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가이드라인은 감염병 발생 동향 등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제7판)

2022. 5. 6.

	국토교통부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 방역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계획 수립
․발주자, 원도급사 전담부서 지정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삭 제> (현장 방역관리자 배치 및 현장-의료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인력, 자재 등 수급상황 파악 및 대응계획 수립	․<삭 제>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이행 철저
․근로자 마스크 착용을 교육하고, 대규모 집합교육 지양	․실내 작업 시 마스크 착용토록 교육하고, 교육 시에는 모이는 시간 최소화
․현장 출입 관리 및 출입 시 건강상태 확인	․<삭 제>
․확진자 접촉 시 2주간 출근 금지	․증상이 있는 경우나 가족 중 확진자가 있는 경우 귀가조치,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휴식
․외국인근로자 무료검사 및 치료비 지원 안내	․외국인근로자 백신 무료접종 및 처벌제외규정 안내
․항상 마스크 착용	․실내 작업 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는 거리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만 착용
․실내 작업 시 거리두기 준수 및 동시 작업 인원 제한	․<삭 제>
․숙소 내 모임 금지	․<삭 제>
․단체활동 지양, 식당 내 마스크 착용	․단체활동은 모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식사·흡연 시 마스크를 벗는 시간 최소화
․공용시설 동시 이용인원 제한 및 거리두기	․<삭 제>
․가족 중 유증상자가 있는 경우, 확진자 접촉 시 귀가조치	․가족 중 확진자가 있는 경우 귀가조치
․작업 중 대화 자제, 마스크 착용	․작업자간 접촉 최소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휴게실, 흡연실 이용시간 최소화 및 거리두기	․<삭 제>
․일과 후 모임이나 회식 자제	․<삭 제>
□ 확진자 발생 시 조치
․의심·확진자 발생 시 신고, 의심환자 격리, 확진자 발생 시 신속 대응	․<삭 제>

1. 방역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계획 수립

□ 코로나19 현장 방역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ㅇ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확진자 발생 시 대응을 위해 건설현장 내 방역관리자를 배치하고, 보건소·의료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ㅇ 방역관리자 배치 사실을 현장근로자에게 전파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방역관리자에게 알리도록 근로자 교육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작업계획 수립

ㅇ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활용, 현장 내 동시 작업자 수 최소화 등 작업현장 밀집도를 낮출 수 있도록 작업계획 수립

ㅇ 근로자간 접촉 최소화를 위해 작업동선 분리, 칸막이 설치 등 고려

□ 위생물품 구입, 방역·소독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조치(고용부, ’20.1.31)에 따라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열화상 카메라 등 구입에 안전관리비 활용 가능

ㅇ 작업장 방역 및 소독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부 고시)｣ 별표2 제6호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2.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이행 철저

❶ 사업주 행동요령

□ 감염병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 위생물품 지원

ㅇ 현장근로자(외국인 포함) 대상으로 실내 작업 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예절 등 행동요령을 교육하되, 모이는 시간 최소화

ㅇ 코로나19 행동수칙, 불법체류자 통보제외제도 등 다국어 안내자료*를 현장 내에 부착하고,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위생물품 비치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게시된 다국어 포스터 자료 활용

□ 근로자 관리

ㅇ ①발열,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②가족 중 확진자가 있는 경우 귀가 조치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받고,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집에서 쉬도록 안내*

* 귀가 조치된 근로자에게는 재택근무 권고 또는 휴가를 부여하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

ㅇ 고용허가제(E-9, H-2) 현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미감염자임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용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ㅇ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3차 백신 무료접종 및 자진 출국 시 처벌제외 등 규정을 안내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백신 접종 독려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작업장 행동수칙 전파

ㅇ 환기가 어려운 지하 공간이거나, 천장과 벽체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 내부 등 실내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

- 실외 작업시에도 작업자 간 1m 거리두기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나 고위험군,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ㅇ 밀폐된 공간이나 실내작업장의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고, 창문 개방이 어려울 경우 최소 2시간마다 1회, 10분 이상 환기

ㅇ 단체 활동은 모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유증상자 참석 자제

ㅇ 실내 취식이나 흡연 등으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

□ 현장 내 소독 및 방역 철저

ㅇ 공용 작업도구, 차량 및 건설기계, 난간, 사다리, 손잡이 등 접촉이 빈번한 표면을 수시로 소독(일 2회 이상)

- 식당, 화장실, 샤워실 등 공용시설은 일 1회 이상 소독 실시

ㅇ 숙소 제공 시, 건물 내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개인 침구·수건류 분리 사용

ㅇ 소독 시 준비 및 주의사항, 대상별 소독방법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질병관리본부 지침)｣ 참고

❷ 근로자 행동요령

ㅇ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가족 중 확진자가 있는 경우 방역관리자에게 알리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여 귀가조치

-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만60세 이상)에서 진료 또는 검사

ㅇ 올바른 마스크 착용,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수시로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ㅇ 안전모·안전화 등 안전장구를 포함한 개인용품을 주기적으로 소독

ㅇ 작업 중 근로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실내 및 밀폐된 공간에서는 작업 전 10분 이상 환기하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

3. 확진자 발생 시 조치

□ 공공공사 일시중지 및 계약기간·계약금액 조정 등

ㅇ 확진자 발생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 할 수 있고,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 등 조치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기재부, ’20.2.12)

ㅇ 발주기관이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작업 곤란·자재 수급 차질 등 불가피하게 계약이행 지연 시,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액 조정 요건 여부를 적극 검토

□ 민간공사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면제 등

ㅇ 현 코로나19 대응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해석(국토부, ’20.2.28)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민간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의 공정한 계약을 위하여 국토부가 고시하는 표준적인 계약내용과 계약조건

ㅇ 건설사업자는 확진환자 발생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민간 발주자에게 공기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발주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계약기간 연장 등 검토

□ 확진환자 및 접촉자 등에 대한 휴가·휴업 관리

ㅇ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가 지원(보건복지상담센터, 129)되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 부여

ㅇ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되는 경우가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은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휴업수당* 지급

*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수당 지급 필요 (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 시 휴업수당 미발생)

붙임		코로나19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