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불가항력이나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착공지연 또는 공사 중단 시 도급인이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도록 하며,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3906호, 2016. 1. 27. 공포, 2016. 10. 28. 시행)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요청 요건․절차,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평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시 업무상 질병 재해자는 재해건수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사기간 연장 요청 요건, 절차 등 마련(안 제31조의4)

앞으로 도급인의 책임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수급인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도록 함에 따라, 수급인은 공사 지연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연장 요청을 받은 도급인은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승인 통지서를 수급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평가 방법 등 마련(안 제33조의3 신설, 제39조의3 개정)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록 취소 사유 등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등록 신청시 인력․시설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등록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세부 등록 방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다.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1)

지금까지는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시 업무상 질병 재해자도 재해건수로 포함하였으나, 앞으로는 재해건수에서 제외하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함.

라. 산재발생 보고대상 기준 및 보고 방식 변경 (안 제4조)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4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제출하도록 하고, 보고기한이 도과하였더라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15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4. 21. ～ 5. 31.)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완화 등 있음

부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3일”을 “4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본문에 따른 보고기한이 도과하였더라도 사업주(해당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고의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업주는 제외한다)에게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17조제1항”을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법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5조제3항과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5조제3항,  법 제16조제3항 및 법 제16조의3제3항”으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한다.

제3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4(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① 수급인은 계약기간 내에 법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5서식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내 발생한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공사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 및 그에 따른 공사 지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사기간 연장 요청 기간 산정 근거 및 공사 지연에 따른 공정관리 변경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받은 도급인은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9호의6서식의 공사기간 연장 승인(불승인) 통지서로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편제3장의 제목 “사업내 안전ㆍ보건교육”을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 절차) ① 영 제26조의11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7서식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6조의10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영 제26조의10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영 별표 6의3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영 제26조의10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영 제26조의10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8서식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대한 등록증 재발급, 등록받은 사항의 변경 및 등록증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영 제15조의3제2항"은 "영 제26조의11제2항"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별지 제6호서식"은 "별지 제9호의8서식"으로 본다.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6조의12제1항”을 “영 제26조의14제1항”으로,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별지 제9호의9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변경)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26조의11”을 “영 제26조의13”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26조의11”을 “영 제26조의1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9호의6서식의”를 “별지 제9호의10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26조의12제2항”을 “영 제26조의14제2항”으로,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변경 신청서”를 “별지 제9호의9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변경)신청서”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된”을 “되거나 입사한”으로, “이수한 후”를 “이수한 후(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선임된 후)”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영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영 제19조의2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7. 영 제30조의4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9호의7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별지 제9호의11서식의 직무교육위탁기관 등록(변경)신청서”로, “고용노동부장관”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26조의14”를 “영 제26조의16”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영 제26조의14”를 “영 제26조의16”으로,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8서식의”를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12서식의 직무교육 위탁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직무교육위탁기관에 대한 등록증 재발급, 등록받은 사항의 변경 및 등록증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영 제15조의3제2항"은 "영 제26조의17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26조의14제2항"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직무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은 "별지 제9호의11서식"으로 본다.

제39조의3 중 “직무교육 위탁기관”을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및 직무교육위탁기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을 “및 제39조제1항제3의2호에 해당”으로 한다.

제73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제73조의3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제8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를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을 “지방고용노동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를 “지방고용노동청장이”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를 “지방고용노동청장과”로 한다.

제8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를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을 “지방고용노동청장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라목4)와 마목5)를 삭제한다.

가. 환산 재해자 수는 환산재해율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자체사업의 건설 현장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별표 5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사업장 수 600개소를 초과하거나 근로자 수 40,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이 표에 더하여 사업장 30개소 또는 근로자 수 2,000명을 초과할 때마다 자격별 인력기준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추가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수 600개소 또는 근로자 수 40,000명을 초과한 이후 사업장 150개소 또는 근로자 수 10,000명을 초과할 때마다에는 자격별 인력기준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명을 추가해야 한다.

