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2008.  9.

국 토 해 양 부

(지역정책과)

						목 차

Ⅰ. 법 제정 목적	1

Ⅱ. 추진경위	1

Ⅲ. 특별법령 주요내용	2

Ⅳ. 향후 추진계획	4

Ⅰ. 법 제정 목적

□ 실질적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재정과 더불어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사업의 다양화를 통해 지역별 특화된 사업의 발굴이 요구됨

□ 그러나, 기존 낙후지역사업은 官 일방주도의 정부재정 지원만을 바라는 단편적․소극적 구조로,

ㅇ 조세감면 인센티브 제공, 토지수용 지원, 절차간소화 등 민간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 이러한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신발전지역투자촉진특별법은 낙후지역을 ‘신발전지역’으로 재정의

ㅇ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을 인접지역과 통합적으로 연계 개발하여 지역별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ㅇ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유인하여 지역별 특화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 법령이 제정됨

Ⅱ. 추진경위

□ 서남권 발전을 위한 ｢서남권 종합발전구상｣ 마련(균형위, ‘06.11)

ㅇ 동 구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 제정 추진

※ 총리실에 전담조직(서남권등 낙후지역 투자촉진추진단) 설치(‘06.12.28)

□  의원입법(정장선의원 등 52명 발의)으로 국회제출(‘07.4.27)

ㅇ 국회 건교위에서 법 제명을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으로 변경 의결(‘07.11.22)

ㅇ 국회 법사위에서 법 제명을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안”으로 재변경 의결, 국회 본회의 통과(‘08.2.26)

□ 특별법 공포(‘08.3.28) 및 시행(‘08.9.29 예정)

Ⅲ. 특별법령 주요 내용

□ 대상지역

ㅇ 신발전지역(균특법에 따른 오지, 도서,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및 행안부장관이 낙후지역)과 그 인접시군(전체면적의 50% 미만)을 연계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 신발전지역종합계획 수립

ㅇ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에 대한 개발의 방향과 성격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으로 국토부장관이 수립

ㅇ (주요내용) 기본시책,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지정,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기반시설 정비 및 정주환경 개선, 소요재원 및 조달 등에 관한 사항

□ 지역․지구제

ㅇ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안에서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지정

ㅇ 지정주체 : 국토해양부 장관

□ 개발사업

ㅇ 발전(투자)촉진지구 지정/개발계획 승인(국토부장관)→실시계획 승인(도지사)→준공검사

□ 사업시행자

ㅇ 국가,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기업, 지역개발법인

- 민간기업의 경우 부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무건전성을 기준으로 엄격한 자격요건을 정함

- 투자적정 등급(BBB)이상으로 일정기준(1천억원 이상 자기자본, 5천억원 이상 매출총액 등)을 갖추도록 함

□ 지원제도

ㅇ 사업시행자와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 및 부담금** 감면

* 조세감면(8개) : 법인세, 소득세․관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 부담금감면(4개) :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ㅇ 그 밖에 지역주민 우선 고용, 민간 토지수용권 및 용지매립비 등 자금지원, 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지원

□ 인․허가 의제

ㅇ 개발계획(10개 법률 15개 사항), 실시계획(34개 법률 66개 사항)

- 중도위 심의를 통해 도시기본계획의 의제로 개발기간 단축,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 대폭 간소화

□ 추진조직

ㅇ 신발전지역위원회(30인 이내, 위원장 : 총리, 위원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정부 및 민간위원)

- 종합발전구역 및 발전촉진지구 지정 등 주요사항 심의

Ⅳ. 향후계획

□ ‘08. 10월말 : 신발전지역 위원회(위원장 : 총리) 구성

□ ‘09. 2월 ～ 9월 : 신발전지역 종합시책 마련 연구용역 추진        (종합발전구역 대상지, 지정기준 등 기본방침 마련)

≪참 고≫ 신발전지역 개발절차도 1부.

참 고		신발전지역 개발 절차도

추 진 절 차						관 련 내 용
종합계획 ․ 발전구역 단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 수립권자 : 국토부장관/도지사 ○ 계획내용 - 발전구역 지정목적, 명칭․위치, 면적 - 발전촉진지구 지정, 소요재원 및 조달 등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계획 결정				○ 지정․결정권자 : 국토부장관 ○ 절차 : 행안부 의견수렴→관계부처 협의→신발전위 심의 →고시 및 통보 ○ 지정요건 - 신발전지역 및 인접 시․군(신발전 지역의 50% 미만) - 신발전 지역이 관광, 지역특화산업 등 발전잠재력과 개발여건이 양호할 것
개발단계
		발전(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 요청자 : 도지사 ○ 지정(승인)자 : 국토부장관 ○ 절차 : 관계부처 협의→중도위․발전위 심의→고시 및 통보 ○ 인․허가 의제 : 10개 법률 15개 사항
시행단계
		실시계획				○ 요청자 : 사업시행자(승인 : 도지사) ○ 사업시행자 : 국가, 지자체, 공기업, 민간기업 및 지역개발법인 ○ 인․허가 의제 : 34개 법률 66개 사항
						○ 토지수용 : 2/3 이상의 토지 매입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 ○ 조세감면 : 법인세, 소득세, 관세, 종부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 부담금 감면 :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사완료				○ 도지사 준공검사, 공사완료 공고 ○ 조성토지, 건축물의 사용 및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