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정 산재보험법에서 위임된 ‘통상적 경로‧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를 포함하는 출퇴근 중 재해의 범위’, ‘출퇴근 경로 일탈‧중단의 예외범위’, ‘출퇴근 재해 적용제외 직종’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영세 사업장 보호 확대를 위해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소규모 건설공사’ 및 ‘상시근로자 수 1인 미만 사업’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산재보험 적용제외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산재보험 특례적용 업종을 확대하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개선해 재해자가 부담하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완화시키고,

기타 현행 보상 과정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통상적 경로‧방법의 출퇴근 중 재해 인정기준(안 제29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안 제123조)

1)  기존 산재보험 적용범위인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중 재해’ 외에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추가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통상적 경로‧방법의 출퇴근 중 재해’를 포함하는 출퇴근 중 재해의 범위를 규정함.

2)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그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고, 그 행위의 범위를 규정함.

3)  개인택시 등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의 경우, 제도의 혜택은 받기 어렵고 보험료만 부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출퇴근 재해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을 제외토록 함.

나.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확대(안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제2조의2제1항 및 제3항 및 제4항, 제122조제1항제2호사목 및 아목 신설)

1)  현행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나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공사 또는 연면적이 200㎡ 이하인 대수선공사’ 및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을 적용제외 대상에서 삭제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함.

2)  1인 자영업자 특례가입 업종에 재해빈도 및 산재보험 가입수요가 높은 ‘금속가공제조업’ 등 제조업 분야 8개 업종을 추가함.

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확대(안 별표 3 제13호)

직업경력, 유해물질 노출수준 등 업무상 질병의 당연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도록 함.

라. 기타 현행 보상 과정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및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의 장에 위임되는 이사장의 대표 권한 범위 정비(안 제24조제2항, 제58조제3항제1호, 제76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1 제10호부터 제10호의3까지 신설, 제19호부터 제23호, 제28호의2부터 제28호의4까지 신설, 별표 11의2 제3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명”을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2항 중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을 “1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출퇴근 재해 이외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일탈‧중단의 예외)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용품을 구입 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수강,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훈련으로서 직업능력 개방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을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4.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6.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제3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4(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① 법 제37조제4항의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제1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주거지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 차고를 보유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3. 이 영 제122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58조제3항제1호 중 “장해보상연금 부지급”을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하거나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의 2분의 1을 지급”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를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외의 금품이면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22조제1항제2호 사목 및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의 대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1차금속 제조업을 하는 사람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을 하는 사람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을 하는 사람

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전기장비 제조업을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을 하는 사람

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소분류에 따른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