별표 6의5 제6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발주자와 수급인에게 별지 제42호의2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8 제1호 제목 "사업 내"를 "근로자"로 하고, 같은 표 같은 호 비고와 같은 표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2.「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 제목 “사업 내”를 “근로자”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의5 제2호 번호1의 시설 및 장비기준란의 “○ 크레인ㆍ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ㆍ곤돌라”를 “○ 크레인ㆍ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ㆍ곤돌라ㆍ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다.

별표 10의3 제1호가목과 같은 표 같은 호 나목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별표 10의4 제1호가목1)의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한다.

별표 20 제2호다목7)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같은 호 라목부터 버목까지를 마목부터 서목까지로 하며, 같은 표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나)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방해ㆍ거부ㆍ기피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최근 1년간 제1호바목에 따른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라)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회 이상 전산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법 제32조의3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 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 취소
3) 등록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 취소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교육을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6)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 취소
7)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 취소
8)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별지 제1호의서식과 별지제2호의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8서식까지를 별지 제9호의9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12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9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8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의6서식 건축물‧설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건축물 [ ]설비	위치(소재지)	건축물등록번호
	용도 [ ] 학교	건물명(설비명)
	건축물수	구조
	세대수	연면적

별지 제4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기간 연장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업재해발생률을 산정하는 대상이 되는 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산업재해발생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안전검사의 실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사용중인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는 제7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1월 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 종사자의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2017년 10월 27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8의2] <개정 2016.00.00.>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2. (현행과 같음)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내용(제39조제2항 관련)
교육 대상	교육내용
	신규과정	보수과정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 관리자 및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산업안전ㆍ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개론에 관한 사항 ○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ㆍ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각 분야별 재해예방 실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위생보호구 포함) ○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산업안전ㆍ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ㆍ보건 개선 계획의 수립ㆍ평가ㆍ실무에 관한 사항 ○ 안전ㆍ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실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분야별 재해 및 개선사례 연구실무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전문기관 종사자	○ 산업안전ㆍ보건법령 및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ㆍ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ㆍ평가 및 산업역학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소음ㆍ분진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유해광선 등) ○ 산업역학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 안전ㆍ보건관리의 체제ㆍ규정 및 보건관리자 역할에 관한 사항 ○ 보건관리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산업안전ㆍ보건법령, 정책 및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ㆍ평가 및 안전ㆍ보건교육 추진 요령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 증진 및 구급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위생 및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 직업병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별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 종사자	○ 산업안전ㆍ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신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산업안전ㆍ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신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석면조사 기관종사자	○ 석면 제품의 종류 및 구별 방법에 관한 사항 ○ 석면에 의한 건강유해성에 관한 사항 ○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등)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석면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방법에 관한 사항 ○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 ○ 석면 조사 실습에 관한 사항	○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등)에 관한 사항 ○ 실내공기오염 관리(또는 작업환경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건축물·설비 구조의 이해에 관한 사항 ○ 건축물·설비 내 석면함유자재 사용 및 시공·제거 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선택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비산방지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석면조사시 위해도평가 및 석면지도 작성·관리 실무에 관한 사항 ○ 건축 자재의 종류별 석면조사실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별표 9의4] <개정 2016.00.00>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제73조의2 및 제73조의3 관련)

1. <현행과 같음>

2. 표시방법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④ 합격번호는 안전검사기관이 아래와 같이 부여한 번호를 기입한다.

□□	-	□□	□□	-	□	-	□□□□
㉠ 합격연도		㉡검사기관	㉢ 지역(시도)		㉣ 안전검사대상품		㉤ 일련번호

㉠ 합격연도: 해당 연도의 끝 두 자리 수 (보기: 2010 → 10, 2011 → 11)

㉡ 검사기관별 구분(A, B, C, D ......)

㉢ 지역(시, 도)은 번호를 기입한다.

