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건설공사 안전확보를 위해 설계서에 공사기간 산정기준 포함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26.1.16)

※ 행정예고(‘25.12.23)

□ 주요내용

○ 설계서에 공사기간 산정근거 포함(안 제2조제6호)

-  (현행)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 (개정)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 산정근거

※ 공공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과 일치

□ 시행일 : 2026.1.16.(고시 발령일)

붙 임		신 ‧ 구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 2026년 7월 1일 -------------------------------------------------------------------------------------------------.
〔별표〕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별표〕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7.～8. (생략)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다음과 같다. 1.～5. (현행과 같음) 6.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현장설명서 및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말한다. 7.～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