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사람

제123조 중 “제34조까지”를 “제34조의3까지”로 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1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외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착공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퇴근 재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재요양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업무상 질병 및 진폐 요양대상의 인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별표 1]
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대표 권한이 위임되는 공단 업무의 범위(제18조제1항 관련)
대표 권한이 위임되는 공단의 업무	공단 업무의 근거조항
1. 보험료징수법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 승인, 보험계약 해지의 승인 및 보험관계의 소멸에 관한 업무 2. 보험료징수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괄적용의 승인 및 일괄적용 해지의 승인에 관한 업무 3.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른 하수급인의 사업주 승인에 관한 업무 4. 보험료징수법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업무 5. 보험료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에 관한 업무 6. 보험료징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특례에 관한 업무 7. 보험료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 8. 보험료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에 따른 추가징수 또는 감액조정에 관한 업무 9. 보험료징수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 10. 보험료징수법 제20조에 따른 보험료징수의 특례에 관한 업무 10의2. 보험료징수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업무 10의3. 보험료징수법 제21조의2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업무 11.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특례보험료의 경감에 관한 업무 12. 보험료징수법 제23조에 따른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에 관한 업무 13. 보험료징수법 제23조의2에 따른 진료비 또는 약제비의 충당에 관한 업무 14. 보험료징수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 15. 보험료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 16. 보험료징수법 제26조에 따른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한 업무 17. 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에 관한 업무 18. 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따른 납부기한 전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 19. 삭제 20. 삭제 21. 삭제 22. 삭제 23. 삭제 24. 보험료징수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의 통합징수에 관한 업무 25.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및 인가의 취소, 보험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 인가사항의 변경에 관한 업무 26. 보험료징수법 제34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에 관한 업무 27. 보험료징수법 제37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의 교부에 관한 업무 28. 보험료징수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같은 법 제49조의2ㆍ제49조의3에 따른 해외파견자ㆍ현장실습생ㆍ중소기업사업주ㆍ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례적용에 관한 업무 28의2.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업무 28의3. 고용보험법 제16조에 다른 이직확인에 관한 업무 28의4.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에 관한 업무	법 제11조제1항제2호
29.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 30. 법 제39조에 따른 사망의 추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및 생존확인에 따른 보험급여 금액의 징수에 관한 업무 31. 법 제43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진료제한 등의 조치에 관한 업무 32. 법 제4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33. 법 제45조에 따른 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에 관한 업무 다만,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34. 법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의 심사 및 지급에 관한 업무 35. 법 제47조에 따른 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조치 등에 관한 업무 36. 법 제48조에 따른 전원 요양에 관한 업무 37.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관한 업무 38. 법 제73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과의 계약 및 직업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 39. 법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업무 40. 법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에 관한 업무 41. 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의 지급 및 급여액의 징수에 관한 업무 42. 법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의 지급 및 급여액의 징수에 관한 업무 43. 법 제83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업무 44.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업무 45. 법 제8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충당에 관한 업무 46. 법 제87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관한 업무 47. 법 제90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에 관한 업무 47의2. 법 제91조의6에 따른 진폐의 진단에 관한 업무 47의3. 법 제91조의11제2항에 따른 전신해부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유족에 대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업무 48. 법 제9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및 대부금의 충당에 관한 업무 49.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요구에 관한 업무 50. 법 제120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중지에 관한 업무	법 제11조제1항제3호
51.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업무 52.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 중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에 관한 사업	법 제11조제1항제7호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4. 신경정신계 질병

가.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다만, 외상성 뇌손상, 뇌전증,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동맥경화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증

1)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및 메틸 n-부틸 케톤 등 유기용제, 아크릴아미드, 비소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말초신경병증. 다만, 당뇨병, 알코올중독, 척추손상, 신경포착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2)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삼차(三叉)신경마비.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바이러스 감염,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3)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후각신경마비

다.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말초신경병증 또는 신근마비(伸筋痲痹)

라. 수은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또는 말초신경병증. 다만, 전신마비, 알코올중독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마.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2개월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파킨슨증, 근육긴장이상(dystonia) 또는 망간정신병. 다만, 뇌혈관장해, 뇌염 또는 그 후유증, 다발성 경화증, 윌슨병, 척수ㆍ소뇌 변성증, 뇌매독으로 인한 말초신경염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5. 림프조혈기계 질병

가.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 다만, 소화기 질병, 철결핍성 빈혈 등 영양부족, 만성소모성 질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2) 1피피엠(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또는 무형성(無形成) 빈혈.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빈혈. 다만, 철결핍성 빈혈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多形紅斑),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凍瘡)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光線角化症)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8. 간 질병

가.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 질병은 제외한다.

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경변

다. 업무상 사고나 유해물질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가 원인이 되어 기존의 간 질병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ϒ)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11.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 급성 중독

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ㆍ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2)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 복부 산통, 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3)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한기, 고열, 치조농루, 설사, 단백뇨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4)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 신부전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5)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두통, 현기증, 구역, 구토, 흉부 압박감, 흥분상태, 경련, 섬망(譫妄), 혼수상태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6) 일시적으로 다량의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섬망, 부정맥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청색증, 심계항진, 호흡곤란 등의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소실,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9) 시안화수소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호흡곤란, 두통, 구역, 구토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10) 불화수소ㆍ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화학적 화상, 청색증, 호흡곤란, 폐수종, 부정맥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11) 인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점막자극 증상, 경련, 폐부종, 중추신경계장해, 자율신경계장해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12)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위장관계 질병

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말단뼈 용해(acro-osteolysis), 레이노 현상 또는 피부경화증

다.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 신부전 또는 혈중 납농도가 혈액 100밀리리터(㎖) 중 40마이크로그램(㎍) 이상 검출되면서 나타나는 납중독의 증상 또는 소견. 다만, 혈중 납농도가 40마이크로그램 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검사(소변 중 납농도, ZPP, δ-ALA 등을 말한다) 결과를 참고한다.

