	56,120 57,968	58,995 54,467	49,182 49,062	59,268 56,533	61,529 62,281
2000. 5 2000. 9	65,541 65,871	61,692 63,257	63,219 64,943	64,572 64,609	68,851 65,845	66,745 68,758	64,890 65,443	56,969 57,592	58,263 59,187	48,704 50,753	56,154 57,740	64,308 63,355
2001. 5 2001. 9	67,236 69,615	66,753 69,086	67,648 71,251	66,569 67,147	64,286 63,963	70,167 73,192	64,479 78,296	61,286 66,461	62,196 67,451	52,636 56,597	61,694 67,477	67,489 68,884
2002. 5 2002. 9	76,040 82,752	78,068 86,872	79,997 91,573	70,490 79,079	75,336 85,754	84,113 93,853	82,964 94,158	74,460 83,651	78,939 89,051	57,461 69,668	81,170 97,463	77,157 90,048
2003. 5 2003. 9	84,143 85,894	89,931 87,481	92,041 92,242	83,811 89,660	85,952 90,908	96,310 93,842	93,922 95,056	83,302 85,904	87,975 87,223	66,538 70,788	100,870 98,192	87,613 88,153
2004. 5 2004. 9	87,150 87,197	88,581 88,571	92,709 92,862	92,775 93,061	94,778 94,502	95,566 95,897	97,837 95,946	85,568 85,554	89,016 88,863	70,655 70,360	95,268 95,194	90,529 90,480
2005. 5 2005. 9	87,468 89,999	90,370 90,046	93,642 91,893	95,091 94,733	93,202 93,552	97,761 97,389	93,579 96,009	84,806 83,710	86,978 86,731	69,892 71,223	97,014 97,355	88,759 89,575
2006. 5 2006. 9	91,305 92,743	92,518 96,578	92,808 92,614	92,667 95,336	92,135 97,539	98,887 99,590	92,637 90,997	83,561 87,613	86,273 88,300	69,384 72,274	97,148 97,883	91,208 93,109
2007. 5 2007. 9	94,679 97,471	96,686 102,164	94,357 96,690	96,553 100,401	93,962 103,303	100,345 100,835	94,805 97,834	87,829 86,508	88,702 89,567	69,549 76,130	100,416 98,698	94,550 97,531

구 분	위생공	도장공	도배공	포장공	내선 전공	작업 반장	특별 인부	보통 인부	건설기계 운전기사	운전사 (운반차)	운전사 (기 계)	유리공	용접공 (일반)
1999. 5 1999. 9	47,747 49,691	53,130 53,370	55,621 53,277	61,600 63,929	48,079 49,296	55,210 57,379	48,996 50,160	33,323 34,360	55,024 56,517	51,326 53,633	47,548 47,972	57,521 56,548	59,532 59,048
2000. 5 2000. 9	48,198 51,626	56,361 57,502	52,655 53,852	63,034 59,901	49,969 51,165	56,204 56,993	51,490 52,232	37,052 37,483	56,369 55,245	53,094 54,064	47,371 47,406	58,188 60,295	60,370 58,758
2001. 5 2001. 9	53,112 53,984	57,454 59,780	50,711 54,579	58,672 63,786	53,401 56,143	58,657 63,904	52,788 55,970	38,932 40,922	57,633 56,603	55,534 55,214	48,859 47,653	58,873 66,670	60,389 63,468
2002. 5 2002. 9	59,941 67,979	70,380 79,956	64,526 78,284	64,059 75,117	66,042 72,268	64,905 69,109	62,902 65,734	45,031 50,683	60,505 81,246	55,729 61,857	53,154 59,707	72,411 77,104	69,775 79,947
2003. 5 2003. 9	69,137 73,589	77,382 82,782	81,724 84,417	77,498 83,276	74,199 77,372	69,514 69,773	67,141 66,051	52,483 52,374	79,113 78,015	64,701 63,443	60,879 61,525	77,851 76,752	81,112 82,490
2004. 5 2004. 9	74,058 73,974	81,436 81,820	82,635 79,152	87,513 89,164	81,127 81,196	70,132 70,235	66,586 66,422	52,565 52,585	77,604 77,606	65,217 65,086	62,251 62,252	79,510 79,776	87,771 87,854
2005. 5 2005. 9	73,151 73,159	82,503 84,343	79,785 77,499	88,353 84,916	79,955 81,450	71,300 75,504	67,570 70,264	53,090 55,252	76,364 77,953	65,442 66,286	61,373 63,226	80,725 83,433	89,071 89,422
2006. 5 2006. 9	75,542 73,771	83,825 88,603	77,240 79,754	86,020 90,740	81,852 83,961	76,122 80,125	72,914 74,230	56,822 57,820	78,468 80,166	68,230 67,192	62,728 64,667	87,842 86,030	90,337 92,456
2007. 5 2007. 9	74,533 78,195	88,520 91,764	78,836 77,185	90,780 88,878	85,734 88,317	82,570 80,830	77,522 80,531	58,883 60,547	82,124 86,771	68,903 70,950	67,088 65,671	86,201 84,379	96,295 97,714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2007년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7. 일반 거시경제지표

