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건축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ㅇ 건축법 개정(공포 ’20.4.7, 시행 ’21.1.8)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등

□  주요 내용

ㅇ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대상 확대(별표3 제5호 및 제6호)

-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

- 단독주택은 한옥밀집지역만 한정하여 50동 이상으로 정하던 것을 한옥은 10동 이상, 한옥 외 주택은 30동이상으로 확대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특례적용 대상 제한 없음

현    행

개 정 안

용 도	규 모 (연면적, 세대 또는 동)
공동주택 (아파트 및 연립주택만 해당한다)	300세대 이상 (주거용 외의 용도와 복합된 경우에는 200세대 이상)
단독주택 (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건축물로 한정하며, 단독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을 포함할 수 있다)	50동 이상

용 도		규 모 (연면적, 세대 또는 동)
공동주택 (주거용 외의 용도와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100세대 이상
단독주택	한옥 또는 한옥견축양식의 건축물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단독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의 건축물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10동 이상
	그 밖의 단독주택	30동 이상

- 민간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 마련(제107조의2 신설)

* ①대상지역 토지소유자의 동의(2/3 이상) ②시･도지사의 관할 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청취 ③건축심의 등

ㅇ 결합건축을 통해 공원･주차장 등 설치 활성화(제111조제3항 신설)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역세권개발지역 등에서 3개 이상 대지도 서로 간 500m까지(기존 : 2개 대지 간 100m) 가능

- 적용 대상을 빈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공원･주차장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마을 도서관 등의 공동이용건축물과 결합하는 경우로 구체화

ㅇ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의 기술적 기준 인정제도(제91조의4 신설)

- 국토부장관은 건축설비에 관한 새로운 기술·제품의 기술적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으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그 기술·제품이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요청 가능

- 국토부장관은 기술적 기준의 인정 요청을 받은 기술·제품이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기술적 기준을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21. 1. 8

2021. 4. 9(제40조제3항)

2021. 7. 9(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