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계약의 이행에 있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되는 중대한 위해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 법률과의 중복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재심청구의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예정가격 초과 금지원칙 명시(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1)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 미비로 이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2) 낙찰자·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인 예정가격 제도의 취지에 따라,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함.

나. 재난안전 인증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추가(안 제26조제1항)

재난안전 인증제품의 공공조달 판로 지원 및 재난 대응·복구활동을 효율화 하기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함.

다. 수의계약 허용기준 완화(안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1) 계약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액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금액기준을 완화하여, 재난·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한시적 특례 수준으로 상시화하여 적용함.

2)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국가안전보장 등 긴급한 상황에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긴급·보안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인견적 제출원칙의 예외로서 1인의 견적만으로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라. 보증서 발급기관에 한국해양진흥공사 추가(안 제37조제2항)

중소 해운기업의 보증선택권 확대와 비용절감을 위하여 입찰·계약보증금으로 현금 대신 납부될 수 있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에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추가함.

마.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되는 중대한 위해의 범위 구체화(안 제76조제1항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되는 “중대한 위해의 범위”를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제39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 구체화 함.

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양벌규정 개선(안 제76조제9항)

1) 부정당행위를 한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및 동일한 대표자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수개의 중소기업자들이 1개의 법인을 구성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의 사업활동과 무관한 위반행위에도 조합이사장을 매개로 조합전체에 제재효력이 확장됨.

2)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이 없는 조합 또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부정당제재 확장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확장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사.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절차 개선(안 제76조의5제2항, 제76조의7제1항, 제76조의12제6항)

과징금부과심의 신청건수 증가추세에 대응하여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달청 소속 정부위원 2인 중 1인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변경하여 정부위원 구성을 다변화 하고, 소위원회 전치주의 절차를 임의절차로 변경함.

아. 이의신청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안 제110조제1항, 제2항)

조달기업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이의신청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이의신청 등이 가능한 대상을 입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한 사항 등까지 확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1. 4. 20. ∼ 5.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제6항 중 “제76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을 “제76조제5항ㆍ제6항ㆍ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1) 중 “2억원”을 “4억원”으로, “1억원”을 “2억원”으로, “8천만원”을 “1억6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목 3) 본문, 4) 및 5)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각각 “1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제30조제1항제1호 중 “제26조제1항제2호”를 “제26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에 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제76조제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해”란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제39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

제76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3호가목 중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1항제8호”를 “법 제27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제3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본문 중 “제5항제1호”를 “제6항제1호”로, “제6항 및 제7항”을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6조제9항(종전의 제8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제2호 중 “제9항제2호”를 “제10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제3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 중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한다.

1.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로서 해당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2. 대표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인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조합 또는 조합원이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제76조의5제2항제1호 본문 중 “조달청의”를 “국민권익위원회, 조달청의”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76조의7제1항제4호 중 “중앙관서(조달청의 경우 위원이 속한 국을 말한다)”를 “중앙관서”로 한다.

제76조의12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우선 심사하여 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를 “미리 심의하여 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작성된 결정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10조제1항제1호가목 중 “30억원”을 “10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억원”을 “1억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3억원”을 “8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1억5천만원”을 각각 “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관련한 사항

3. 제70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에 따른 정산과 관련한 사항

5. 제7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이의신청 사유가 발생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 ∼ ⑤ (생 략)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제76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⑥ ---------------------------------------------- 제76조제5항ㆍ제6항ㆍ제8항 및 제9항--------.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3. --------------------------------------------------------------------------------------------------------------------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신 설>	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5.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가.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1) ------------------------------------------------------------------------ 4억원 ------------------------------------------ 2억원 ------------------------------------------------------ 1억6천만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3) -------------------- 1억원 ----------------------------------------------------------------------------------------------------------------------------------------. -----------------------------------------------------------------------------------------------------------------------------.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4) -------------------- 1억원 ---------------------------------------------------------------------------------------------------------------------------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5) -------------------- 1억원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나. ∼ 아. (생 략)	나. ∼ 아.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제5호가목1) 및 3)부터 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이 호에서 “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이 호에서 “소상공인”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삭 제>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
1.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1. 제26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7조(입찰보증금) ① (생 략)	제37조(입찰보증금) ① (현행과 같음)
②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4. --------------------------------------------------------------------
가. ∼ 어. (생 략)	가. ∼ 어. (현행과 같음)
<신 설>	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신 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해”란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제39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27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제9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
가.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가. ------------------------------------------------------- 자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 유형, 고의ㆍ과실 여부, 뇌물 액수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
④ 법 제25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제2항을 적용한다.	⑤ ------------------------------------------------------------------------------------------------------------------------ 제3항--------.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도 제2항을 적용한다.	⑥ ---------------------------------------------------------------------------------------------------- 제3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해 제한기간 동안에는 해당 관서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⑦ -------------------------------- 제3항, 제5항 및 제6항-------------------------------------------------------------------------------------------------.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낙찰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⑧ ------------------------------------------------------------------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 ------------------------------------------------------------------------------------------------------------------------------------------------------------------------.
⑧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제1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도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로서 해당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⑨ ------------------------------- 제6항제1호-------------------------------------------------------- 제7항 및 제8항-----------.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1.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로서 해당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신 설>	2. 대표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인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조합 또는 조합원이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⑨ (생 략)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⑩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⑪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제10항제2호-----------------------
⑪ (생 략)	⑫ (현행 제11항과 같음)
⑫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와 제9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가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⑬ -------------------------------- 제3항, 제5항 및 제6항---------------------- 제10항-------------------------------------------------------------------------------------------------------------------------------------------------------------------------------.
⑬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⑭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제76조의5(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76조의5(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② ---------------------------------------------------------------------------.
1.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다만, 조달청의 경우에는 2명으로 한다.	1. --------------------------------------- 국민권익위원회, 조달청의 --------------------------------------------------. <단서 삭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6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제76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관서(조달청의 경우 위원이 속한 국을 말한다)가 발주한 계약에 관련된 사건	4. ----------------- 중앙관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6조의12(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사분야소위원회 및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제76조의12(소위원회) ① ------------------------------------------------------------------------------------------------------------------ 둘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안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우선 심사하여 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⑥ --------------------------------------- 미리 심의하여 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이 경우 소위원회는 작성된 결정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110조(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 ①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110조(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 ①-----------------------------------------------------------------------------------------.
1. 공사 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30억원	가. ---------------------------------------------- 10억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3억원	나. ---------------------------------------------- 1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3억원	다. ------------------------------------ 8천만원
2. 물품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5천만원	2. ---------------------- 5천만원
3. 용역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5천만원	3. ---------------------- 5천만원
②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② --------------------------------------------------------------------------.
<신 설>	1.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관련한 사항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신 설>	3. 제70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에 따른 정산과 관련한 사항
2. (생 략)	4.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5. 제7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한 사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연 락 처	(044) 215 - 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