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07		발의연월일 : 2024. 12. 19. 발 의 자 : 허 영ㆍ위성곤ㆍ박성준 임호선ㆍ전재수ㆍ박 정 진성준ㆍ장철민ㆍ이개호 소병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행 실적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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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도시 내 유휴부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부지이고 그중에서도 주차장은 기존 주차장 부지와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낮은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생산이 가능한 시설임.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로서 높은 잠재성을 지닌 주차장을 국가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ㆍ풍력 발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제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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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5(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태양광ㆍ풍력 발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노외주차장 및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6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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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5(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태양광ㆍ풍력 발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