라.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궤양성 구내염, 과다한 타액분비, 치은염, 치주농양 등 구강 질병이나 사구체신염 등 신장 손상 또는 수정체 전낭(前囊)의 적회색 침착

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구강점막 질병 또는 치근막염

바.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성 신장 질병 또는 뼈연화증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세뇨관괴사, 만성 신부전 또는 전신경화증(systemic sclerosis,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제외한 유기용제에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고혈압,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아.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

1) 10피피엠 내외의 이황화탄소에 노출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우

가) 망막의 미세혈관류, 다발성 뇌경색증, 신장 조직검사상 모세관 사이에 발생한 사구체경화증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 고혈압, 혈관장해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제외한다.

나) 미세혈관류를 제외한 망막병변,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시신경염, 관상동맥성 심장 질병, 중추신경계장해, 정신장해 중 두 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 고혈압, 혈관장해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제외한다.

다) 나)의 소견 중 어느 하나와 신장장해, 간장장해, 조혈기계장해, 생식기계장해, 감각신경성 난청,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2) 20피피엠 이상의 이황화탄소에 2주 이상 노출되어 갑작스럽게 발생한 의식장해, 섬망,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 정신장해

3) 다량 또는 고농도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의식장해 등 급성 중독 소견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

1) 폐, 중이(中耳), 부비강(副鼻腔) 또는 치아 등에 발생한 압착증

2) 물안경, 헬멧 등과 같은 잠수기기로 인한 압착증

3) 질소마취 현상,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4) 피부, 근골격계, 호흡기, 중추신경계 또는 내이(內耳) 등에 발생한 감압병

5)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6) 기흉, 혈기흉, 종격동(縱隔洞), 심낭 또는 피하기종

7) 등이나 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나.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 2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 뼈 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만성 알코올중독, 매독, 당뇨병, 간경변, 간염, 류머티스 관절염, 고지혈증, 혈소판감소증, 통풍, 레이노 현상,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알캅톤뇨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다.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라.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마.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백내장 등 방사선 눈 질병, 방사선 폐렴, 무형성 빈혈 등 조혈기 질병, 뼈 괴사 등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저체온증

13. 위 1호에서 12호에 제시된 노출기간, 노출량, 잠복기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이외의 질병이라 하더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F3)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해(F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해(F1)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1/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2.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구 분
제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5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7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4)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나. 진폐의증( 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

[별표 11의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삭 제>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삭 제>
제2조의2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稼動日數)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延人員)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2조의2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① ---------제6호-------------------------------------------------------------------------------------------------------------------------------------------------------------------- 5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 ----------------------- ----------------- 5명 --------------------------------- 5명 ------------------------------------------ 5명 ---------------------------------.
④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5호"는 "제2조제1항제6호"로, "1명"은 "5명"으로 본다.	<삭 제>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① (생 략)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1항에 따른 산정 방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② ------------------------- 1개월 이상------------------------------------------------------------------------------------------------------------------------------------------------------------------------------------------------------------------------------------.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삭 제>
<신 설>	제34조의2(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출퇴근 재해 이외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 설>	제34조의3(일탈‧중단의 예외)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용품을 구입 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수강,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훈련으로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을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4.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6.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신 설>	제34조의4(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① 법 제37조제4항의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제1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주거지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 차고를 보유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3. 이 영 제122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①ㆍ② (생 략)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한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③ ------------------------------------------------------------------------------------------------------------------------.
1. 장해보상연금으로 청구한 경우: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 부지급	1.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하거나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의 2분의 1을 지급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① 법 제80조제3항 본문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기준) ① ------------------------------------------------------------------------------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외의 금품이면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이면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의 금액을 그 보험급여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법 제54조제2항 및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업급여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으로 나눈 일수를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일수로 보고, 그 평균임금을 해당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본다	<삭 제>
제122조(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12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22조(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법 제125조제1항 및 이 영 제125조제2호·제5호·제6호·제9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의 대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1차금속 제조업을 하는 사람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을 하는 사람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을 하는 사람 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전기장비 제조업을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을 하는 사람 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소분류에 따른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
<신 설>	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사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3조(중·소기업 사업주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 및 “진폐근로자”는 “중·소기업 사업주”로 보고, 제27조 중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로 본다.	제123조(중·소기업 사업주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34조의3까지-----------------------------------------------------------------------------------------------------------------------------------------------.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