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2건 주요내용

□ 박홍배의원안(4.4)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안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7조의4 신설)

- 고용노동부령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이하 “노무수령사업주”)는 해당 특고자에 대해 건강진단 또는 업무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

* 야간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무수령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고자와 협의하여 업무시간 단축, 야간업무 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 김태선의원안(4.7)

○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전속성 요건 삭제)(안 제77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요건(모두 충족) >

현 행	개정안
1. 건설기계조종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것	(현행과 같음)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 -------------------------- --------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현행과 같음)

※ 산재보험법의 경우 2023년 7월 개정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