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 계약이행보증 관련 설문조사(2차)

━━━━━━━━━━━━━━━━━━━━━━━━━━━━━

부탁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근 건설경기의 계속된 위축으로 하도급자의 부실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하도급자의 부실에 따른 전체 공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 보증기관의 경우 하도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지 시 실손금액을 청구하도록 되어있어 보증기관과 원도급자 간 보상금액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보증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 하도급자의 피해가 전체 공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기에 하도급 계약이행보증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지난 2016년에 이어 하도급 계약이행보증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운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설문조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치 않으며, 응답자 개인의 신상 정보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본 설문조사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7.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조사주관기관 : 대한건설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조사수행기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책임자 : 전영준 실장, ☎ 02-3441-0793, yjjun@cerik.re.kr)

◐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설문입니다 ◑

※ 응답 회사별 1명만 응답 부탁드립니다.

[SQ1] 귀사의 업종

* 복수응답 가능

① 종합건설업	② 전문건설업

[SQ2] 귀사의 기업규모

①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② 중견기업 (매출액 700억원 이상, 최근 3개년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 15% 이상)
③ 중소기업 (3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하)	④ 소기업 (3년 평균매출액 80억원 이하)

[SQ3] 본사소재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경남
제주

◐ 다음은 현재 업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

※ 다음 질문에서 ‘최근’은 최근 3년간(2022~2024년)을 의미합니다.

[문1] 귀하가 체감하는 최근 건설경기는 어떻습니까?

매우 좋은 편이다 ⟵―①―――②―――③―――④―――⑤―⟶ 매우 나쁜 편이다

[문2] 귀사의 최근 경영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매우 좋은 편이다 ⟵―①―――②―――③―――④―――⑤―⟶ 매우 나쁜 편이다

[문2-1] ([문2]에서 ④ 또는 ⑤로 응답한 경우) 나쁘다고 느끼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 중복 응답 가능

① 공사 수주 감소

② 건설공사 비용의 지속적 상승(인건비, 자재비, 기타 비용 등)

③ 저가 도급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

④ 대금 지연·미지급 및 대물 지급으로 인한 자금 유동성 경직

⑤ 물가상승률 미반영, 추가공사 미반영 등 건설공사의 추가적 손실 발생

⑥ 발주자(주택조합 등)와의 공사비 관련 마찰 증가

⑦ 하도급자 또는 기계장비대여업자 등과의 공사비 관련 마찰 증가

⑧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 악화(영업이익 저하)

⑨ 기타(                                                      )

[문3] 현재 경영 애로의 가장 주된 요인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정책 및 제도적 요인	② 내부 경영상 요인
③ 시장·환경적 요인	④ 기타( )

[문4] 최근 건설공사 수행에 있어 건설물가(원자재 및 노임) 상승으로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①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②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영향은 있으나 어려움이 크지 않다
⑤ 어려움이 없다

[문5] 최근 건설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실행)의 상승은 어느 정도입니까?

* 소속 현장의 평균적 실행비용 증가율을 응답하여 주심시오.

① 30% 이상	② 20% 이상 ~ 30% 미만
③ 10% 이상 ~ 20% 미만	④ 5% 이상 ~ 10% 미만
⑤ 5% 미만

[문6] 최근 건설물가 상승 등 업 환경 변화로 하도급자와의 계약금액 분쟁 다툼이 증가하였습니까?

① 그렇다(문 6-1과 문 6-2로)	② 아니다

[문6-1] ([문6]에서 ①로 응답한 경우) 최근 업 환경 변화에 따라 하도급자와의 계약금액 분쟁(다툼)이 증가하였다면 전체 하도급자 중 대략 몇 %의 비중으로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귀사 소속 현장에서 발생한 통상적 하도급자 분쟁 실태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 10개 현장 중 3개 현장에서 하도급자와 계약금액 조정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30%로 응답

전체 하도급 계약의	( )%가 분쟁 발생

[문6-2] ([문6]에서 ①로 응답한 경우) 최근 업 환경 변화에 따라 하도급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진행 중인 공사의 하도급자가 법정관리 등 경영환경 악화에 처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다음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

[문7] 귀사에서 하도급계약 체결 시 주로 사용하는 계약서 양식은 무엇입니까?

* 우선순위로 2개를 응답하여 주십시오.(단일 양식 사용 시 한가지만 선택하여 응답)

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갑지, 을지)

②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을 수정·변경한 계약서

③ 원도급자가 직접 작성한 하도급계약서(회사 자체 양식) ([문 7-1]로)

④ 구두 계약 및 계약서 미교부 ([문 7-1]로)

[문7-1] ([문7]에서 ③, ④로 응답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권장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중복 응답 가능

①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현장 특성을 고려치 못하여서

②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치 않아 가점 불필요

③ 하도급자만을 고려한 내용으로 원도급사 일방에 불리하여

④ 기존 우리 회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관행에 따라

⑤ 표준하도급계약서 존재를 모름

⑥ 기  타(                                                             )

[문8] 귀사에서 하도급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은 몇 %입니까?

