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당초 입법예고안	재입법예고안
< 신 설 > 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 ①ㆍ② ( 생 략 ) ③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 생 략 ) ④ ( 생 략 )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 ④ ( 생 략 ) < 신 설 >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의 자본금ㆍ경영실태ㆍ공사수행상황등 건설업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ㆍ인력의 수급상황등 건설관련정보를 종합관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시ㆍ도지사 및 관련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② ~ ④ ( 생 략 ) < 신 설 >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① ~ ③ ( 생 략 ) < 신 설 >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 생 략 ) ②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 3. (생 략) < 신 설 > ③ ( 생 략 ) 제30조(공사일부의 하도급등) ①일반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업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도급예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에는 수급인과 전문건설업자는 그 견적한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1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①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신 설 > ②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신 설 >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①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등을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 ⑤ ( 생 략 ) < 신 설 > 제97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를 허위로 제출한 자 1의2. ~ 3. ( 생 략 )	< 신 설 >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 ( 현행과 같음) ② ~ ④ ( 현행과 같음 ) ⑤ ( 생 략 ) 제30조(건설업자의 도급예정금액 산정) < 삭 제 > ② ( 현행과 같음 )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7조(벌칙) --------------------------------------------. < 삭 제 > 1의2. ~ 3. ( 현행과 같음 )	제6조의2(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 ①건설산업의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의 수립,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건설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 ①ㆍ② ( 현행과 같음 ) ③---------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건설공사(2이상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말한다)를-------------------------. 1. ~ 3. ( 현행과 같음 ) ④ ( 현행과 같음 )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 ④ ( 현행과 같음 ) ⑤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등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부담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요금액을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 ---------------------------------------------------------------------------------------------------------------------------------------------------시ㆍ도지사, 건설관련 사업자단체, 공제조합--------. ② ~ ④ ( 현행과 같음 ) ⑤ ( 입법예고안과 같음 )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① ~ ③ ( 생 략 ) ④발주자는 건설업자 선정시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등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우대할 수 있다.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 현행과 같음) ②---------------------------------------------------------------------------------. 1. ~ 3. ( 현행과 같음 )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③ ( 현행과 같음 ) < 삭 제 >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반드시 심사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①------------------------------------------------건설산업의 영위와 관련한----------------------------------------------------. ② ~ ⑤ ( 현행과 같음 ) 제90조의2(건설기능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능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능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능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벌칙) --------------------------------------------. < 현행과 같음 > 1의2. ~ 3. (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