지 역 명	구 분	지 역 명	구 분	지 역 명	구 분	지 역 명	구 분
서울특별시	02	광주광역시	62	강 원	33	경 남	55
부산광역시	51	대전광역시	42	충 북	43	전 북	63
대구광역시	53	울산광역시	52	충 남	41	전 남	61
인천광역시	32	세 종	44	경 북	54	제 주	64
		경 기	31

㉣ 안전검사대상품: 검사대상품의 종류 표시

순번	종류	표시부호
1	프레스	A
2	전단기	B
3	크레인	C
4	리프트	D
5	압력용기	E
6	곤돌라	F
7	국소배기장치	G
8	원심기	H
9	화학설비	I
10	건조설비	J
11	롤러기	K
12	사출성형기	L
13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M

㉤ 일련번호: 각 실시기관별 합격 일련번호 4자리

라. ～사. <현행과 같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00.00>
산업재해 조사표
※ 뒷면의 작성 요령을 읽고, 아래의 각 항목에 적거나 해당항목의 ‘[ ]’란에 ‘[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Ⅰ. 사업장 정보	산재관리번호1)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2)		근로자 수3)
업종4)		소재지	( - )
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5)(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	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6)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 ]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 (사업개시번호) [ ]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 ] (사업개시번호) [ ]
건설업만 기재	원수급 사업장명7)		공사현장 명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8) (사업개시번호)
공사종류9)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된 경우 별도 서식에 추가로 적습니다.
Ⅱ. 재해자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국 적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체류자격10): ]	직업11)
입사일	년 월 일	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12)	년 월
고용형태13)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근무형태14)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상해종류15) (질병명)		상해부위16)(질병부위)		휴업예상일수17)	휴업 [ ]일
사망 여부	[ ] 사망
Ⅲ. 재해발생 개요 및 원인	재해 발생 개요18)	발생일시	[ ]년 [ ]월 [ ]일 [ ]요일 [ ]시 [ ]분
재해발생 장소
재해관련 작업 유형
재해당시 상황
재해발생 원인19)
Ⅳ. 재발방지 계획20)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 (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작업지역ㆍ공정 □□□	기인물 □□□□□ 작업내용 □□□

(제2쪽)

작성방법

Ⅰ. 사업장 정보

1.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가입번호와 사업장등록번호 기입란에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적습니다.

※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2. 사업장명 : 재해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휘ㆍ명령을 받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예: 아파트를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의 하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가 실제로 하수급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수급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3. 근로자 수: 사업장의 최근 근로자수를 적습니다(정규직, 일용직ㆍ임시직 근로자, 훈련생 등 포함).

4. 업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명과 주요 생산품을 추가로 적습니다.

[예: 제철업, 시멘트제조업, 아파트건설업, 공작기계도매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중식음식점업, 건축물 일반청소업 등 ]

5. 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원도급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도급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6. 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7. 원수급 사업장명: 재해자가 소속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이 하수급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8.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원수급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9. 공사 종류, 공정률, 공사금액 : 수급 받은 단위공사에 대한 현황이 아닌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 현황을 적습니다.

가. 공사 종류: 재해 당시 진행 중인 공사 종류를 말합니다. [예: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도로, 공장, 댐, 플랜트시설, 전기공사 등]

나. 공정률: 재해 당시 건설 현장의 공사 진척도로 전체 공정률을 적습니다.(단위공정률이 아님)

Ⅱ. 재해자 정보

10, 체류자격: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에 따른 체류자격(기호)을 적습니다.(예: E-1, E-7, E-9 등)

11. 직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알고 있는 직업명을 적고,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직위를 추가로 적습니다.

[예: 토목감리기술자, 전문간호사, 인사 및 노무사무원, 한식조리사, 철근공, 미장공, 프레스조작원, 선반기조작원, 시내버스 운전원, 건물내부청소원 등]

12. 같은 종류 업무 근속기간: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부터 현직 경력(동일ㆍ유사  업무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적습니다.(질병의 경우 관련 작업근무기간)

13. 고용형태  :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타인과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형태를 적습니다.