가. 국민계정

(%는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3	‘04	‘05	'06	‘06.1/4	2/4	3/4	4/4	‘07.1/4	2/4	3/4
민간소비(%)	△1.2	△0.3	3.2	4.2	4.8	4.4	4.0	3.6	4.1	4.1	4.9
건설투자(%)	7.9	1.1	0.4	△0.1	1.2	△3.9	△0.6	2.9	3.9	3.2	1.1
설비투자(%)	△1.2	3.8	5.1	7.5	6.9	7.4	9.9	5.8	10.8	12.1	2.0
국내총소득(%)	1.9	3.8	0.9	2.1	1.6	1.8	1.9	3.0	3.5	4.7	-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나. 소비자물가 동향

(2005=100,%)

	연도별 10월 동향					최근의 월별 동향
	2003	2004	2005	2006	2007	2007.5	6	7	8	9	10
전 월 비	0.1	0.0	-0.2	-0.5	0.2	0.1	0.0	0.4	0.1	0.6	0.2
전년동월비	3.7	3.8	2.3	2.2	3.0	2.3	2.5	2.5	2.0	2.3	3.0
전년동기비	3.5	3.7	2.8	2.3	2.3	2.2	2.2	2.4	2.3	2.3	2.3

※ 자료 : 통계청 소비자 물가동향

다. 생산자물가 동향

(2005=100)

구 분	‘06.11	12	'07.1	2	3	4	5	6	7	8	9	10
지 수	112.5	112.6	112.6	112.8	113.4	114.6	115.3	115.5	115.7	115.8	116.6	116.9
전 월 비	△0.5	0.1	0.0	0.2	0.5	1.1	0.6	0.2	0.2	0.1	0.8	0.3
전년(동월)비	1.9	2.2	1.5	1.7	2.2	2.5	2.5	2.7	2.4	1.7	2.1	3.4

※ 자료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 동향

라. 소비자 전망조사

구 분	‘06.11	12	‘07.1	2	3	4	5	6	7	8	9	10
소비자 기대지수	95.2	93.7	96.1	98.1	97.8	100.1	101.1	101.2	102.6	103.0	103.2	103.3
소비자 평가지수	77.3	77.1	79.3	82.3	83.3	87.4	89.6	90.4	91.4	91.4	92.0	92.5

※ 자료 : 통계청

마. 금융시장동향

(총통화량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11	12	'07.1	2	3	4	5	6	7	8	9	10
환율(원/달러.평균환율)	936.2	925.8	936.4	937	943	931.5	927.9	928.3	918.9	933.8	932.4	915.9
3년만기 국고채금리	4.72	4.82	4.97	4,91	4.79	4.94	5.10	5.24	5.35	5.28	5.39	5.42
총통화량(M2)증가율	11.1	11.4	11.3	11.5	11.5	11.1	10.9	10.9	·10.9	11.4	11.0	-

※ 자료 : 한국은행

바. 수출․입 현황

(통관기준, 백만불, % )

	수출액 (FOB)	증감율		수입액 (CIF)		증감율		무역수지
2003년	193,817	19.3		178,827		17.6		14,991
2004년	253,845	31.0		224,463		25.5		29,382
2005년	284,419	12.0		261,238		16.4		23,180
2006년	325,985	14.6		309,334		18.4		16,651
1/4	73,894	10.6		72,502		19.6		1,392
2/4	81,473	16.9		76,622		20.3		4,851
3/4	82,730	16.4		80,282		21.2		2,448
4/4	87,889	14.4		79,927		13.1		7,962
2007.1～7	239,306	14.8		228,837		13.4		10,469
2007.1/4	84,707	14.6		82,207		13.3		2,500
2/4	93,016	14.2		87,698		14.3		5,317
상반기	177,723	14.4		169,905		13.8		7,817
1	28,092	20.8		27,602		19.5		490
2	26,228	10.3		25,371		7.9		857
3	30,387	13.2		29,234		12.7		1,153
4	29,954	17.1		29,487		20.4		467
5	31,045	11.1		29,756		13.5		1,288
6	32,017	14.6		28,455		9.3		3,562
7	30,358	17.8		29,245		14.5		1,113
8	31,225	14.4		29,687		9.8		1,538
9	29,546	△0.4		27,060		△2.1		2,486
10	34,795	24.2		32,592		27.2		2,203

※ 자료 : 산업자원부

8. 해외건설수주동향

가. 지역별 수주현황

(단위 : 백만불 )

지역별	1965.1.1～현재		2006. 10. 31		2007. 10. 31		전년동기 대비(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864	243,151	270	13,416	488	30,457	227.0
중 동	2,522	142,867	52	8,291	108	18,271	220.4
아 시 아	2,591	75,476	152	2,952	290	8,780	297.4
유 럽	109	7,027	17	468	22	1,350	288.4
기 타	642	17,781	49	1,705	68	2,056	120.6

