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신수길        E-Mail : sin@sc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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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109호

시행일자 : 2002.  12.  16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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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는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02. 12. 12)하고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 동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동 계획(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첨부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02. 12. 20(금)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 sin@scak.co.kr, Fax : 545 - 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 전문은 우리시회 인터넷 자료실의 도서자료(www.scak.co.kr)에 게시하였으니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 주요내용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 주요내용

□ 생산체계시스템화

ㅇ 우선 전기·정보통신·소방설비공사를 건설공사 범위에 포함시켜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을 받도록 하되 등록기준은 개별법 운용

ㅇ 장기적으로는 시공자격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 공사수행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일원화

□ 발주자 재량권 확대

ㅇ 중앙집중발주제를 임의화 해 수요기관의 발주능력에 따라 조달청 발주의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적용

ㅇ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분리발주 또는 통합발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 의무화 폐지

- 우선 분리발주 예외조항을 점차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분리발주 의무규정을      삭제

□ 최저가낙찰제 정착

ㅇ 지나친 저가입찰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심사한 후 낙찰자로 결정하는 저가심사제 도입

- 최저가입찰자의 입찰금액을 항목별로 전체 평균 입찰액과 비교하여 평균미달     항목의 개수와 편차정도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여 심사

ㅇ 보증기관은 담보징구보다 업체신용도를 철저히 평가하여 이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유도

□ 건설공사 발주방식의 다양화

ㅇ 턴키·대안입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설계심사기구로 중앙설계심사원을 설립하는 방안 검토

ㅇ CM 사업범위에 기존의 CM for fee 방식외에 CMr가 시공을 포함하여 도급받을 수 있는 CM at risk 방식 허용

- CM 공사의 경우 공종 또는 전문분야별로 분할하여 전문건설업체와 직권계약     가능

□ 불법·불공정행위 근절

ㅇ 협회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타를 설치하여 불법·불공정 원하도급 관계 근절

- 처분청과 업체공동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ㅇ 기성금액 등 건설공사대장 기재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사실적 허위제출 근절

ㅇ 부실업체 난립 방지를 위해 등록기준 상향 조정

□ 건설공사 계약제도의 개선

ㅇ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국제표준 토목공사계약조건(FIDIC)수준으로 쌍방대등관계로 형성되도록 개선

ㅇ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계약문서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명시

예) 계약서 → 승인문서 → 응찰서 → 공사계약특수조건 → 공사계약일반조건       → 시방서 → 설계도면 → 기타문서

ㅇ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시공평가를 의무화 해 시공경험 평가시 과거 시공결과물에 대한 평가 반영

□ 건설공사 분쟁조정기능 강화

ㅇ 조정기구의 전문성을 늘이고 실효성을 확보되기 위하여 상설 사무국 설치

ㅇ 공사계약일반조건상 분쟁조정기구에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포함

ㅇ 장기적으로 건설·건축·하도급 등 유사분쟁조정기구를 통합하여 별도의 건설분쟁심사원 설립 추진

□ 합리적인 건설경영 유도

ㅇ 외형 성장보다 수익성 위주의 건실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경영상태 평가 강화

- 시공능력평가액중 경영평가액 산정시 최근 부도상황, 신용평가기관의 신용     등급 등을 반영하여 변별력을 제고

□ 대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간의 협력체계 구축

ㅇ 대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간에 대등한 위치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

- 공공공사 발주시에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의 시행방안을 검토

□ 지방소재 중소건설업체의 지원·육성

ㅇ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 낙찰자 선정시 지방중소업체에 일정수준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 향후 지역공동도급제도가 축소되고 지역제한입찰제도가 폐지될 예정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의견유무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1번항목을   표시·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515-3057)

○회사명 :                     ○작성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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