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시행령 ]

□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ㅇ  300억원 이상 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

- 300억원 이상 :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
300억원 미만 : 적격심사제도 유지

➡ □ 협회가 최저가낙찰제 문제해소를 지속 건의한 결과 기재부가 이를 수용, 입법예고한 것임.

□ 특히, 300억 미만 공사에도 적격심사제 대신 종심제가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협회는 중견·중소건설업체 육성 등 적격심사제 유지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 적격심사제 유지토록 입법예고 됨.

□ 혁신도시사업 관련

ㅇ  혁신도시 지역의무공동도급 일몰기한 2년 연장(’15.12.31 → ’17.12.31)

※ 혁신도시사업의 경우 금액 제한(82억) 없이 지역의무공동도급 허용 중

□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근거 마련

ㅇ  청렴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액 예정제도 도입

※ 청렴계약의 내용 : 금품수수금지, 담합금지, 알선·청탁을 통한 계약관련 정보 수집금지

[ 시행규칙 ]

□ 하도급법·상생법 위반에 대한 제재기간 강화

ㅇ  공정위·중기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제한기간을 3개월 → 6개월로 확대

◇ 시행일 : 2016.1.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