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5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임성율  과장 : 송광일  담당 : 김주호     jhkim@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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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158호

시행일자 : 2007. 5. 15.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공공기관 회계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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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2. 재정경제부는 그 동안 입찰 및 계약기준 적용이 일률적이지 못하던 정부기관의 회계규정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을 제정(‘07.1.19)․시행(’07.4.1)하고, 동 법 제39조 제3항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상기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공공기관 회계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07.5.10, 재정경제부공고 제2007-78호)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동 규칙에 대해 개진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07.5.18(금)까지 붙인 서식에 따라 우리시회(fax: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붙임자료 3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방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공기관 회계규칙 주요내용 1부

2. 공공기관 회계규칙 입법예고(안) 의견회신 서식

3. 공공기관 회계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협회 마일리지 점수배점 : 1점	ㅇ 건협서울 제3012- 17호(‘07. 3. 9)자 공문참조 ㅇ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845번 참조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1>

-공공기관 회계규칙 주요내용-

ㅇ법제명 및 위임근거 변경(§1)

종 전	입 법 예 고 (안)
․법제명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위임근거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0조 제3항	․법제명 : 공공기관회계규칙 ․위임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ㅇ적용대상 변경(§2)

종 전	입 법 예 고 (안)
․적용대상 : 정부투자기관	․적용대상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정부투자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토록 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토록 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부칙 제3조는 공공기관의 지정요건에 해당하고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기관 중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구분․지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200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지정․고시

(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28호, ‘07.4.2)

※ 종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14개 기관)만이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던 것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101개 기관)으로 적용대상이 확대

- 종전「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폐지됨

․ 종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에서는 회계처리 및 계약의 기준･절차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을 운용

ㅇ적용범위(부칙 §2 신설)

종 전	입 법 예 고 (안)
․신 설	․종전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이 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각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함

※ 종전 정부투자기관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새로운 회계기준의 적용으로 인한 혼란 및 불편을 방지하고, 회계처리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이 규칙 적용을 유보함

ㅇ경과규정(부칙 §5)

종 전	입 법 예 고 (안)
․신 설	․이 규칙 시행 당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이후부터 이 규칙 시행전까지 기간동안 경과규정의 불확실을 해소하고, 정부투자기관이 회계업무에 대한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붙임2>

공공기관 회계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515-3057)

○ 회사명 :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 대표자 :               (인)        - 전 화 번 호 :

□ 제출 의견

입법예고(안) (관련규정 명시)	검토 의견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