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5.11.4, 계약제도실)

[ 시행령 ]

□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종합평가낙찰제 도입(안 제42조제1항제1호, 제42조의3제1항제1호)

ㅇ  300억원 이상 공사에 종합평가낙찰제도 도입근거 마련

- 300억원 이상 : 종합평가낙찰제도 도입
300억원 미만 : 적격심사제도 유지

□ 계약이행 대가지급기간 단축(안 제67조제1항·제4항)

ㅇ  (현행)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 (개정) 5일 이내 지급

□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정비(안 제106조제2항제5호·제7호)

ㅇ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ㅇ  (삭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 추천자

□ 긴급입찰 공고사유의 구체화(안 제35조제4항·제6항)

ㅇ  국가재정정책상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정비(안 제92조제1항제3의2호)

ㅇ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설

※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동일

□ 소규모공사 과징금 부과심의 제외(안 제92조의2제4항)

ㅇ  공사 계약금액(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과징금 부과심의* 제외

* 시·군·구는 시도 계약심의위원회, 시·도는 행자부의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

[ 시행규칙 ]

□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무효사유 합리화(안 제42조제12의2호)

ㅇ  원안 설계자, 감리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은 무효처리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과 동일

□ 상생협력법 위반 부정당업자의 제재기준 강화(별표2제5호, 별표4제5호)

ㅇ  공정위·중기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제한기간을 (현행) 3개월 → (개정) 6개월로 확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과 동일

□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율 정비

ㅇ  안전대책 소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조문 정비(별표3제5호, 별표4제7호)

ㅇ  부정당 제재사유별 과징금 부과율 신설 및 구체화(별표4제9호·제10호·제12호·제20호)

- 입찰담합, 허위서류 제출, 금품수수, 사기 등에 대한 과징금율 구체화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동일

◈ 시행일 : 2016.1.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