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우편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4     전송 545-1761

부서명: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윤진일    사원 : 진수경    yunji@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진흥-203

시행일자 : 2009. 4. 29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서장

제   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 안내

1. 정부는 지난해 말(‘08.12.31)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액한도 편성,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 개정․시행(‘09. 4. 21)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수행에 참조하시 바랍니다.

3. 첨부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1부

2. 민간투자법 시행령 조문대비표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첨부1>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1.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등의 국회 제출(제5조의2 신설)

ㅇ BTL사업의 총한도액, 정부지급금 규모 등

- (종전) 국회 보고 → (개정) 국회 의결

2.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조정(제29조 제2항)

ㅇ 사업당 보증 최고한도 : 2,000 → 3,000억원

3.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제35조의2 신설)

ㅇ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 담합, 타당성조사 용역을 부실 수행, 서류의 위조․변조, 금품․향응 등 뇌물을 제공한자

※ 제한기간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참조

4.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평가 등(제35조의3 신설)

ㅇ 민자사업추진실적평가지원단 구성․운영

- 민자사업 종합평가 및 보고서 공개 등

[별표]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 제한기준(제35조의2제2항 관련)

제한 사유	제한기간
1.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가. 1순위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자 나. 가목 외의 자	1년 6개월 1년
2.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고의에 의한 경우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6개월 3개월
3.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1순위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자 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	1년 1년 6개월
4. 제35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6개월
5. 제35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자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자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자	1년 6개월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