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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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52		발의연월일 : 2020. 8. 13. 발 의 자 : 소병훈ㆍ양이원영ㆍ전혜숙 김경만ㆍ박영순ㆍ박성준 이성만ㆍ인재근ㆍ임종성 조응천 의원(10인)

제안이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대지조성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도 있고 주택건설사업만을 시행할 수도 있는데,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종전(1993. 8. 12. 이전)「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주택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지조성사업에 한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개정(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하여 대지조성사업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사업 전체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별도의 규정을 둠.

이는 종래 토지에 대한 물리적 개발행위가 없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새로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으로 규정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고자 하는 것인 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만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나, 최근 판례는 “법률에 규정된 주택단지조성사업은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을 전제하므로 시행령 별표 1의 부과 대상은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만이 부과대상이다”라고 판결하고 있어 대지조성사업이 수반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입법취지와는 달리 적용하여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 “대지조성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을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 전체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042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사업에 대하여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그 적용에 있어 혼란이 야기되지 않게 하려는 등 그간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규정한 제5조제1항제1호에 주택건설사업을 명시(안 제5조제1항제1호)

1) 현행 부과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규정되어 있어 최근 판례에서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봄.

2)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5조제1항제1호에 주택건설사업을 명문화함.

3) 부과대상에 “주택건설사업”을 명시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소송이 발생하지 않고, 당초 대지조성공사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하였던 입법취지대로 제도 운영이 가능하여,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발부담금 부과제외사업을 법에 명시(안 제7조제3항 및 제7조제4항 신설)

1) 현행 부과제외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042호)에서 규정하고 있어, 최근 판례에서는 훈령에서 규정된 부과제외사업은 인정하지 않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봄에 따라 법 적용에 혼란이 야기됨.

2) 개발부담금 부과제외사업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7조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신설하고,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감면하기로 심의ㆍ결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발부담금 감면사업임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함.

3) 부과제외사업을 법률에 명시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소송이 발생하지 않고, 개발부담금 부과에 명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개발사업의 준공시점에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안 제29조제1항)

1)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은 “200만원 이하”로 이는 법 제정 당시 도입된 이후 상한액의 변동이 전혀 없어 유사한 타 과태료와 불평등이 발생하는 등 법제처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 지침」에도 현저히 어긋나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2)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화시켜 타 제도와 균형을 맞추고, 위반행위에 대한 적정한 금전적 제재를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        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같다)”를 “같다) 및 주택건설사업”으로 한다.

제7조제3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사업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공유수면 매립사업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

8.「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을 말한다)

④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감면하기로 심의・결정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감면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준공인가 등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7조제3항 및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준공인가 등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5조(대상 사업) ① -----------------------------------------------------------------------.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같다) 및 주택건설사업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ㆍ② (생 략)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사업
<신 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공유수면 매립사업
<신 설>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
<신 설>	8.「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을 말한다)
<신 설>	④ 「부담금관리 기본법」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감면하기로 심의ㆍ결정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감면한다.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16조(추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다른 법률에서 감면 대상으로 정한 사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토지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한다.	제16조(추징) ① ---------------------------------제5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과태료) ① 제24조에 따른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9조(과태료) ① -------------------------------------------------------------- 500만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