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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보 고

2007. 6(제270호)

- 목       차 -

Ⅰ.회원사 애로사항 관련 법령․제도 건의	3

1. 서울시 최저가확대 관련 산하공사(단)에 행정자치부의 법령보완개정계획 알림 및 시행유보 재건의	3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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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대문구청의 부당한 건설공사 발주 시정조치	4

3. 지자체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발급 수수료 징수조례폐지 건의	5

Ⅱ.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제도	8

1. 건산법 개정안내 및 하위법령 개정관련 의견조회	8

2. 2006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중간평가결과 확인 요청	15

Ⅲ. 정부계약법령 및 관련 제도	16

1.「공공기관 회계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16

2. 신용평가등급 적용 대상공사 확대	19

3.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2

Ⅳ.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36

1. 근로복지공단 민원․제도개선	36

2. 「2007 민자업체 명부」제작에 따른 회원사 자료 제출	36

3. ‘07년도 제5회 교육실시 결과 및 제6회 교육실시 안내	37

Ⅴ. 2007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안내	38

Ⅵ.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39

Ⅶ.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등 제․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45

Ⅷ. 제15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안내	50

Ⅸ. 건설경제 주요통계	54

Ⅹ. 2007년 5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70

Ⅺ. 서울건설업체 현황	71

1. 전국건설업체의 현황	71

2. 서울건설업체의 현황	71

3. 전입현황	72

4. 전출현황	72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73

6. 회원가입 현황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