가. 상용: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임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다. 일용: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라. 자영업자: 혼자 또는 그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

마. 무급가족종사자: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

바. 그 밖의 사항: 교육ㆍ훈련생 등

14. 근무형태  : 평소 근로자의 작업 수행시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적습니다.

가. 정상: 사업장의 정규 업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통상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전후에 퇴근하는 것) 사이에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2교대, 3교대, 4교대: 격일제근무, 같은 작업에 2개조, 3개조, 4개조로 순환하면서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시간제 : 『정상』근무형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당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 동안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그 밖의 사항: 고정적인 심야(야간)근무 등을 말합니다.

15. 상해 종류(질병명): 재해로 발생된 신체적 특성 또는 상해 형태를 적습니다.

[예: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중독ㆍ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혈압, 뇌졸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 등]

16. 상해 부위(질병부위): 재해로 피해가 발생된 신체 부위를 적습니다.

[예: 머리, 눈, 목, 어깨, 팔, 손, 손가락, 등, 척추, 몸통, 다리, 발, 발가락, 전신, 신체내부기관(소화ㆍ신경ㆍ순환ㆍ호흡배설) 등]

※ 상해 종류 및 상해 부위가 둘 이상이면 상해 정도가 심한 것부터 적습니다.

17. 휴업예상일수: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적습니다.(추정 시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

Ⅲ. 재해발생정보

18. 재해발생 개요:  재해원인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발생일시[년, 월, 일, 요일, 시(24시기준), 분], 재해발생 장소(공정 포함), 재해관련 작업 유형(누가 어떠한 기계ㆍ설비를 다루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재해 당시 상황(재해당시 기계ㆍ설비ㆍ구조물이나 작업환경 등의 불안전한상태 요인과 재해자나 동료근로자가 어떠한 불안전한 행동을 했는지, 떨어짐, 넘어짐, 까임, 무너짐 등 어떠한 재해가 발생했는지)을 상세히 적습니다.

[작성예시]

발생일시	2013년 5월 30일 금요일 14시 30분
재해발생 장소	사출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공정에서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자 000가 사출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
재해 당시 상황	재해자가 점검중임을 모르던 동료근로자 000가 사출성형기 조작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사이에 재해자가 끼어 사망하였음

19. 재해발생 원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인(기계ㆍ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정비의 부족 등), 작업ㆍ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ㆍ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ㆍ매뉴얼의 불비ㆍ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을 적습니다.

Ⅳ. 재발방지계획

20. “19. 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적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00.00>

직무교육 수강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관

사업장명

사업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근로자 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명

교육

대상자

성명

직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지방고용노동관서 선임신고일 (관계 전문기관 종사자는 입사일)

국가기술 자격 종목 및 등급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 따라

[  ]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 종사자

[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  ]신규

[  ]보수

[  ]전문

[  ]통신

교육의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서명 또는 인)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교육일시 및 장소 통보
	신청인				직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별지 제9호의5서식] <신설 2016.00.00>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
건설현장 개 요	건설업체명		공사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 재 지
	공사금액		공사기간
	발주자
공사기간 연장 요청사항	연장 일수
	변경 공사기간
공사기간 연장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 하
첨부서류	1.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 증빙 서류 및 공사 지연 증빙 서류 2. 당초 공사기간에 따른 계획공정표 및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수정공정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의6서식] <신설 2016.00.00>
공사기간 연장 [ ]승인 [ ]불승인 통지서
수급인	건설업체명		공사명
	소재지
	공사금액		공사기간
	대표자
공사기간 연장 요청사항
공사기간연장 승인사항	연장 일수
	변경 공사기간
일부 승인사 유	일부 승인 시 작성
불승인 사 유	불승인 시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에 따라 건설공사 공기연장 승인(일부 승인) 및 불승인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도급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첨부서류	공기 연장 불승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의7서식] <신설 2016.00.00>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 ]등록 [ ]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사업장명(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항 (등록사항 변경신청 시 작성)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첨부서류	등록신청 하는 경우	1. 영 제26조의10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6의3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와 시설ㆍ장비명세서	수수료 없음
등록변경 하는 경우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영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9호의8서식] <신설 2016.00.00>

