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하한제도 개정(안) 주요 내용

□  대상업체

○  (현행) 토건 시평액 1,200억원 이상 업체

→ (개정안) 토건 시평액 1,200억 이상 업체
토목 또는 건축 시평액 1,200억원 이상 업체
산업‧환경설비 시평액 41,000억원* 이상 업체
조경 시평액 1,800억원 이상* 업체

*  상위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업체

□  대상공사

발주기관	현행	개정
국가기관	토목,건축공사 87억원 미만공사	추정가격 87억원 미만 공사
공기업‧준정부기관‧지자체‧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토목,건축공사 200억원 미만공사	추정가격 262억원 미만 공사

□  하한금액의 상한

발주기관	공종	현행	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자체‧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지방공단	토목, 건축	200억원	(좌동)
	산업설비	(신설)	180억원
	조경	(신설)	2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