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21.12.16, 천준호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관련 금품·향응 제공 등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주요내용

◦  시공자 선정관련 금품·향응 제공 금지 위반시 입찰참가제한 처분 의무화 (안 제113조의3 제1항)

- (현행)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 (개정안) 제한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제한 적용 범위 확대 (안 제113조의3 제2항)

- (현행) 관할 시·도 ➪ (개정안) 전 국

◦  10년이내 2회이상 입찰참가제한 받은 건설업자는 정비사업 참여 금지 (안 제113조의3 제5항 신설)

□ 시행일

◦  법 개정 공포 후 6개월