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재해대책 유공｣ 정부포상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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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재해대책 유공｣ 정부포상 추진계획

◇ 재해대책에 헌신한 공무원과 일반국민을 선발, 자긍심을 고취하고 수범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포상 추진(`65년 정부포상 실시)

Ⅰ		포상 개요

□ 기본방침

○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로 훈격에 맞는 포상자 수여

○ 정책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자 확대

○ 정부포상업무처리지침 등 각종 포상규정 준수

□ 포상개요

○ (포상시기) 2017. 5 ~6월                   * 행자부와 협의기간 고려

○ (대    상) 재난관리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민간인, 민간단체 등

○ (포상인원) 156점 내외 (`16년 동일 수준, 최종 규모는 행자부와 협의* 확정)

* 행자부 상훈과와 지속 협의로 포상규모 확대토록 노력(9·12지진, 태풍차바 등)

※ `12∼`14 216점, `15년 173점, `16년 156점(재난대책 대표포상, 매년 재난규모별 감소추세)

○ (훈    격)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16년은 훈장 13점, 포장 19점, 대통령표창 56점, 국무총리표창 68점 수여

○ (수여방법) 장관 친수와 기관별 전수 병행 추진

< 포상 추진절차 >

포상계획 통보 (국민안전처→관계기관)	□	기관별 추천 및 예비심사 (관계기관→국민안전처)	□	포상규모 협의 및 수상자 확정 (국민안전처↔행자부)	□	포상 수여
(’17.1월)		(~’17.3월)		(’17.3~4월)		(’17.5~6월)

※ 적기 포상수여를 위하여 ’17.2월까지 후보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17.3월부터 행자부와 협의

Ⅱ		세부 추진계획

□ 기관별 포상 후보자 추천

○ (추천기관) 재난관리 협력기관(13개 협업기능), 재난관리평가 대상기관, 지자체 및 민간단체

▪ (중앙부처, 14) 국민안전처,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기상청, 경찰청, 산림청, 교육부, 산자부, 복지부, 문화재청

▪ (자치단체, 243)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 (공공기관, 12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 (민간단체,  9 ) 대한건설협회,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한국방재협회, 한국방재학회, 대한적십자사, 언론사,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 (추천대상) 국민안전을 위하여 재난관리 각 분야*에서 헌신한 공무원․민간인․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추천

*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 재난관련 점검·평가 등 재난관리 全 분야

○ (추천인원)  250명* 내외

기관별 추천자 수(’16년과 유사)
▪ 중앙부처 : 39명(13개 기관별 1∼3명) ▪ 자치단체 : 148명(시도별 5~12명, 시군구 포함)	▪ 공공기관 : 36명(12개 기관별 1~3명) ▪ 민간단체 : 27명(9개 단체별 1~3명)

○ (추천방법) 기관별 자체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추천(훈격 미기재)

- 공적․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감이 되는 유공자 추천

- 자치단체는 민간인 유공자 포함*(자치단체별 추천자 수의 20% 내외)

* 민간분야 포상 비율 30%까지 확대 고려(포상업무처리지침)

· 최근 3년 민간인 비율 : ’14년 16.7%, ’15년 25%, `16년 29%

◈ 기관별 공적심의 시 유의사항

- 포상 적격자 선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적심사 실시

· 추천기관별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회의록 작성

· 포상후보자 심사시 공적심사 자체기준*을 마련, 엄정하게 심사

* [참고 2] 재해대책 유공 포상 심사지표 모델(안) 참조

- 공적내용에 대한 철저한 현장 확인

· 추천기관에서 1차적으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 실시

· 국민안전처는 기관별 현장조사 결과를 확인 점검(필요시 현장확인)

○ (추천제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추천 제한사유 해당자

- 수공기간 미충족 및 재포상 금지기간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수공기간) 훈장 15년, 포장 10년, 표창 5년 이상

* (재포상 금지기간) 훈격에 따라 3~10년(수여일부터 추천일 기준)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 징계‧불문경고 처분 등이 말소된 경우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나 제출서식에 표기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등)로 인한 처분은 사면‧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자세한 내용은 「정부포상업무처리지침」 참고

□ 수상자 확정 추진

○ (예비심사) 각 기관에서 추천한 후보자 대상으로 예비심사＊를 거쳐 ‘재해대책 유공’ 수상자 추천(안) 마련

- 예비심사시, 배분기준 사전보고후, 수상자(안) 사전 보고 추진

* 실무부서(예방총괄과)에서 국별 의견청취, 제한사항, 공적내용 확인･보완

○ (최종확정) 국민안전처 차관 주재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행자부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

Ⅲ		조치계획

○ 기관별 후보자 추천․제출(해당기관→국민안전처)

* 제출자료 : <서식 1~5>

○ 정부포상 추천 제한사항* 등 확인(국민안전처)

