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현장 작업자의 위치·공정 파악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939호, 2021.3.16. 공포, 2021.09.17.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의 환수와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지원의 환수와 제한 사항을 규정(안 제59조의3)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보조·지원이 취소되는 대상을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과실로 건설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로 규정하고,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보조·지원이 제한된 자의 보조·지원 신청 제한기간을 구체화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3(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① 법 제62조의3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조ㆍ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작업자 등이 사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2조의3 제4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2조의3 제3항제1호이거나 제2호의 경우: 3년

2. 법 제62조의3 제3항제3호의 경우: 1년

3. 법 제62조의3 제3항제3호를 위반한 후 2년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년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9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9조의3(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① 법 제62조의3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조ㆍ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작업자 등이 사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2조의3 제4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2조의3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년 2. 법 제62조의3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3. 법 제62조의3 제3항제3호를 위반한 후 2년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