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호웅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2698	발의연월일 : 2005. 9. 20. 발 의 자 : 이호웅 의원 찬 성 자 : 144 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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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만 적용하였으나 이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까지 확대하고, 주택의 규모별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연장하여 개발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거나 공공택지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 중에서 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주택의 건설․공급까지 직접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택지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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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및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주택까지 확대하여 적용함(안 제38조의2).

나. 주택의 규모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연장함(안 제41조의2).

다.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거나 공공택지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함(안 제41조의3).

법률  제        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 중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동주택 건설용지(공동주택이 건설되는 모든 용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설․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의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감정가격 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주택(이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를 “주택(이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5년”을 “10년”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제4장에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매도하여야 하며, 이를 양수한 공공기관은 당해 택지내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택지공급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한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택지를 양수하여 건설․공급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는 지역별 특성 및 주택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택공영개발지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역적 범위

2. 주택공영개발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범위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 후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양가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3의2. “공공택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말한다. 가. ～ 라. (생 략) 4. ～ 13. (생 략) 제38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사업주체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의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가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1. ～ 5. (생 략) ②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하는 주택(이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2. (생 략) ③ (생 략) 제41조의2(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상황 및 투기우려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 2. (생 략) <신 설> ② ～ ⑥ (생 략) <신 설>	제2조(용어의 정의)------------ ------------------------- --. 1. ～ 3. (현행과 동일) 3의2. ------------------------------------------------------------------공동주택건설용지(공동주택이 건설되는 모든 용지를 말한다)-------. 가. ～ 라. (현행과 동일) 4. ～ 13. (현행과 동일) 제38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 감정가격 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 -------------------------- -------------------------- -------------------------- -------------------------- -------------------------- -------------------------- -------------------------- ------------------. 1. ～ 5. (현행과 동일) ②------------------------ -------------------------- -------------------------- -------------------------- -------------------------- ---. 1. ----------------------- -------------------------- -------------------------- -----------주택(이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2.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제41조의2(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 ------------------------- ------------------------- ------------------------- ------------------------- ----------------------10년 -------------------------- -------------------------- -------------------------- -------------------------- -------------------------- -------------------------- -----------------------.-- -------------------------- -------------------------- -------------------------- ------------. 1. ․ 2. (현행과 동일) 3.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 ⑥ (현행과 동일) 제41조의3(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매도하여야 하며, 이를 양수한 공공기관은 당해 택지내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택지공급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한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택지를 양수하여 건설․공급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는 지역별 특성 및 주택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택공영개발지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역적 범위 2. 주택공영개발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범위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 후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