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법」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국토부는 지반침하(싱크홀)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의원 입법 추진(국회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6.5)

□ 주요 내용

ㅇ 국토부는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안 제6조부터 제8조)

ㅇ 건설업자 등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건진법 제62조)에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반영(안 제10조)

ㅇ 지하안전관리사항 등의 심의를 위해 국토부에 지하안전위원회 및 지자체에 지방지하안전위원회 설치(안 제11조 및 제12조)

ㅇ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 미리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등 실시(안 제14조부터 제20조)

- 이와 관련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등 대행(안 제24조부터 제29조)

ㅇ 국토부는 지하공간통합지도, 지하정보통합체계, 지하안전정보체계 구축·운영(안 제42조부터 제45조, 안 제47조)

ㅇ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시 국토부 또는 지자체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또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안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