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2006. 9

재  정  경  제  부

1. 개정이유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체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가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대상중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등 5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무효사유 판정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의 조정(안 제23조제1항)

(1) 공사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현재는 교량건설 등 22개 공종의 공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들 공사 중 기술이 일반화된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상수도건설공사, 하수도건설공사, 공용청사건설공사 및 공동주택건설공사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3)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범위가 확대되어 수주물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무효사유 판정  명확화(안 제44조)

(1)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이 변경되는 경우 우선 법인등기부을 변경 한 후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증을 변경의 순으로 진행되는 바, 현행 규정상으로는 위의 모든 서류가 변경된 후 일괄등록 내용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만 입찰무효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2) 변경된 법인등기부 등본에 따라 우선 일괄등록 내용중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을 변경하면 입찰이 유효하도록 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증은 추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보증서상 보증기간의 단축(안 제55조제1항)

(1) 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의 경우 약관상에 보증사고 발생시 청구기한에 대한 소멸시효(예 : 2년)를 정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시행규칙에 보증금 납부시 보증서상 보증기간을 계약기간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후 일정기간(예 : 60일)이 후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불필요한 추가기간이 설정되는 문제가 있음.

(2) 보증서상의 보증기간을 입찰보증금의 경우 입찰서제출마감일, 계약보증금의 경우 계약만료일, 하자보증금의 경우 하자보수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재정경제부령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 받은”을 “교부받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9호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제6의3호중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가목(2)중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이어야 한다.”를 “이후일 것”으로 하고, 동호 나목(2) 및 다목(2)중 “다음날부터 60일 이후일 것”을 각각 “이후일 것”으로 한다.

제74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영 제64조제4항에 따른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 중 영 제64조제4항 각 호에 정한 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보증금의 납부시기가 이 규칙 개정 후 인 경우에는 적용한다.

③(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개정 후 조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제1항 관련) 제7호 다목(2)중 “9인”을 “10인”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영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 ③ (생 략) 제23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대상) ①영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영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 13. (생 략) 14.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15. 상수도(지름 1천밀리미터 이상의 것에 한하며, 정수장을 포함한다)건설공사 16. 하수도(단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한다)건설공사 17.․18. (생 략) 19. 공용청사(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한다)건설공사 20.․21. (생 략) 22. 공동주택(16층이상의 것에 한한다)건설공사 ② (생 략) 제44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1. ～ 6의2. (생 략) 6의3.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 나. (생 략) 다. 사업자등록번호 라.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 내용 7. ～ 11. (생 략) 제55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등"이라 한다)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보증기간은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입찰보증금 (1) (생 략)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이어야 한다. 나. 계약보증금 (1) (생 략)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계약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후일 것 다. 하자보수보증금 (1) (생 략)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후일 것 4. (생 략) ② (생 략)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⑦ (생 략) <신 설> ⑨ ․ ⑩ (생 략)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 ------------------------------------------------------------------------------------------------------------------------------- 교부받은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대상) ①----------------------------------------------------------------------------------------------------------------------------------------------------------------. 1. ～ 13.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17.․18. (현행과 같음) <삭 제> 20.․21.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입찰무효) -----------------------------------------------. 1. ～ 6의2. (현행과 같음) 6의3. --------------------------------------------------------------------------------------------------------- 가. ․ 나.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7. ～ 11. (현행과 같음) 제55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 1. ～ 2. (현행과 같음) 3. ------------------------------------------- 가. ----------- (1) (현행과 같음) (2) -------------------------------- 이후일 것 나. ---------- (1) (현행과 같음) (2) -------------------------------- 이후일 것 다. ------------- (1) (현행과 같음) (2) -------------------------------------- 이후일 것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영 제64조제4항에 따른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중 영 제64조제4항 각 호에 정한 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⑨ ․ ⑩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