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 일시	2022. 6. 13.(월) 10:00	배포 일시	2022. 6. 13.(월) 8:30

담당 부서	심판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김근성	(044-200-4121)
	심판총괄담당관실	담당자	서기관	류수정	(044-200-4122)

“법률 전문가의 도움없이 누구나 쉽게
공정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행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사건처리를 효율화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한다.

□ 이번 개정안은 누구나 쉽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신고서식에 체크리스트 형식의 위반행위 사전점검표와 작성 예시를 추가하고,

ㅇ 위원회 심의 개최 전, 사업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6. 13. ～ 7. 4.)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ㆍ시행할 계획이다.

1		개정안 주요 내용

1. 위원회 신고서식(15종) 제개정

□ 공정위는 위반행위 신고서식을 개정하여 신고인이 신고서 작성 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유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점검표」와 「작성 예시」를 추가하였다.

ㅇ (현행) 일반 국민이 공정위 소관 법령의 내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어서, 신고인이 경험한 불공정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았다.

- 또한, 신고서에는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라’는 문구 외에 별도 안내가 없어, 평소 공문서 양식을 접하지 못한 일반 국민들로서는 서식 작성에 어려움을 느껴왔다.

ㅇ (향후) 신고인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인지 여부를 신고서 별지의 「사전점검표」를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신고인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작성 예시」를 제공하였다.

< (예)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서 발췌 >

사전점검표
신고서 예시

□ 별도의 양식이 존재하지 않았던 부당지원ㆍ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정하여 신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공정위 소관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인이 재차 신고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재신고 서식을 함께 마련하였다.

☞ [붙임 1]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신고서식(15종)

2. 충실한 의견청취절차 운영

□ 공정위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ㅇ 공정위는 주요 사건의 심의 전, 위원과 해당 사업자, 조사공무원, 심의ㆍ의결을 보좌하는 공무원이 심판정에 모여 의견을 진술하는 의견청취절차를 ’17년 4월 도입하여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ㅇ 이번 개정은 의견청취절차가 통상 1회 개최로 그침에 따라,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 등의 확인이 복잡한 사안의 경우 등에서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에 미진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3. 경고기준 정비

□ 입찰담합 사건으로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아 경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계약금액 규모를 추가하였다.

ㅇ 현재는 사업자의 ①연간 매출액 또는 ②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미치는 지역적 범위만을 고려하고 있었다.

- 이에 따라, 담합을 한 해당 입찰의 계약금액이 커서 법 위반의 영향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규모가 작아 경고한다는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ㅇ 향후에는 계약금액이 건설입찰의 경우에는 400억 원, 그 밖에 물품 구매 및 기술 용역 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4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경고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하였다.

ㅇ 개정된 경고 기준은 사건절차규칙 개정 이후 종료한 담합행위에 적용한다.

4. 전원회의 심의 기준 조정

□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관련 사건을 전원회의에서 심의하는 기준을 조정하였다.

ㅇ 공정거래법(제59조)은 전원회의 관장사항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안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사건절차규칙은 그 세부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20억 원 이상이거나 지원성 거래규모가 200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ㅇ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관련 사건이 전원회의에 편중되고 있고 심의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어,

- 전원회의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소회의에서 신속히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전원회의 심의 기준 금액을 2.5배 상향*하였다.

* (개정 前) 지원금액 20억 원/지원성 거래규모 200억 원 → (개정 後) 지원금액 50억 원/지원성 거래규모 500억 원

ㅇ 아울러, 위반금액 및 거래규모 등의 산정이 어렵거나 새로운 위반행위 유형이 나타나 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부당지원ㆍ사익편취 사건은 금액 기준과 무관하게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 [붙임 2] 사건절차규칙 개정안(행정예고안) 신구조문대비표

2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공정위에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일반 국민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위는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ㆍ시행할 예정이다.

※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ftc.go.kr →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

▶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7월 4일까지 ➀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➁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을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4층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팩스: 044-200-4173

[붙임 1]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신고서식(15종)

[붙임 2] 사건절차규칙 개정안(행정예고안)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