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부당특약 심사지침(안) 주요내용

(’13. 12, 건설진흥실)

▢ 경     위

ㅇ 공정위는 지난 ‘13.8.13 개정된「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및  ‘13.9.10 입법예고된 동법 시행령 제6조의2(부당특약의 금지)의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부당특약 심사지침 제정(안)마련중

▢ 주요내용

ㅇ 주요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및 정리 등

< 주요 예시 정리표 >

법(’13.8.13 개정), 시행령(’13.9.10 입법예고) 주요 규정	예 시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현장설명서에 기재된 철근, 흄관 등 자재의 하차비, 현장내 소운반, 야적장 임대료 및 보관·관리비 등의 모든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하도급공사를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모든 민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현장설명서에 명기된 사항은 산출내역서에 없더라도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시공한다는 약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 중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인․허가, 환경․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	·관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건축허가를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약정
나. 설계․작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수급사업자는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하였더라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대한 기성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로 증액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
다.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요구 등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	·원사업자 소속 현장소장의 작업지시로 수급사업자가 재작업을 수행한 비용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약정
라.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수급사업자가 완성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의 하자처리와 관련한 각종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모두 부담한다는 약정
5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정하는 약정	·하도급계약기간 중에 수해․눈피해 등이 발생하더라도 공사기간연장은 없다는 약정
6. 발주자가 정한 비율 또는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수급사업자의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의 5% 범위내에서 계상하되, 각종 이행보증수수료(계약이행, 선급금이행, 하자이행) 및 사용자배상책임보험료를 포함한다는 약정
7.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단가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원사업자가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일체 추가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약정
8.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발주자의 사정(예산배정 등)으로 작업의 일시중지 또는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인하여 증가한 비용은 원사업자에게 일체 요청할 수 없다는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