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방식을 변경(대여계약별보증→현장별보증)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19.6.19. 시행)에 따라, 개정 시행시기에 맞춰 건설공사원가에 반영하는 건설기계 보증서 발급금액 산정기준을 건설현장 여건변화 등에 맞게 조정하고, 건설업종별 투입비율을 신설하는 등 관련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정기준 조정

ㅇ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

ㅇ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

ㅇ 하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

나. 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신설

ㅇ 종합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ㅇ 전문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다. 재검토기한 재설정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하여 재설정(2016년7월1일→2019년7월1일)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목 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4항(개정안)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 산정을 위한 업종별 건설기계투입비율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정기준

가.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포함)

① 보증서발급금액 :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 × 적용요율

② 적용요율

종합건설 업종구분	적용요율
토목공사(토목·건축공사 포함)	0.40%
건축공사	0.07%
산업·환경설비공사	0.16%
조경공사	0.18%

나.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① 보증서발급금액 :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 × 적용요율

② 적용요율

구 분		적용요율
A그룹	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0.68%
B그룹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0.51%
C그룹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0.32%
D그룹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0.16%
E그룹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0.10%

다. 하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

① 보증서발급금액 : 하도급공사비 × 적용요율

② 적용요율

구 분		적용요율
A그룹	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0.48%
B그룹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0.36%
C그룹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0.24%
D그룹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0.12%
E그룹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0.07%

※ 하도급내역서 작성시, 원도급내역서상의 보증서 발급금액이 가 , 다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보증서 발급금액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 해당 부족분은 원하수급인이 부담하는 보증서 발급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며, 하도급내역서상의 보증서 발급금액은 하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족분을 제외한 금액만 반영한다.

※ 하도급자가 실제 부담한 건설기계보증 수수료가 하도급내역서에 반영된 수수료 보다 많은 경우, 추후 원도급자는 원도급내역서의 보증수수료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보증수수료는 기준요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가. 종합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종합건설업종 구분	공사계약금액 대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토목공사(토목·건축공사 포함)	13.5%
건축공사	2.8%
산업환경설비공사	6.0%
조경공사	7.0%

나. 전문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그룹	전문건설업종 구분	공사계약금액 대비 건설기계대여대금투입비율
A그룹	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20%
B그룹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15%
C그룹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10%
D그룹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5%
E그룹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3%

4.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행정사항

가. 이 고시는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나.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재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63호(‘16. 6.22)은 폐지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

<신  설>

1. 목 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4항(개정안)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 산정을 위한 업종별 건설기계투입비율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적용기준

① (생  략)

ㅇ 보증서발급금액 : (재료비+

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요율

ㅇ 적용요율

- 토목공사(토목·건축공사 포함) : 0.41%

- 건축공사 : 0.07%

- 산업·환경설비공사 및 조경       공사 : 0.13%

-  -

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정기준

가. (현행과 같음)

① 보증서발급금액 :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 × 적용요율

② 적용요율

종합건설 업종구분	적용요율
토목공사(토목·건축공사 포함)	0.40%
건축공사	0.07%
산업·환경설비공사	0.16%
조경공사	0.18%

②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

ㅇ 보증서발급금액 : (재료비+직    접노무비+산출경비) × 요율

ㅇ 적용요율

구 분		요율
A그룹	준설공사, 토공사	0.56%
B그룹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포장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0.49%
C그룹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가스시설시공 1종	0.39%
D그룹	석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0.28%
E그룹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0.11%

나. (현행과 같음)

① 보증서발급금액 :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 × 적용요율

② 적용요율

구 분		적용 요율
A그룹	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0.68%
B그룹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0.51%
C그룹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0.32%
D그룹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0.16%
E그룹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0.10%

③ 하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

ㅇ 보증서발급금액 : 하도급공사비    × 요율

ㅇ 적용요율

구 분		요 율
A그룹	준설공사, 토공사,	0.43%
B그룹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포장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0.4%
C그룹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가스시설시공 1종	0.31%
D그룹	석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0.23%
E그룹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0.09%

다. (현행과 같음)

① 보증서발급금액 : 하도급공사비    × 적용요율

② 적용요율

구 분		적용 요율
A그룹	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0.48%
B그룹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0.36%
C그룹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0.24%
D그룹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0.12%
E그룹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0.07%

※하도급내역서 작성시, 원도급내역상의 보증서 발급금액이 ①, ③-----------------------------------------------------------------------

※------------------------------------------------가, 다---------------------------------------------------------------------

※하수급인이 실제 부담한 ---------------------------------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 기준으로 산정한다.

※ (현행과 같음)

<신  설>

3. 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가. 종합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

대금 투입비율

종합건설 업종 구분	공사계약금액 대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토목공사(토목·건축공사 포함)	13.5%
건축공사	2.8%
산업환경 설비공사	6.0%
조경공사	7.0%

<신  설>

나. 전문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

대금 투입비율

그룹	전문건설업종 구분	공사계약금액 대비 건설기계대여대금투입비율
A 그룹	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20%
B 그룹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15%
C 그룹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10%
D 그룹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5%
E 그룹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3%

2.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한다.

4.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한다.

3. 행정사항

이 고시는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5. 행정사항

가. 이 고시는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나.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재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63호(‘16. 6.22)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