나. 최근 7년간 수주추이

(단위 : 백만불)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10
연간실적	4,355	6,126	3,668	7,498	10,859	16,468	35,000 예상
10월말 현재	2,508	3,906	2,380	4,134	6,466	11,849	30,457

다. 공종별 수주실적

(단위 : 백만불)

공종별	1965.1.1～현재		2006. 10. 31		2007. 10. 31		전년동기 대비(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864	243,151	270	13,416	488	30,457	227.0
토 목	1,444	62,904	40	1,397	62	3,418	244.6
건 축	2,087	77,172	53	2,483	101	5,705	229.8
산업설비	1,006	92,671	36	9,120	64	20,387	223.5
전 기	371	6,188	30	329	37	586	178.1
통 신	73	2,059	3	2	4	40	2,000.0
용 역	883	2,157	108	85	220	321	377.6

※ 자료 : 건설교통부 해외건설팀

Ⅺ. 2007년 12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280	971	1,081	377	2,429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 조 직	계
304	329	229	77	32	971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산업재해 보고위반	계
225	47	131	133	129	132	48	102	10	124	1,081

다. 기타서류                                                                                                               (단위 : 건)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 임원	등록 보유	등록 상실	시공능력 확 인	회원 확인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257	7	23	287	0	1	0	89	0	377

Ⅻ . 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7.12.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6,888	3,506	1,809	1,412	9	152	8,242	3,506	1,810	1,834	268	824
비회원	5,963	445	1,905	3,457	11	145	6,269	445	1,905	3,715	16	188
계	12,851	3,951	3,714	4,869	20	297	14,511	3,951	3,715	5,549	284	1,012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7.12.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899	368	104	369	4	54	1,079	368	104	388	48	171
비회원	1,028	41	74	860	3	50	1,050	41	74	871	4	60
계	1,927	409	178	1,229	7	104	2,129	409	178	1,259	52	231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2512	이지퍼시픽 종합건설(주)	박호성	인 천	2007.12.01 2007.12.20
2	토 목	01-0208	(주)채 흥 건 설	정영자	경 기	2007.12.05 2007.12.14
3	토 건	10-0339	대 선 건 설(주)	이각순	경 기	2007.12.10 2007.12.20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2500	세진씨앤씨(주)	손동선	경 기	2007.11.28 2007.12.03
2	건 축	01-1253	(주)에너지종합건설	유승백	경 기	2007.11.24 2007.12.05
3	건 축	10-1566	중동종합건설(주)	구덕회	경 기	2007.11.20 2007.12.07
4	건 축	05-0324	(주)라 데 빵 스	염상훈	광 주	2007.11.30 2007.12.11
5	건 축	01-2495	(주)삼육오종합건설	정금자	경 기	2007.12.04 2007.12.11
6	건 축	01-2221	(주)서림종합건설	임규원	대 구	2007.11.20 2007.12.12
7	건 축	05-0334	아시아메트로월드 투자개발(주)	김명환	광 주	2007.11.30 2007.12.13
8	조 경	01-0115	(주)화 림 원	안명선	강 원	2007.12.10 2007.12.13
9	건 축	01-2033	휘닉스종합건설(주)	이영환	경 기	2007.12.01 2007.12.20
10	건 축	01-2512	이지퍼시픽 종합건설(주)	박호성	인 천	2007.12.13 2007.12.20
11	건 축	05-0043	(주)씨알엠건설	한동진	경 기	2007.09.12 2007.12.26
12	토 건	02-0287	신세계이앤씨(주)	김명기	부 산	2007.02.13 2007.12.28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토목 건축	01-0420 01-0583	동 신 토 건(주)	폐업신고 (토건등록)	안근모	2007.12.03
2	건축	01-2187	(주)라이텍건설	등록말소	김관호	2007.12.05
3	건축	01-2094	(주)푸른종원건설	폐업신고	김정원	2007.12.07
4	건축	01-1758	(주)세광씨앤씨	등록말소	이진표	2007.12.13
5	건축	01-0043	(주)씨티이공일공건설	등록말소	공진숙	2007.12.14
6	건축	01-1354	(주)아두이엔씨	등록말소	안태일	2007.12.14
7	건축	01-0733	서인종합건설(주)	등록말소	박성덕	2007.12.15
8	건축	01-1169	한길종합건설(주)	등록말소	한상만	2007.12.17
9	건축	01-1940	(주)그룹가림 건축사사무소	등록말소	윤창원	2007.12.17
10	건축	01-2262	(주)서 신 건 설	등록말소	정록광	2007.12.17
11	토건	01-0371	삼협종합건설(주)	폐업신고 (건축등록)	김연흥	2007.12.26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1396	신준종합건설(주)	신용주	2002.06.29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