* 소속 현장의 발주처를 구분(공공, 민간)하여 평균적 사용 비율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① 공공공사 : ( )%	② 민간공사 : ( )%

[문9]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일부 내용을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하고 계십니까?

① 예(문 9-1 및 문 9-2로)	② 아니요

[문9-1]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수정하여 사용하시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인지하고 이를 고려하여 원도급자 일방에게 유리한 내용을 반영치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십니까?

공정위 권장 표준하도급계약서 본문 내용 등이 수정·변경된 경우와 현장설명 자료 및 특기조건 등을 통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내용보다 하도급자에 불리하게 설정된 특약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으로 간주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문9-2]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수정하여 사용하는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 중복 응답 가능

① 선급금 관련 사항

② 기성금 및 준공금 관련 사항

③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 사항

④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물가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 사항

⑤ 계약이행보증 관련 사항

⑥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⑦ 하자담보책임 관련 사항

⑧ 기  타(                                                             )

◐ 다음은 하도급계약이행보증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

※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하도급법」 제13조의2 규정 등에 의거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고,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10] 귀사는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이행보증을 교부 받고 있습니까?

* 귀사 소속 현장의 평균적 실태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예	② 아니요(설문 종료)

[문11] 귀사가 최근 3년간 체결한 하도급 공사 중 하도급계약이행보증을 교부받은 공사와 교부받지 못한 공사는 각각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 발주기관별 응답 합이 100%가 되도록 수치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구 분	공공공사	민간공사
교부받은 공사	( )%	( )%
교부받지 않은 공사	( )%	( )%
교부면제 공사	( )%	( )%
계	100%	100%

[문12] 귀사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를 교부받은 시점은 언제입니까?

* 귀사 소속 현장의 평균적 실태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하도급계약 체결 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와 미연동)

②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하도급공사 착공 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이후

③ 하도급공사 착공 이후(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와 미연동)

④ 하도급공사 착공 이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이후

⑤ 하도급공사 착공 이후 1차 기성금 지급 이후

[문13] 귀사가 최근 3년간 하도급사로부터 수령한 하도급계약이행보증의 발급(보증)기관은 어디입니까?

* 중복 응답 가능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③ 서울보증보험

④ 보험회사

⑤ 신용보증기금

⑥ 은행 등 금융기관

⑦ 기타(                                         )

[문14] 귀사는 특정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등)에서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도급자에게 입찰공고 또는 계약, 현장설명 등을 통해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그렇다(문 14-1로)	② 아니다

[문14-1] ([문14]에서 ①로 응답한 경우) 귀사가 특정 보증기관에서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요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중복 응답 가능

① 하도급자의 계약 불이행 시 위약벌 성격으로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전액을
징구 가능하여

② 타 보증기관에 비해 하도급계약이행보증 청구 절차가 신속하여

③ 기존 업무 관행에 따라

④ 기 타(                                                                      )

[문15] 귀사가 하도급자와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계약서상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보상방식에 대해 어떤 형태로 체결하십니까? 최근 3년을 기준으로 각각의 활용 비율(%)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③의 응답합이 100%가 되도록 응답하여 주십시오.

실제 발생한 손해액(표준하도급계약서)
: (예시) 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을이 납부한 현금 또는 교부한 증
서의 금액 중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 발생한 손해액 + 손해배상액의 예정액(향후 실제 손해액에 따라 가감 가능)
: (예시) 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을이 납부한 현금 또는 교부한 증
서의 금액은 갑에게 귀속된다.

위약벌(하도급대금의 10%)
: (예시) 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을이 납부한 현금 또는 교부한 증
서의 금액은 갑에게 귀속된다. 이는 위약벌로 한다.

① 실제 발생한 손해액 (실손보상)	② 실제 발생한 손해액 + 손해배상액의 예정액	③ 위약벌 (하도급대금의 10%)
( )%	( )%	( )%

[문16] 귀사는 최근 3년간 하도급계약이행보증 사고 발생에 따라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설문 종료)

[문17] 귀사는 하도급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 청구 시 하도급계약서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이행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았습니까?

* 중복 응답 가능

① 하도급계약서상 내용대로 지급받음

② 하도급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하도급계약이행 보증 약관에 따라 실손보상 범위 내에
서 보증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급받음

③ 하도급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하도급계약이행 보증 약관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10%
범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에 대해 보증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급받음

[문18] 하도급계약이행보증 사고 발생에 따른 하도급계약이행보증 청구 시 보증기관과 보상금액 협의와 관련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중복 응답 가능

① 보증기관의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

② 보증심사 관련 보증기관 관계자의 빈번한 공사현장 출입으로 업무지장 초래

③ 보증 청구 이후 실제 보증금 지급까지 장기간 소요

④ 미불 대위변제(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 등) 불인정(보상금액에서 제외) (문 18-1로)

⑤ 공기지연, 관리비 증가, 하도급업체 재선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등 손실비용 입증
난해 (문 18-2로)

⑥ 실제 손해액 전부를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보증기관의 일방적 보증금 청구금
액 삭감) (문 18-3로)

⑦ 보상금액 산출 기준이 보증기관마다 상이

⑧ 부실 발생한 하도급자가 하도급계약 해지 인정을 이유로 하도급계약이행보증 미청구
요구

[문18-1] ([문18]에서 ④를 응답한 경우) ‘미불 대위변제’된 사항 중 하도급계약이행보증 미인정된 사항은 무엇입니까?