*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등

○ ‘재해대책 유공’ 수상 후보자 예비심사(국민안전처)

○ 포상규모 협의(국민안전처↔행자부)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차관 주재, 행자부와 포상규모 협의후 추진)

○ 2017 ‘재해대책 유공’ 시상(2017.5~6월)

<붙 임>

1. (참고) 재해대책 유공 포상 심사지표 모델(안)

2. (참고) 재해대책 유공 포상 대상자 추천서식

참고	재해대책 유공 포상 심사지표 모델(안)

구분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측정방법

공통지표

(40%)

국가발전

기여도

심사대상자(개인, 집단)의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국민생활

향상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10

상동

고객만족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동

창조적

기여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동

특성지표

(60%)

공적기간

당해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연수

10

등급별 공적기간에 따라 점수 부여

1등급：20년 이상  10점

2등급：15~20미만  8점

3등급：10~15미만  6점

4등급：5~10 미만   4점

5등급：3~5 미만    2점

6등급：3년 미만     1점

업적도

재난관리분야 업무실적

<공무원의 경우 예시>

- 재난관련 점검결과 우수

- 재난관련 평가결과 우수

- 여름철 사전대비 우수

- 겨울철 사전대비 우수

- 재해예방사업 추진 우수

- 재해복구사업 추진 우수 등

20

실적수준을 수 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예시>

1등급： 5개분야 이상 우수 20점

2등급： 4개분야 우수 18점

3등급： 3개분야 우수 16점

4등급： 2개분야 우수 14점

5등급： 1개분야 우수 12점

기여도

당해분야 발전에 기여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난이도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5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평판도

당해분야 종사자 집단에 의한 평판 및 지지의 정도

5

상동

인지도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5

상동

창조도

당해분야의 패러다임 변환정도

5

상동

* 특성지표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서식 1>

정부포상 후보자 명단

□  개  인

후보자 인적사항							공적요지	비고
소속 또는 주소	직(위)급	수공기간	재난분야 근무기간	대외직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00명
예시) 00시‧도 00시‧군‧구 00실‧과	직급 (직위)	00년00월	00년00월	사무관 (공무원) 부장 (민간인)	123456-7890123	홍길동	○ 공적내용은 상세하게 작성 (재해대책 관련 내용 위주로 작성)

※ 대외직명은 표창장에 표시할 대외직명 또는 직급을 표시

※ 기관별 가나다 순으로 추천

※ 근무기간 기재 : 민간인은 수공기간만 기재(00년 00월), 공무원은 수공기간(00년 00월) 및 재난분야 근무기간[00년 00월) 기재

□  단  체

후보자 인적사항				공적요지	비고
단체명	대표	사업등록번호	수공기간
00개 단체
예시) 00시‧군‧구 00협회	홍길동 (00.00.00)	123456-7890123	00년 00월	○ 공적내용은 상세하게 작성 (재해대책 관련 내용 위주로 작성)

<서식 2>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추천훈격
소속(주소)		직 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재해대책 유공 정보포상 후보자로 추천됨에 있어, 공적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하며, 만약 공적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정부포상지침상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및 국민안전처의 어떠한 결정에도 따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또한, 국민안전처 등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과 심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 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는 것

④ 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 등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7.  00.  00

성명            (서명)

<서식 3>

공  적  조  서(개인)

(1)성 명												(한 자) 외국인은 영문 성명
(2)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									-			(3)군번 (군인의 경우)
												(4)국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
(6)직 업											(7)소 속			법정 명칭
(8)직 급							(9)직 위							(10)대외직명
(11)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12)공적분야			재해대책 유공
(13)공적요지(50자 내외)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70자 이내로 작성할 것
(14) 추천훈격										(15) 추천순위
조 사 자
(16)소 속		조사자는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											(17)직 위
(18)직 급													(19)성 명				직인, 서명 모두 가능(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0월 0일
추 천 관 (추천기관의장 직인) (인)

* 대외직명란에는 기관별 대외직명 또는 직급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12.01.01~’13.12.31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003.03.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27) 공 적 사 항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27) 공  적  사  항

(27) 공  적  사  항

<서식 4>

포상 후보자 현지조사 확인서

(민간인에 한함, 공무원 제외)

1. 인적사항

소 속	○○부 ○○과
직 급		직 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여    론

2017년   월   일

(현지조사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

※ 소속기관별 과장급 공무원

<서식 5>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⑦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⑧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경력	④ 산업재해	⑤ 공정거래	⑥ 임금체불
《예시》
○○ 회사	사장	이몽룡		30-02-19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명단공개	-	언론보도 (06.7.1)
○○ 회사	부장	성춘향		20-02-19	무	-	-	무	-	무
○○도 ○○시	지방행정 주사	허 생		25-02-19	무	무	-	-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7.     .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