제      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증

사업장명

(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 재 지

전화번호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장	직인

[별지 제42호의2서식] <신설 2016.00.00>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발주자	성명 또는 기관명
주소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이력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시일자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의2에 따른 기술지도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위탁 사업장명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명칭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 4일 ------------------------------------------------------------------------------------------------------------------------------------------------------------------------------------------------------------------------------------------------------------.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본문에 따른 보고기한이 도과하였더라도 사업주(해당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고의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업주는 제외한다)에게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관리책임자등의 선임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를 선임(選任)하거나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임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책임자등의 선임 등) ① ----------------------------------------------------------------------------------------------------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법 제17조제1항--------------------------------------------------------------------------------------------------------------.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등(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제외한다)을 선임 또는 다시 임명하거나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또는 보건관리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1)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제15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과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자"라 한다)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업성질병자 발생 당시 사업장에서 해당 화학적 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① -------------------------------------------------------------------- 법 제15조제3항, 법 제16조제3항 및 법 제16조의3제3항--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의4(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① 수급인은 계약기간 내에 법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5서식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내 발생한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공사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 및 그에 따른 공사 지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사기간 연장 요청 기간 산정 근거 및 공사 지연에 따른 공정관리 변경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받은 도급인은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9호의6서식의 공사기간 연장 승인(불승인) 통지서로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내 안전ㆍ보건교육	제3장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
<신 설>	제34조(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 절차) ① 영 제26조의11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7서식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6조의10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영 제26조의10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영 별표 6의3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영 제26조의10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영 제26조의10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8서식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대한 등록증 재발급, 등록받은 사항의 변경 및 등록증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영 제15조의3제2항"은 "영 제26조의11제2항"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별지 제6호서식"은 "별지 제9호의8서식"으로 본다.
제37조의3(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26조의12제1항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의3(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26조의14제1항------------------------------------------ 별지 제9호의9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변경)신청서---------------.
1. 영 제26조의1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 영 제26조의13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26조의1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영 제26조의13----------------------------------------------------------------------------.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공단은 등록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9호의6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 별지 제9호의10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
⑤ 영 제26조의12제2항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변경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영 제26조의14제2항--------------------------------------------------- 별지 제9호의9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변경)신청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되거나 입사한 --------------------------------------------------------------------------------- 이수한 후(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선임된 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영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신 설>	6. 영 제19조의2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신 설>	7. 영 제30조의4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직무교육위탁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직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9호의7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직무교육위탁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 별지 제9호의11서식의 직무교육위탁기관 등록(변경)신청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1. 영 제26조의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 영 제26조의16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지방고용노동청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제26조의14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8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장--------------------- 영 제26조의16---------------------------------------------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12서식의 직무교육 위탁기관 ---------------.
④ 영 제26조의14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7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직무교육위탁기관에 대한 등록증 재발급, 등록받은 사항의 변경 및 등록증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영 제15조의3제2항"은 "영 제26조의17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26조의14제2항"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직무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은 "별지 제9호의11서식"으로 본다.
제39조의3(준용) 법 제32조의2에 따른 직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37조의4를 준용한다.	제39조의3(준용)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및 직무교육위탁기관---------------------------.
제4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 영 별표 4 제8호 및 제9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제4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 --------------------------------------------- 및 제39조제1항제3의2호에 해당--------------------------------------------------------.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36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제73조의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ㆍ표시방법) ① 법 제36조제9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3조의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ㆍ표시방법)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제8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6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받으려는 검사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76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지방고용노동청장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지정검사기관의 업무 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청장이 ------------------------------------------------------------------------------------------------------ 지방고용노동청장과 ----------------------.
제80조의3(석면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생 략)	제80조의3(석면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면조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지방고용노동청장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