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주택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ㅇ 주택법 개정(’21.7.6 시행)에 따른 법령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주요 내용

ㅇ 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신설(안 제60조의2제1항제2호내지제3호)

-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공급되는 주택 : 3년

-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건설·공급되는 주택 : 2년

ㅇ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안 제82조의2)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자는 매입신청서를 LH에 제출하도록 함

- LH는 매입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해당 주택의 매입 여부를 통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