* 중복 응답 가능

① 하도급자 체불에 따른 인건비

② 하도급자 체불에 따른 자재비

③ 하도급자 체불에 따른 장비대여(임대)비

④ 기 타(                                                                      )

[문18-2] ([문18]에서 ⑤를 응답한 경우) 하도급계약이행 사고 발생에 따라 원도급자가 부담한 다음 비용 항목 중 하도급계약이행보증 청구 시 ‘손실비용 입증이 난해’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 중복 응답 가능

①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 간접비

② 공기지연에 따른 돌관 공사비

③ 기존 하도급자 시공 부분의 불량으로 인한 재시공 비용

④ 새로운 하도급자 선정 시 계약단가 변동으로 인한 추가 비용(하도급계약액 추가 발생)

⑤ 원도급자 직영공사 전환에 따른 추가 발생비용

⑥ 기 타(                                                                      )

[문18-3] ([문18]에서 ⑥을 응답한 경우) ‘실제 손해액 전부를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보증금 청구금액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중복 응답 가능

①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 불인정

② 보증기관의 추가 손실비용(공기지연, 직영공사 전환 추가비용 등) 불인정

③ 보증기관이 지급 기준에 대해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일방 삭감

④ 보증기관의 보상심사 관련 요청 서류가 너무 까다로워 자료 제출 난해

⑤ 실제손해액 입증과 관련한 서류가 미흡하여 보증심사 관련 증빙 서류 미비로

⑥ 보상금 지급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조기 타결을 위해 일정 부분 포기

⑥ 기 타(                                                                      )

[문19]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기관과의 보상금액 협의 수령 시 보증금 청구일로부터 실제 보상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일은?(일반적 보완서류 요청·제출에 소요되는 추가 일수 포함)

* 귀사의 경험상 하도급계약이행보증 사고 발생 시 통상 소요 기일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30일 이내

② 30일 이상 60일 이내

③ 60일 이상 90일 이내

④ 90일 이상 180일 이내

⑤ 1년 이상

[문20] 하도급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실제 손해금액과 보증기관에서 지급받은 보상금액과의 평균 차액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하도급계약이행보증 사고 발생 시 건별 통상적으로 발생한 수준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보상액과 실제 손해금액이 동일함(차액 없음)

② 1천만원 미만

③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④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⑤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⑥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⑦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⑧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⑨ 50억원 이상

[문20-1] 위 [문20]의 ‘평균 차액’은 통상 하도급금액 대비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① 보상액과 실제 손해금액이 동일함(차액 없음)

② 하도급계약액의 2% 미만

③ 하도급계약액의 4% 미만

④ 하도급계약액의 6% 미만

⑤ 하도급계약액의 8% 미만

⑥ 하도급계약액의 10% 미만

⑦ 하도급계약액의 10% 이상 차액이 발생하나 보증 상한에 따라 10%만 고려

[문21] 보상금 청구 및 지급 관련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기관과의 합의가 완만히 성립되지 않을 경우 귀사가 취하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 중복 응답 가능

① 법적 대응(소 제기)(문 21-1로)

② 보증기관의 보상금 지급안에 대해 동의(수락)

③ 보증기관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일정 수준 합의

④ 기타(                                                          )

[문21-1] 보증기관과의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 지급 관련 합의 불성립으로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소송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관련 소송 준비에서부터 확정판결까지 걸리는 통상의 기간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6개월 이상 1년 미만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2년 이상 3년 미만	④ 3년 이상

[문22] 귀사는 주로 어떠한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제·해지하십니까?

① 하도급자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자진 해지 요구·하도급자 폐업

② 하도급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인지되어 정상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하도급자가 선금 등 대가 수령 후 고의적인 부도

④ 하도급자의 불성실 시공, 시공 책임의식 부재 등 협력사로서의 의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⑤ 기타(                                                                   )

[문23] 하도급계약이행보증 제도의 개선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중복 응답 가능

① 보증기관의 약관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의 예정액까지 폭넓게 보증 범위로 인정

② 계약이행보증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약벌(하도급대금의 10%) 형태로의 보상방식 일원화

③ 보증기관의 불합리한 보상 관련 업무 태도 개선
(보상금 일방 감액, 지급 또는 협의 지연, 보상금 협상 시 우월적 지위 남용 등)

④ 보상금 청구 관련 요구·제출 서류 간소화

⑤ 보증금 청구 심사 기간 및 지급기일 단축

⑥ 보증금 관련 보증기관과 원도급자의 이견 발생 시 소송 외 빠른 분쟁 해결 창구 마련

⑦ 기타(                                                                   )

▣  기타 하도급계약이행보증 제도와 관련하여 피해사례 또는 개선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서울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