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국민건강보험이 함께 합니다.

1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대상인 건설현장은 사후정산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내에 사업장적용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제도란 ?

- 공사계약 시 일용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을 생산원가에 포함하고 이를 사후에 발주처와 건설사간 정산하는 제도임

◈ 2007년 4월부터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공사 시행

◈ 2008년 1월부터 민간 공사 시행

※ 관련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2

❍ 건설현장사업장은 보험료 사후정산의 편의를 위하여 현장별로 사업장 가입신고를 하여야 함

※ 공사계약 1개월 이상 이고 사후정산이 적용되는 건설현장 사업장은 의무가입 대상임

<가입 서류>

◈ 사업장적용신고서, 보험료 일괄경정고지신청서, 공사계약서(사후정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건강보험, 연금보험)

※ 공사기간 종료 이후에는 건설현장사업장으로 적용 신고할 수 없음

2	건설현장 사업장의 가입대상 일용근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명시적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1월 이상이면 실제 근로한 일수 불문하고 당연가입 대상이며,

❍ 명시적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 건설현장에서 1월간 20일 이상 근로한 경우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 세부 업무처리방법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알림마당→서식자료실→사업장에 게재된 “건설현장 사업장 실무교재” 참고

<유의사항>

☞ 공사 기간 내 건강보험에 건설현장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지 않는 현장의 일용근로자는 본사 소속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단,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

문의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